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종전에는 분기별로 검찰 수사결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취합되면 관계부처에 송부하는 것으로 종결
※ 검찰 건의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지지 못하고, 소관부처가 건의를 수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보장도 없었음
○ 수사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과 피드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개선 시스템 구축
- 부처 협업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책 수립에 기여
○ 검찰의 수사 경험이 ′정상화 개혁′의 핵심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13년 도입한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점을 분석하여 시급한 정상화 과제 발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수사 현장의 구체적인 비리구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 관행, 절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굴
○ 부패 대응 기관과 제도 개선 소관부처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 정책 수립
○ 클린피드백 시스템 관계부처 회의를 정례화하여, 기존에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 유무도
파악
○ 감사원·권익위 등 부패 대응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클린피드백 시스템의 집행력 제고
○ 클린피드백 시스템으로 ′정상화 개혁′에 지속적인 동력 제공
- 원전·철도·방산 등 공공인프라 분야 핵심 비리인 ′허위검증′ 근절,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 등 불법 차명물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우선 추진
- 검찰 수사를 통하여 비정상적·관행적 비리의 구조적 원인 규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주력,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통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으로 행정 관행, 절차, 제도의 비정상적·관행적 비리 근절로 국가신인도 제고
○법무부·대검·제도개선 소관부처 사이에 견해 차이 가능성

□ 기대효과
○ 수사현장의 문제의식이 클린피드백시스템을 통한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지면 공공기관의 비정상적·관행적 비리 근절로 공공기관의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