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보건복지부는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시설 등 900여개 생활시설에 입소자의 생계비,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관리비, 시설기능보강비 등 막대한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0 정부예산 집행이 시설입소자의 서비스 개선과 종사자의 후생복지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2교대 근무제, 후원금제도, 법인이사회 등에서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0 즉, 시설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운영자, 시설종사자 근무여건, 국가예산부족, 시설운영 비리, 인권침해,------- 등 등 많여러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주시면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