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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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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특별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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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관계법령 등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가. 공익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공익신고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합니다.

나. 타 행정·공공기관 시스템 이용

공익신고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다. 국민신문고 정책지원

접수된 공익신고는 국민신문고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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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이용내역 등을 자동수집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명의 사용 시,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민신문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민원, 국민행복제안,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등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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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수집항목 중 IP주소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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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공익신고 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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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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