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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홈페이지상 아포스티유 사무소 위치 안내를 통한 개선 방안 제안

제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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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서, 국민이 어려움을 불공정하게 느끼는 부분이나 겪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안하고자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제 동료 중 몇몇 분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귀 법무부 본부에 방문하여 법무부에서 영문으로 증명서를 받는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처리하였으나, 아포스티유를 접수하려고 민원실을 찾았으나, 과천에 있는 본부에서는 접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서울까지 갔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서울에 어디서 접수해야하는지 한참 찾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교부로 가라는 말만 들어서 외교부 본부로 갔더니 별관으로 가라고 했고, 이 별관을 또 찾아 걸어가서 몇시간을 더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0209010 에는 법무부 본부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뿐 본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아포스티유 사무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타 기관 아포스티유 사무소가 있는 외교부 찾아오시는길 관련 안내인 http://www.mofa.go.kr/www/wpge/m_4166/contents.do 를 참조해 http://www.moj.go.kr/HP/MOJ03/menu.do?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50209010 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아포스티유 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 (외교부 여권과와 동일 층에 있음), 전철 시용시 1호선 종각역 또는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종로구청 방향으로 오신 후 코리안리재보험빌딩 4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물론 위 내용에 지도나 기타 내용을 가감해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이와 같이 법무부 아포스티유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정부과천청사 근방 경기남부 지역 시군구를 제외한 지방이나 서울에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인들이, 시간이 더 걸리는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본부가 아닌 법무부 아포스티유 담당 부서로 직접 갈 수 있어, 이에 따른 각종 불만과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공정한 사회 실현에 보다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http://www.happylife.go.kr)으로서 제안하는 것으로서,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차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 실적 등의 사유로 제안추진으로 처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와 아포스티유 발급간 모순된 점 해결 필요
심사결과 채택 통지일 2018-02-07 16:31:04
실시예정 시기 ~ 2018년 12월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5종 발급.. 행정안전부 18-01-07 제안추진 0 완료
심사결과 채택 통지일 2018-01-11 10:45:39
실시예정 시기 ~ 2021년 01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발급하는 하트세.. 충청남도 15-09-13 제안실현 0 완료
실시
실시예정 시기 ~ 2015년 09월
주요추진상황
2015-09-17 [공고]
실시결과 실시 통지일 2015-09-18 11:20:14
실시내용 0.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하트세이버 인증서 효력인정 공고가 2015. 9. 18.(금) 충청남도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2015-966호로 등록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법무부 홈페이지상 아포스티유 사무소 위치 안내를 통한 개선 방안 제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청일

    2018-05-29

  • 처리기관

    법무부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완전실시] 법무부 홈페이지 하단에 아포스티유 배너 하이퍼링크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배너를 통해 아포스티유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고, 그 홈페이지 상에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 주소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안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제안바랍니다.

  • 처리기관

    법무부

  • 통지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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