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야간에 주민이 다니기 불편한 거리에 마을설화 등 옛이야기를 빛을 활용해서 표현하여 관광, 문화, 경제, 안전까지 한번에 개선 함
 
가. 현황 및 문제점
- 야간에 주민이 다니기 불편한 거리 존재 (예) 산수1동, 계림1동

(개    요)
고령화 사회 및 독거노인 지속적 증가에 따른 건강수명 연장, 놀이 문화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22. 4월말 기준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2,794명(전체인구의 22.1%)
○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건강수명은 증가하지 않음
- 사회관계활동 부족, 이웃과의 교류 부족으로 삶의 질 저하
- 신체활동 저하, 체계적인 건강관리 미흡으로 치매에 영향

《개 요》
○ 운영방향 : 유서깊은 광주의 원도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서린 광주
고등학교 일원의 헌책방의 거리를 새로운 컨셉으로 잘 정비하여 가꾼다면
쇠락한 지역의 도시재생과 더불어 궁동 예술의 거리와 연계하여 새로운
문화 명소로의 도약을 도모함
○ 사 업 명 : 동구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
○ 사업범위 : 계림동 산장입구～계림오거리 구간의 양편도로 및 점포 (길이 0.7㎞)
○ 사업내용 : 위 구간의 양편 도로변의 가로환경을 말끔히 정비하고, 현재 10여 개소에 이르는 골동품 점포의 활성화와 더불어 화랑(갤러리), 표구점
고서점 등의 확대와 문화사랑방같은 커뮤니티센터 및 카페 전통찻집 등의 휴게공간의 확충
○ 추진방법 : 동구청 주관/ 문화컨설팅 업체 위탁 또는 협업
○ 소요예산 : 40～50억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상황 : 동구 계림동 일대의 고서점(헌책방)의 거리는 지난 1990년대까지 그런대로 고객을 유지하며 운영되어 오다가 2천년대에 접어들면서 원도심의 쇠퇴로 이제 겨우 4～5 개소의 고서점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7～8개의 골동품상이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폐업이나 업종의 전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황
 
○ 문 제 점 : 계림동 일대의 주택가와 고서점의 거리가 쇠락하면서 이곳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유동인구의 부족으로 도시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이곳의 상권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빈집과 빈점포의 증가와 도시 미관의 저해는 주민들의 이탈에 따른 도심공동화로 이어져 시급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개선방안
[1] 도로환경의 정비
○ 사업구간 : 계림동 산장입구～계림오거리 양편 인도(보행로)
○ 정비내용 : 보행로 친환경 포장, 가로수 갱신, 가로 화단 설치 등
○ 정비방안 : 보행로- 박석 포설, 황토시멘트, 친환경 잔디식재 검토
가로수- 희귀수종 또는 유실수, 관목 등 식재
가로화단- 다양한 형태와 규격의 가로 화단의 설치로 가로조경의 품위를 고양하고 도시미관의 증진에 기여
○ 소요예산: 10억
 
[2] 점포 외관의 개선
○ 사업구간 : 계림동 산장입구～계림오거리 양쪽 도로변의 개인점포
○ 정비내용 : 점포 전면의 외관 개선사업 지원
○ 정비방안 : 개별점포당 1000만원 지원 기준을 설정하되 점포의 면적, 사업 호응도, 건물의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소요예산: 10억
 
[3] 가로 디자인의 혁신
○ 사업구간 : 계림동 산장입구～계림오거리 양쪽 도로변의 개인점포
○ 정비내용 : 개별 점포의 간판의 통일성, 디자인이 반영된 건물 도색 등
○ 정비방안 : 간판의 형태를 3개 정도로 압축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산뜻한 색상의 건물 도색을 실시하여 도시미관의 증진에 기여
○ 소요예산: 5억
 
[4] 문화커뮤니티 센터
○ 사업장소 : 사업범위 내의 적정규모의 시설
○ 사업내용 : 인근 주민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랑방, 교육체험실, 작은 전시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 추진방안 : 대지면적이 최소 330㎡(100평)이상인 건물의 매입 후 리모델링 (개수공사) 등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새로운 건물의 신축도 적극 검토
○ 소요예산 : 10억
※ 이밖에 소형 갤러리(미술품상), 전통찻집, 카페 등의 점포들도 적극 유치
 
다. 기대효과
유서깊은 광주의 원도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서린 광주고등학교 일원의 헌책방의 거리를 새로운 컨셉으로 잘 정비하여 가꾼다면 쇠락한 지역의 도시재생과 더불어 궁동 예술의거리와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의 상승효과의 고양

가. 현황
각 가정별 피아노를 비롯한 바이올린, 가야금, 기타, 플루트, 장구, 징, 북, 꽹과리, 아코디언 등의 다양한 유휴악기들이 고장 또는 방치되어 잠자고 있는 실정임

나. 문제점
하지만, 폐기처분 하기는 아쉽고, 이사 시에는 짐이 되어 부담이 되고 있으나, 평소 가족들의 이용은 그의 하지 않아 방치되다시피 한 각종 유휴악기들이 각 가정집의 좁은 공간만을 차지하면서, 먼지만 쌓이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유휴악기류의 자원공유 및 공유경제 실현 등을 위한 관련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큼
 
다. 개선방안
1. 각 지자체별 악기기증 및 나눔 사업을 주관하여, 전문가의 수선 등을 통한 각 학교, 학생, 아동복지협회, 보육원 및 문화 소외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센터,사회취약계층, 어린이집, 유치원, 탁아시설, 지역주민 등에게 무상기증 공유 개선
2. 기증자 및 악기소유 희망자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소식지, 각종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접수·기증 등의 나눔 사업의 전개와 ‘기증증서’ 또는 ‘감사장’ 등의 수여 개선
3. 각 지자체별 악기은행 구축사업을 통한 기관 및 학교별 유휴악기 순환배치와보유악기대여(렌탈) 등의 지속적 사업으로 악기공유 순환체제 구축 개선
4. 각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기증악기를 활용한 ‘작은 연주회’ 개최 추진 개선
 
라. 기대효과
1. 각 지자체별 방치된 유휴악기류의 자원공유 및 불우이웃 등의 악기 나눔 문화 확산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공유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코로나19 극복 기여효과
3. 각 지자체별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소통과 감성적인 문화소외 계층의 청소년 등에게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기여효과

가. 현황 및 문제점
요즘 뉴스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등으로 사기를 당해 일부 시민의 경우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우리나라에서 2006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처음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37,667건으로 2016년 17,0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피해액도 2016년 1,468억 원에서 2019년 6,398억원으로 3년 새 4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피해액만 약 1조 9천억 원으로 동구에서 지금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청장년층 및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처토록 상황별 시뮬레이션 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 개선방안
요즘 뉴스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등으로 사기를 당해 일부 시민의 경우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우리나라에서 2006년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처음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37,667건으로 2016년 17,0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피해액도 2016년 1,468억 원에서 2019년 6,398억원으로 3년 새 4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피해액만 약 1조 9천억 원으로 동구에서 지금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청장년층 및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처토록 상황별 시뮬레이션 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 기대효과
1. 동구 지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피해액 발생 최소화에 기여
2. 동구의 보이스피싱 교육으로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덜 현혹
3. 동구 보이스피싱 조직 근절에 기여
4. 동구 어르신들에게 금융사기의 유형에 따라 시뮬레이션 교육활동을 진행하여 대처능력 향상
5. 동구에서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과 과태로 체납 등 해당자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에 대하여 압류사유가 해지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해지조치가 안됨으로서 국민들의 사회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압류사유에 대한 의무를 해결함으로서 자동 업류해지가 아닌 반드시 관련기관에 방문 및 유선으로 연락을 조치하여야만이 압류해지가 가능함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압류사유인 체납세금 및 과태로 납부가 되더라도 관련기관 정보공유와 서류전달 등 소요기간이 지연되거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잇습니다.
◼ 과세체남과 과태료 등 체남에 대한 압류조치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만 압류에 대한 사유를 해결하였을 경우 해당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미흡하여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 행정입니다.

나. 개선방안
◼ 압류해지 자동 시스템
과세의 체남이나 과태료 체남 등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였을 경우 압류조치에 해당하는 사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압류조치가 해지됨으로서 국민들의 건전한 일상생활에 편익을 도모할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압류사유의 해지로 인한 자동압류 조치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국민에게 유,무선 통신으로 압류해이 내용을 통지함으로서 국민들의 관련업무 처리에 편익제공과 공적기관의 사후관리 시스템 활성화각 가능합니다.
◼ 관련기관 및 부처간 정보공유 시스템
압류조치에 대한 관련기관이 상이하거나 동일한 공적기관이라도 부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부족함으로서 압류사유를 해결한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압류해지가 안되는 문제점을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 설문조사 빅데이터
세액체납이나 과태료 체납 이외에도 압류조치에 대한 사유와 국민들이 사회생활소에서 가장 번거롭고 반드시 압류해이 자동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직접경험자들이 실질적으로 제안이 가능하고 필요성을 제시할수 있는 On/Off Line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정부 행정전반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압류해지에 대한 통합적 자동해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시범실시 기간을 두어 정상적인 운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예외처리 사항과 불안전한 디지털 프로그램의 운영을 안전하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 기대효과
◼ 부득이한 사유로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압류해지에 대한 의무를 다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처리됨으로서 일상생활에 편익도모가 가능합니다.
◼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산의 압류조치로 인한 해결방안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불편부당한 사안을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 압류해지의 자동화 시스템 운용으로 국세 및 지방세를 포함 체암과태료 등 조기납부가
가능하여 자율적 조세확보에 기여가 가능합니다.
◼ 압류해지 사유의 해결로 인한 유,무선 처리 등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서 고나련기관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 압류조치 및 해지에 대한 관련기관 부처와 담당자들의 불편부당한 업무처리가 해소되고 민원역시 파격적인 축소가 가능합니다.

가. 현황
각 지자체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면서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나. 문제점
하지만, 현재의 활용시스템은 단순히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이 직접 실시간 관제 중, 직접적인 육성으로 각종 안내·계도방송 등을 송출하고 있어, 업무의 피로도와 직접적인 육성 방송 송출의 실언 등에 따른 부담감 등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직접적 및 정기적인 자동방송 송출시스템 기능의 업그레이드 등의 보완·구축을 통한 기능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가한 활용성·능률성을 배가한 자동기능 업그레이드 등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이 큼
 
다. 개선방안
1. 각 지자체별 보유·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에 대해, 디지털음향설비를활용한 양방향 자동방송기능 송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의 보완·구축 개선
2. 각 지자체별 자동 계도방송(시간대별, 요일별 자동 안내방송)을 통한, 기초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지역 시설물 내 흡연금지, 코로나19 시대의 마스크 착용 계도, 사회적 거리두기계도, 미세먼지 예보안내, 집중호우(폭우) 예보 안내 등의 맞춤형 안내방송 확대 개선
3. 각 지자체별 관할 경찰관서와의 협업을 통한 자전거도난 예방 및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예방 안내방송 개선
 
라. 기대효과
1. 각 지자체별 방범용 CCTV의 자동방송 송출시스템을 활용한 지역안전도 제고 기여효과
2. 각 지자체별 기존 방범용 CCTV의 활용도 제고 및 인명·재산 피해 예방 등의 사회안전망 제고와 안전도시화 기여효과

현황 및 문제점
○ 많은 임산부들이 안전벨트를 매면 복부에 압박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지만,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안전벨트 착용은 태아의 사망이나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국내 교통법에 의하면 임산부는 흉부와 복부의 압박의 불편함, 태아에 해로울 것이라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복부 압박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충돌 시 태아가 받는 충격이 더 위험하다.
볼보자동차의 임산부 모형테스트와 사고조사에 의하면 사고 시 충격흡수로 약한태반이 손상되면서 태아가 산소부족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 화가 2017년부터는 모든 도로로 확대 시행되었다. 뒷좌석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국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뒷좌석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최근 서울대병원의 생명연구원 응급의료연구실과 질병관리본부 손상감시사업단은 2011~2012년 10인승 이하 차량끼리의 교통사고로 17개 응급의료 센터를 찾은환자 2만3천698명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위험이 안전벨트를 맨 사람보다 각각 12배, 6배나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 지자체에서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엽산제,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등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여기에 임산부 안전벨트를 추가하면 임산부를 위한 유익한 선물이 될 수 있다.
개선사항
○ 임산부들이 임신기간동안 편안하고 안전하게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임산부 용 안전벨트를 대여 또는 임신 축하를 기념해 선물로 제공한다.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신체접촉을 고려하여 선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함

가. 현황 및 문제점
2020년 유난히 장마가 길고 전국적으로 피해도 심각하여 2020.8.11.현재 중부지방에서 장마 기간이 가장 길었던 해는 2013년 기록한 49일이다. 올해 중부지방 장마는 6월 24일부터 48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사상 처음으로 장마 기간이 50일 넘게 이어진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2020.8.10.까지 인명피해는 31명이 숨졌고 실종된 사람은 11명이고, 이재민은 4000여 세대, 7000여 명에 이르지만 아직까지 금년 장마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원인은 무엇보다 일단 가장 큰 것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입니다. 이번 장마와 같이 특정 지역에 폭우(물폭탄)가 내렸을 경우 유량이 순간적으로 많아지면, 하수가 순조롭게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길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신속히 대피하여야 하지만 동구의 경우에는 평상시 하수 시설에 대하여 강우빈도를 높여서 각종 하수시설을 잘 정비하고 철저히 대비한 결과 이제는 지대가 낮거나 지하세대의 경우에만 폭우시 출입로에 차수벽이 미설치 및 모래주머니가 미 비치된 곳에는 속수무책으로 지하로 물이 들어와 침수를 당하게 되므로 침수된 도심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수기를 동원하여 침수를 방지할 필요는 있지만 평상시 양수기 보관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양수기를 대여하여 이용하려면 동행정복지센터까지 가야 대여를 하므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나. 개선방안
1.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수방기간(5.15 ∼10.15)동안 기존 저지대 및 지하세대에서 강우시 침수에 대비하여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축한 양수기 대여를 평상시 원하는 지하세대의 경우 사전에 양수기 대여 대장에 대여일시, 대여자 정보 등을 기재하고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 양수기 대여시 사용법을 익히도록 한 후 완전히 사용법을 익한 후에 대여토록 하고 반납은 가능한 10.15 이전까지 반드시 반납토록 조치
2. 동구에서 침수예방을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은 수방기간에 저지대 및 지하세대가 있는 지역의 통장집 또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집에 피해빈도·지하세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양수기 1∼3대를 차등 비치하여 지하세대에서 양수기가 필요시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 바로 이웃인 이·통장 또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집에서 대여하여 즉시 배수 작업을 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3. 동구에서 저지대 및 지하세대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 양수기를 비치한 장소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통장집, 지역자율방재단원집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지대 및 지하세대로 물이 침수할 경우에 양수기를 즉시 대여하여 침수한 물을 배수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4. 동구에서 침수예방을 위하여 또 다른 방법은 저지대 및 지하세대를 위하여 인근에 장마철 또는 집중호우기간만이라도 양수기 업체와 임대 계약하여 주택침수지역 인근에 양수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창고(콘테이너 등)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수해가구에 신속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5. 동구에서 앞으로는 지하세대 및 저지대 수해피해 세대에게 재난지원금, 의연금 등의 예산 지원시 가능한 현금 지원 외 차수벽 설치· 양수기를 임대·구매하여 누구나 수방기간동안 바로 사용토록 대여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하여 시행토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6. 동구에서 가능한 수방기간에 확실한 양수기 사용법 및 수해 인명구조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홈페이지에 구축하여 평상시 많은 시민들이 양수기 사용법 및 인명구조 방법을 알도록 하여 수해 예방 및 인명구조에 철저를 기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 기대효과
1. 동구 수해 발생을 최대한 방지
2. 동구 저지대 및 지하세대 침수방지에 기여
3. 동구 집중호우 시 초등 대응 태세로 수해피해 사전 예방
4. 동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 절감 효과 기대
5. 동구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