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참여기간: 2005-04-25~2005-04-29(1시 종료)
관련주제: 교통 및 물류>기타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5년 04월 2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선 출,입항 신고관련 법령일원화 필요

행정안전부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05.04.25

어선 출,입항 신고 위반시 관련법마다 벌칙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벌이 달라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일원화 필요성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출입한신고 미필선박에 대한 관련법규
개항질서법 제5조, 낚시어선업법 제12조,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