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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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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공익신고 포상금

포상금 지급사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공익침해행위의 조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공익증진에 기여한 내·외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구조금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통원치료 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입원치료 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상의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임금 산정기준

임금 산정기준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일수)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 / 30) X (해당 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