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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림사업 국민건강.국민연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건의

제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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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사후정산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건강․연금)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로
전체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50%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06년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개정을 시작으로 건설,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관련 모든 사업이 사후정산대상 사업에 포함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에 따라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 실무안내에 따라 산림사업은 사후정산 대상사업에서 제외

* 임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산림사업 현장별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기준이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와 상이하여 현장별 사후정산이 불가하여 보험료를 전액 발주처에 반납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산림사업 분야도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산림자원법」개정 필요

* 현재 사후정산대상사업인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소방시설공사 등은 관련법에서 보험료의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구정

기대효과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산림사업 분야의 사후정산 대상사업 포함으로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세한 산림사업 참여업체의 보험료 경감을 통한 부담완화

  • 신청일

    2019-11-13

  • 처리기관

    산림청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일부실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작성 및 의견조회 중(~11.30)

  • 처리기관

    산림청

  • 통지일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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