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정보 신고제도 개요
❍ 목적
-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를 찾아 이를 차단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신고제도 운영 실태
- 신고대상 :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되거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
- 신고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신고 (http://www.mma.go.kr/)
-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수사·제도개선 : 15만원 ․ 사이트 폐쇄 및 글 삭제 : 10만원
․ 경미한 게시 글 삭제 권고 : 5만원
※ 당해 연도 1인 지급 상한액 20만원

□ 정책토론 개요
❍ 토론 주제 :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 정보 신고 활성화 방안‘
❍ 의견수렴 내용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 포상기준 개선
- 병역면탈 조장 사이트 신고 활성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