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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탄생 투표
국가 재정을 인간이 아닌 애완 동물에 쓰라는 주장은 무정부주의거나 제정신아닌 주장 소위 불우이웃돕기라는 용어가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최근에는 그 말도 잘 언급이 안되는 듯 하다헌데도리어 동물복지나 동물학대라는 말은 더 눈에 뜨이고 있다정부가 미친 것은 아닌가 싶다정부 재정을 불우 이웃에게 써도 부족한데동물복지나동물학대라는 반이성적 주장에 현혹되어피같은 세금을 애완동물에 쓰라 한다.애완동물 기르는 사람은 그 애완동물에 대한 세금을 내서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애완동물에 재정을 쓴다면 혹 다른 문제일 것이다허나피같은 세금을 자신들만의 애완동물을위해 쓰라는 주장을공동연히 한다니 가히 철면피이다지금도실직자들에게 주는 실업급여를 놓고줄이자 주지말자하는 악마적 주장이 있는데그러면서근거를 제시하는데 재정의 부족이라는 것이다.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3포시대니청년 실업이니 하는데지원금 주면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반대하는데이런 상황에애완동물을 무슨 반려니 뭐니 하면서가히 정신 착란증세자 같은 주장을 공공연히 한다.기력이 없으면소고기는 비싸서 개고기를 먹었던 우리 나라인데지금은 가격은 비슷한 듯하다개를 자식인양 기르는 사람이 과연 단돈 만원이라도불우 청소년이나 보육원 또는 독거빈곤노인에게 기부금을 보낸 적 있을까?아프리카에서 물과 우유도 없이 죽는 아기들을 알까?개와 고양이에 미친 이상한 인간은 개인적 문제이나정부 재정을 그리고 정부 행정을 애완동물에 사용하는 것은정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짓이다동물관리과인과 동물 무슨 과인가 하는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고법령을 개정하려고 연구 용역에 돈을쓰고가히 미친 정부가 아닐 수 없다.너가 좋아하는 개와 고양이를 위해나의 피같은 세금을 사용해야 하나나는 개고기를 보양식으로 먹는데너는 동물의 복지를 말하나동물 복지면 식물 복지는 없냐?꽃꽂이 하는 사람은 다 식물 학대네.말같지도 않은 동물복지니 동물학대니 하는 말을 만들어마치 그것이 어떤 개념이라도 있는 것인야 주장하는데너희 나라에선 그런 말이 통용되는가 본대이 나라에선 그런 언어모순은 미친 주장에 불과하다복지나 학대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말이다심지어 동물 존엄이라는 가히 정신병자적 말도 사용하는데인간 존엄이 동물 존엄이면 동물성 플랑크톤도 존엄하겠네.개도 동물성이거든게다가 식물 존엄은 없냐?미친 주장이 난무하며 이 생각함에도무슨 동물 입양이니 하는 설문도 하던데인간을 입양하지 동물을 입양하냐?그럼 식물도 입양하네거기다 나무로 만든 의자 사는 것도 의자 입양이네.기본적인 인간 이성이나 합리성을 전부 부정하는 무식한 자들이무식한 줄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면 다 바른 개념인 줄 아는데인간의 기본 이성이라고 지키기 바란다.  aim**** 2021.11.27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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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인천여경사건 경찰개혁이 시급합니다.~~~^^ 살상력은 없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진압이 가능한 고무총을 조속히 지급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총기사용하는데 부담을 줄이고 범죄자도 치명상을 입지않고 검거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무총은 얼굴 외에는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고무총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경찰관이 필요할때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무총에 레이저포인터를 부착하여 낮과 밤 또는 움직일때도 조준이 쉽도록 하여 오발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지급한 테이져건은 피렛침이 두개라 사용상 대상을 맞추가 어렵고 두꺼운 옷을입으면 피렛침이 들어가지 않아 효과없는 장구입니다. 오히려 범인만 더 자극하여 경찰이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할수 없는 쓰레기 장구에 불과합니다. 권총은 인명을 살상할수 있어 경찰도 사용할때 부담감이 크고 범인도 죽을수 있어 경찰목적인 검거와는 다소 떨어지는 장구 입니다. 또한 조준도 쉽지않아 오발시 경찰은 엄청난 비난과 민,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무거운 권총을 왜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권총은 지구대와 파출소 무기고에 보관하고 정말 필요할때만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평소에는 고무총등을 휴대하고 다니고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취총과 그물총도 필요합니다 범죄자를 살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취총과 그물총도 필요합니다. 그물총은 발사하면 그물이 범죄자의 몸을 휘감아 일시적으로 움직일수 없게 만들어 검거하는 것입니다. 마취총은 범죄자에게 마취총을 발사하여 힘을 빠지게 만들어 안전하게 검거하는 방법입니다. 고무총, 마취총과 그물총을 이용 범인을 살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검거할수 있어 경찰관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것도 상당히 방지할수 있습니다. 살상력이 있는 권총을 고집하며 사용할수 없게 만들고 사용시 너무 부담이 많고 오발과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 막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권총을 버리고 현장에서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는 고무총, 마취총, 그물총을 지급하여 범죄자를 살상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경찰을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출동 여경이 업무결과에 대한 경찰 면책규정이 있고 법적으로 경찰을 보호하는 규정도 있고 다치거나 사망하면 충분한 보상규정이 있고 고무총, 마취총, 그물총을 휴대하였다면 부담없이 총을 발사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하여 표창받고 자부심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사상 불이익과 민,형사상 책임, 경찰 불명예, 여론과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총은  살상과 오발하기 쉽고 테이져건은  오발하기 쉽고 범인에게 공격당하기 쉬운데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둘다 모두 현장에서 쓸모없는 장비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출동사건은 남경, 여경 문제가 아니고 경찰 사명감, 교육 문제도 아니고 경찰조직 전체의 심각한 총체적인 문제가  정체되었다가 겉으로 들어난 것 뿐입니다. 개선은 하지않고 그때그때 땜질이나 하고 중간 간부들은 승진에 눈이 멀어 침묵하고 조직이 이렇게 썩어 뭉게지도록 방치하고  범죄자 인권팔이 표팔이 하는 정권만 바로보고  아첨하는 지휘부의 책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피해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범죄와 전쟁하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외근 경찰과 범죄피해자 약자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 조직운영등 문제점은 덮어 두고 교육과 자질, 사명감을 이유로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괴롭히는 지휘부와 정권은 정말  혈실적인 문제의 촛점을 흐리게 하고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야비한 짖입니다. 경찰청장을 선출직 외부인사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을 무기력하게 만든것이 범죄자 인권팔이 표팔이 정권과 아첨만 하는 지휘부가 아닌가요 책임은 힘없고 권한없는 현장출동 경찰이 모두 짊어 집니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형에게 책임전가 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자에게 권한은 안주고 책임과 의무만 지우는 잔인하고 야비한 짖입니다. 현장경찰만 희생시키고 이렇게 땜질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 경찰사고는 반복되고 말단 현장경찰만 계속 희생 됩니다. 그래서 직협이 나서야 하고 경찰노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키스 2021.11.27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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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설문
성별 자율 선택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정책 방안 모색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세계와 시민 수업을 듣고 있는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딸이야, 아들이야?” 사람들은 부모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라는 두 가지 집단으로만 나뉘어져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남자 이외에도 세상에는 ‘제 3의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언제 ‘제 3의 성’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별 자율 선택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정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구에는 생물학적인 남녀 외에도 간성과 성별을 전환한 남성 혹은 여성, 자신의 성별을 정하지 않은 다양한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간성의 비율은 약 1.7% 정도로 상당히 흔한 축에 속해 있습니다. 10000명 중 17명 혹은 2000명 중 1명 꼴로 간성이라는 말이며 한국에 간성인은 약 25000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들은 법적 한계와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유전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지금도 숨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방안을 고찰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니진니 2021.11.26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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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성별 자율 선택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정책 방안 모색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세계와 시민 수업을 듣고 있는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딸이야, 아들이야?” 사람들은 부모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에는 여자와 남자라는 두 가지 집단으로만 나뉘어져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남자 이외에도 세상에는 ‘제 3의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언제 ‘제 3의 성’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별 자율 선택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정책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구에는 생물학적인 남녀 외에도 간성과 성별을 전환한 남성 혹은 여성, 자신의 성별을 정하지 않은 다양한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간성의 비율은 약 1.7% 정도로 상당히 흔한 축에 속해 있습니다. 10000명 중 17명 혹은 2000명 중 1명 꼴로 간성이라는 말이며 한국에 간성인은 약 25000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들은 법적 한계와 차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 유전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지금도 숨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결방안을 고찰해 나가야 합니다. 좋은 해결방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니진니 2021.11.26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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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행복도시 내 겨울철 도로제설 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매년 행복도시권 도로(총 363.41km)에 대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21년 11월 15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관별 제설구간 및 취약구간 조정 ▲기관별 제설 장비‧자재 구비현황 취합‧공유 ▲비상연락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살얼음 구간(16개소)과 결빙 취약구간인 교량(6개소) 및 터널(2개소) 구간 내에 주의표시 입간판 설치 및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장비・자재 현황 : 제설차량 106대, 염화칼슘 1666톤, 소금 1만2995톤, 모래 1294㎡   ** 제설 담당기관 : 행복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보운국토관리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행복청은 강설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평소 겨울철 도로, 건설공사현장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안전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11.26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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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기초수급자(조건부)도 방송통신대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경제적 약자인 빈곤층-극빈층 중 도움을 요청한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삶을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재학기간 동안 수급자로 보호하여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부분의 일반대학교, 전문학교, 기술대학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년제 국립대인 방송통신대학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이지만, 직접 출석교육 보다는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원격대학이라 하여 기초수급자의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빈곤의 대물림으로, 대학교육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채 삶의 벼랑 긑에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만학도로써 방송통신대를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일반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다해도 교통비, 식사비, 교재비 등 직간접적인 학습비용과 생활비 감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학점이 좋지 못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100프로 받지 못하면 부채와 빈곤이 더 심화되고, 학교도 더이상 다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학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일반대학은 조건부수급자도 자활유예로 학습권을 보장해주면서 방송통신대학은 원격대학이라며 차별하고,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gum**** 2021.11.26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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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대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22개 KOPIA 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기술전문가를 소장으로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파견하였던 약 60명의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현지 사업 수행 및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과 함께 위드코로나(With Corona)의 바람이 일면서 2022년부터는 연구원 및 연수생 파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자 합니다. * KOPIA 설치국가: 첨부파일 참고 ----------------------------------------------------------------------------------------------------------------------------------- KOPIA 센터 파견자에 대해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을 필수로 하고, 파견 대상국의  코로나 상황 및 국가정세를 파악 후 아래 1, 2, 3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구원 및 연수생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 파견전 사전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관리 메뉴얼 숙지 2) 건강검진을 통해 장기 파견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 소견서 첨부로 건강에 특이 사항이 없는자를 파견 3) 해외 파견자 안전관리 서비스 및 보험 지원 강화 그 외에도 파견 국가의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되는 국가에만 파견, 파견국의 의료시설 검토 및 의료 환경에 대한 사전 고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아 코로나 시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원 및 연수생 안전 파견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1, 2, 3번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으면서  결과도출이 가능한 의견은 몇 번인지 투표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청 2021.11.26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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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투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비어업인의 불법해루질을 막고 국민의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최근 비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어업인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비어업인의 남획·포획에 대한 지도·단속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어업인 ‘해루질’에 부산 어촌계 피해 ‘속수무책, 시장에 팔기도(뉴스1, ’21.8.5.)”, “SNS 인기로 작살 등 비어업인 불법행위 급증(온라인, ‘21.10.23)”, “무분별한 비어업인 해루질 갈등 해법(연합뉴스, ’21.10.11.)”     ㅇ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함   ㅇ 아울러, 잠수용 스쿠버 장비에는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웨이트벨트) 등이 해당되며, 이를 사용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는 허용되지 않음   ㅇ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불법해루질을 막고 국민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 2021.11.26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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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 대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영며들다> 영산재 보존 방안 문화재청 주관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팀입니다. 각기 다른 학교의 대학생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보호‧보존‧홍보를 통한 창조적 계승을 위해 뭉친 는 영산재를 보면 볼수록 그 매력에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서 어느샌가 영산재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기를 매일같이 희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영산재가 단지 종교의식일 뿐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죽음과 공동체 정신을 예술로 승화하는 종합축제라는 위상을 부각하여 영산재 대중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한국 전통불교문화의 정수이자 화합의 장으로서 ‘한국의 오페라’라는 별칭을 가진 영산재의 외연을 ‘열린 유산’, ‘참여와 공감의 문화’로 확장하고 COVID-19로 지친 사회에 위로와 희망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안의 지속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데 청년 거버넌스로서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과 바람이 이루어지는지 비대면 속에서 MZ세대가 만들어가는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지켜봐주세요. 이상 소개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9월 11일 토요일 양평 유점사에서 열리는 영산재 시연회에서 영산재보존회 전수교육조교 일운스님과 영산재 보존 및 계승 현황 모니터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일운스님의 발언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현 영산재 보존 지원금에 관한 일운스님의 생각 “영산재 보존회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좀 해주긴 해요. 매달 마당 종목은 단체니까 단체로 나오고 전승교육자들한테도 돈이 따로 나옵니다. 교육하는 데 쓰라고는 하는데 넉넉치는 않아요. 정부에서도 지출금이 다양하게 쓰여야 하는 만큼 지원금을 많이 타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속 전통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범패 같은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이후 는 영산재를 보존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습니다. 범패 및 작법무 전수 교육자 초청 교육의 학내 진행 초중고교에 전수 교육자들이 창과 판소리와 같은 국악을 가르치듯이 범패 및 작법무(바라무, 착복무 등)에 대한 교육도 학교에서 초청해서 진행하도록 한다. 불교라는 종교적 측면 때문에 학교에선 영산재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형국이다.  이보다 한국의 전통문화라는 점에 집중하여 방과후학교나 자유 선택 과목으로 영산재의 예술적 요소인 범패 및 작법무 수업을 개설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과거 대학교에 영산재 동아리가 있었던 것처럼 영산재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한국 음악과 춤에 관한 관심이 증진되고 인류무형문화유산 전반의 보존 현황이 재검토되기를 희망한다. 붙임.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정리 끝. 팔봉펌프 2021.11.26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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