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추진배경) 그간 중고차 밀수출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조 등 차단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문제 중고차량의 해외 밀수출 적발보도가 계속되는 등 사회문제 끊임없이 대두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세관에 적발된 밀수출 차량의 96%가 선적단계에서 수출신고필증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 (수출 흐름도) 중고차 수출 프로세스
① 수집·보관 ▶ ② 매매계약 ▶ ③ 수출신고․검사 ▶ ④ 인천항 반입 ▶ ⑤ 선박 적재 ▶ ⑥ 적하목록제출
* 밀수출행위 발생시점은 ⑤ 선박 적재 시에 발생

○ (원인) 수출 선적단계에서 포워더 및 선사에서 수출신고필증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상차량인지 여부 확인
○ (수법) 정상차량(A)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선적단계에서 위·변조(밀수출 차량 B 차대번호 기재, 복사)하여 바꿔치기 선적

□ (주요내용 및 목표) 선적단계에서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활용함으로써 문제 중고차량 밀수출 원천 차단

□ (주요고객) 도난차량 소유자, 보험사·금융사 등 근저당권자,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중고차 수출 관련 부처, 검수회사 선사 등

■ 이행계획

□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실시간 조회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

○ 차량의 차대번호를 스캔(문자인식 방식)하면 해당 차량의 수출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
* 현재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적재시 수천대의 차대번호 17자리를 입력하여 확인하면 물류지체 불가피

□ 개발된 앱을 민간업체에 공개하여 중고차 선적단계 검사 활용

○ 검수업체 및 쇼링업체가 자동차 전용선 적재차량 검수 및 컨테이너 적입전 개발된 앱을 활용하여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확인
* 앱 활용법(예시) : ① 차대번호 촬영 → ② 차대번호 문자인식 → ③ 수출신고 수리여부 확인 → ④ 검수결과 입력

○ 개발된 앱을 이용한 검수 소요시간은 기존의 검수표 수기작성* 시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검수방식 변경에 따른 물류지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
* 현재 검수업체는 수기 작성한 검수표를 전산에 입력하여 검수보고서를 작성하는데 1주일이 소요 ⇒ 앱 활용시 즉시 가능(시간·비용 절약)

■ 기대효과

□ 도난·압류·체납·근저당 등 문제차량 밀수출 루트 차단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세금결손, 금융사 피해, 국산 자동차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사회적 비용 감소
※ 10월 전면시행 예정


■ 상기 내용으로 운영예정인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중고차 밀수출 차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