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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아동센타 가입 자격요건에 대하여

제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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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역 아동센타 가입 하려면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미취학 아동을 예외 조항으로 농,어촌은 가입 자격요건을 허락하고 도시는 허락하지 않으므로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야기시키며 법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제 경우 아내는 유방암 4기 말기이며 자녀가 초4 ,유치원 6세 입니다. 유치원 . 학교 후 집에 오면 저녁 식사 준비하랴 치우랴 환자로서는 힘든 상황이고 환자는 따로 식사를 준비해야하기에 두번 식사를 준비해야합니다.
굉장히 불편 합니다. 그래서, 지역 아동센타에 가입시키려 했는데 초4 딸은 가능한데 6세 유치원 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한데 농어촌은 가능 하며 도시는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핵심은 사각 지대 복지 해소입니다. 예외 조항을 확대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개선방안

도시 미취학 아동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로 돌보기가 어려우면 지역 아동센타에서 보호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효과

국민이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뢰 높은 국민 복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대한 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며 국민 개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2018-05-15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완전실시] ○ 18.5.17. 중복이용제한 완화 제도개선 시행완료
- 형제‧자매가 하나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연령기준이나 중복이용제한 미적용 가능(지자체 재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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