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유공자 가족의 가산점제도 축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가산점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이겠습니다만...
수년전에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10% 가산점이 위헌판결을 받게되어
올해 7월부터는 5%로 하향조정되고
유공자 가점합격자의 비율이 전체 합격자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것도 그대로 유지되어
사실상 5% 가점조차도 실질적으로는 1~2점만 이득을 볼수 있는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과는 반대로 유공자 자녀들에게 매우 불리해 져버렸습니다.)
30% 합격자제한은 보훈처에서 조율하여 법안을 수정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것에 대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시적으로 공무원시험의 평등의 원리로 봤을때는 당연한 것이겠지요
특정대상으로 한 가산점은... 없어져야 마땅하는데...
그런데 그 '특정대상'이 우리사회의 어떤 존재 입니까?
생각을 해봐주십쇼. 이 글을 읽고 계신 담당자님의 아버님께서
6.25 전쟁중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심한 부상을 당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1960년대 70년대는 노동력이 중요한시기 였습니다.
현재 2007년 지금조차도 장애인은 사회의 한 구석에서 대우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하물며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장애인으로써 그들의 자녀들에게
원망아닌 원망을 안고 숭고한 국가에 대한 명예도 잠시뿐 고통의 하루 하루를 살게 됩니다.
남들 처럼 뛰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그들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살아 왔던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잃고 한쪽팔을 잃고... 유공자가 되었지만
아무리 명예가 있더라도 사회에서는 선뜻 받아 주지 않는 시대 였습니다.
그래서 다친 유공자는 기능직일이나 기타 장애인만이 할 수있는 단순노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담당자님의 아버님의 친구분은 6.25.때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도망하여
후방에서 열심히 군수물자를 빼돌려 장사하여 몸도 다치지 않고 매일 매일
열심히 일하여 지금은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분의 자녀는 부유함과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평화로운 가정속에서 살아 갈 수 있었겠지요?
영화속의 이야기 일까요? 천만에 말씀 입니다.
이게 현실 입니다. 물론 가정이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 입니다.
유공자의 가족의 대부분은 이 사회에서 장애자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혜택 물론 소중한 것이죠
차량주유혜택, 주택대부.. 대출...
그러나 근본적인 보상은
다름아닌 그들의 후손들이 명예로운 직장에서 그들의 아버지들이 꿈꿔오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맹목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국가에 애국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가는지 모범을 보여 주자는
이야기 입니다.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한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건가요?
우리가 역사는 왜? 배우는 간가요?
역사속에서 국가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감을 가지고
과거를 반성하여 앞으로의 나라에 대한 '애국'을 배우려는 것이 역사의
다른 한가지 의미는 아닐까요?
그들에게 물론 국가에서 매달 어느정도의 보상은 해주고 있지만
지금 가서 그들에게 물어 보십쇼 차라리 그때 다치거나 장애인이 않될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차라리 도망가는 것을 택했을 것이라는 말을 삼촌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술을 드시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들의 하루 하루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어떤 의미 인지 아시는지요?
그들의 자손들이 이 사회에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는 목적을
'국가보훈처'에서 꼭 알아 주셔야 된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자손들 마져도 이제는 부모의 명예를
잊은채 살아 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그들 후손들이 특혜를 받는것이 부당하다는
뉘앙스가 만연해 진채 그들의 희생은 폄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잊혀졌습니다.
감히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혜택을 저울질 했다는 것은 차라리 이나라를 떠나서
미국에가서 영어공부나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요?
GLOBAL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구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 희생한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가 되는 순간이군요...
착한 사람들이 대우 받는 시대는 지난 건가요?
앞으로 애국할 사람은 점점 없어 지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한국적인 한국인의 모습은 사라져 가겠죠?
이것이 GLOBAL 이겠지요?
다 알고 있으니 귀찮게 떠들지 말라구요?
국가보훈처에서 유공자가족을 대신하여
이 사회에 대변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냐구요?
모르니까 이런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유공자의 고귀함과 명예를 드높여 주세요 안그러면 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는 자식을 낳는 다면 절대로 '국가에 명예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괜한 영웅심으로 몸이라도 병신이 되는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언제는 알았습니까?
저는 이 글과 저의 생각을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은 더이상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잊고 GLOBAL화 되어 자기 자신만
잘먹고 잘사는 인간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국가가 유공자및 가족에 대한 혜택을 폄하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지요?
저는 '한국에 애국하는 사람은 바보' 라는 생각을 가진 1명의 실업자에 불과 합니다.
독립운동 후손...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전 또는 이후로 '친일세력'들은
미군정의 비호속에 계속 한국사회에 남아 있게 되어
현재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부의축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국하여 희생한 사람들 보다도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 속에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사람들의 가족과 후손은 어떠한 실정 입니까?
차라리 국가에 공을 세우지 않고 그때 친일을 했더라면 한국전쟁에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들의 후손은 지금보다는 좀더 잘먹고 잘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 대한 공을 세운' 후손들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산점 제도가
최근들어 '폄회' 되어 가고 있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산점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로 된 그 어떠한 성명도 대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주 고객들의 90% 이상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간단한 앙케이트 조사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가족에 대한 대변을 해야되는 단체가 입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형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이겠죠
국가유공자라는 말이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요?
얼마 있으면 국가유공자 지원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폄하 시켜가겠지요? GLOBAL화 하는데 주력해야 지요?
- 유공자및 자손은 단순히 보상차원을 떠나서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들이 '애국심' 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근 사회경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 법조인들의 비리를 보더라도 그들이 어찌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까지에도 먹칠을 할 수있는것인지 실로 어처구니 없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비리 법조인들이 내린 헌법 불합치 판결은 무효 라 생각되진 않습니까?
-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과 가족에 대한 혜택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들이 희생한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었습니까?
이미 있던 제도를 저울질한 그 순간 유공자가족의 가치는 땅바닥으로
떨어 뜨린 것입니다.
-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이야 말로 국가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에 유학가서 공부하고 그들의 조상이 누구든 단지 시험점수만 높으면
공무원을 뽑는 제도가 정말 옳은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공무원 시험에 우선적인 채용의 제도가 신생되어야
하는것이라 생각되진 않습니까?
도대체 '국가보훈처'는 뭘하고 계십니까? 뭘하는 곳입니까?
- 국가유공자들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하고
학생들이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는 단지 '가산점만 받는 불합리한 존재' 라
여기게 만든것은 국가보훈처가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은 아닙니까?
헌법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을 위법하다 판결했다는 것은
최근의 나라에 대한 애국심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한것입니까?
유공자들의 희생으로 그들또한 이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서도
불합치 판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국가보훈처'에서 대변을 했어야 되는것입니다.
적어도 대국민 성명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혹은 가장중요한 이땅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왔어야 했다는 것을!!!
이미 법의 판결난 공무원시험 5%가산점 은 한가지 치명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격인원을 30%로 제한 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계산해 보셨는지요?
유공자끼리 경쟁을 하여 가산점의 5점에서 현실적으로 1~2점만이
혜택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란걸 알고 계시는지요?
기능사 자격증의 가산점이 2점 입니다.
유공자의 희생은 기능사 자격증 정도밖에 않되는 것이 었습니까?
국민들중에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 하였다면 그들을 설득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들과 합의를 유도하고 보훈처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원들에게
최악의 판결을 내리지 않게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어째서 지금도 가만히 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균형이 맞지않게 되버린 가산점인데...
보훈처 관계자분들은 단지 오늘 퇴근시간만 기다리시면 내일이 오는건가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국가보훈처는 적어도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입장과 배려를 대변하는 것이
존재 이유중에 하나는 아닌가요?
또한 공무원시험 30% 제한 법안 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에서 5명 이하 모집단위에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항목등을 재검토 하여 유공자 가족의 정당한 가산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최근 공무원시험의 대부분이 5명 이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계속 될것인데 누가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것인지요?
유공자의 애국은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것이 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나라에서는 소흘히 해서는 않되는 것입니다.
유공자의 고통을 가족들조차도 함께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공자의 혜택을 저울질 했다는 것은 이제는 국가에 대한 애국의 의미가
폄하 되었다는 의미로 전국민에게 와닿고 있습니다.
마치 부당한 존재처럼 만들어 버리고 있군요...
평생을 후회속에 보낸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인 그들의 가족들의
명예는 없을 지언정 그들의 공직진출의 기회는 열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애국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닙니까?
법이 일반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번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잘못 결정된법은 바꿀수도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힘과 명분을 가진 단체가 추진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보훈처의 많은 분들이 이글을 읽어 보시고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