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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소개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 공익침해행위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국민신문고 또는
공익침해 행위의 지도·
감독·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에
신고 - 신고자 비밀보호
- 공익신고 접수 처리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별
처리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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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관련법률
의료법, 약사법 등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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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교량 부실 시공
강을 지나는 고량 하부가 준설과 유속 증가로
강바닥이 깎여 교량의 안전을 위한 바닥 보호
공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행위관련법률
건축법, 주택법 등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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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왼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관련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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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 분야
유사 석유 판매
주유기 아래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의
저장탱크와 배관을 따로 설치하고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차량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행위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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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분야
LPG 담합
국제 LPG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LPG수입 판매업체들이 영업비밀인 LPG판매가를 비밀리에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한 행위관련법률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4개
공익신고 방법은?
|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
|---|---|
| 오프라인신고 (우편, 팩스, 방문) |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의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