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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5월 1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출생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2000년 출생성비 110.2, 자연성비 105)



최근 출생성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불균형이 심한 나라입니다.

- 남녀불평등 관련 제도개선과 국민의식의 전환 등의 이유로 출생성비(2000년 110.2)가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자연상태의 수준인 105 ~ 106에 비하면 높은 편이며 특히 셋째아의 경우 143.9로 선택출산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대책>

- 남아선호관 불식을 위한 법적 평등과 사회제도 개선

- 여성복지서비스 확충, 여성의 취업 및 인력활용

-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지도/단속 강화

- 홍보사업 강화

붙임 : 출생성비관련 통계자료 1부
  • 참여기간 : 2001-11-22~2001-12-2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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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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