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용,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국내탈세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나

저세율국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는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적발시에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하게 하는 방법과

해외과세정보를 확보하여 탈세를 원천차단하는 방법,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역외탈세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공청회용으로 만든 자료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