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신청자의 처우 개선 방안
❍ 주요정책 내용
- 귀화자에 대한 헌법가치 및 국민정체성 함양을 통한 국적취득 신청자 등의 사회통합 기반 구축 및 조기 사회정착 지원
- 귀화신청자에 대한 국민 기본소양 교육 자료 보급, 귀화적격심사 시 헌법가치 등 국민정체성 평가 강화 등 귀화자에 대한 국민정체성 함양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 국적심사 처리기간 단축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선량한 예비 국민 조기 선별 및 국적 신청자 등의 권익 증진
- 결혼이민자․외국국적동포 등 국적취득 신청자의 체류 안정 지원 및 국적취득자 등의 사회부적응 문제 해소로 사회갈등 관리 비용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