❍ 정책토론 주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 주요정책 내용
-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인신보호법」 개정 및 시행령 제정 준비
※ 인신보호관 : 정신병원 등 각종 수용시설에서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청구를 지원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 국내인권정책추진체계 확립 및 선진인권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법」제정, 국제인권심포지엄 등 추진
- 장애인차별시정심의회 운영 등 사회적 차별 시정 업무 수행
-국제인권조약 국가보고서 작성 등 국제 인권활동 및 UN의 인권상황 관련 서한 질의 및 개인진정에 대한 답변

첨부 : 1. 2015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