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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경찰청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해양경찰청 관련 안내 웹페이지 개선 제안

제안평점

평점 평점 평점 (3.0)

현황 및 문제점

저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서, 국민이 어려움을 불공정하게 느끼는 부분이나 겪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안하고자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제안은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개선책을 제안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므로,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즉시 요구하는 민원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민원으로 이관할 경우, 이는 무작정 민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잘못된 행태로 보아 이에 대해 따로 관련 기관에 잘못된 행태의 예시로서 언급하고, 이를 적극 개선해달라고 제안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본 제안은 귀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이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제안이므로 다부처 처리로 지정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잘 아시다시피 해양경찰청의 경우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부터 독립되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등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경우 최근 제 생활공감 국민행복 제안(2AB-1804-002749)으로 제대로 그 내용을 개선한 소방청과 달리 해양수산부 외청이고, 국민안전처 소속인적이 있었을 뿐,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어떠한 관련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부세종청사 안내페이지에서는 http://www.chungsa.go.kr/chungsa/frt/a02/b04/selectGbdFloor.do?gbdBuldCode=BD0417&depths1=&menu=1&smenu=4&smenu2= 에서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소개함으로서, 해양 경찰 행정이 아닌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귀 해양경찰청의 직책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해양경찰청재독립이후 재대로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변경된 직책이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해양 안전 및 해양 경찰 관련해 중요 민원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치고 있고, 결국 이는 해양 경비와 연안 안전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소방청에 대해서만 개선 제안을 하고, 이 것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같이 고칠 줄 알고 따로 제안을 안드렸는데, 소방청 부분만 고쳐진 것을 보고 해양경찰청에 대해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따로 개선 제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선방안

이에 저는 귀 해양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점을 강력히 조사하여, 관계 기관에서 제대로 안내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 안내페이지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로 소개한 부분을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라는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즉시 정정을 하도록 조치하며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같은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기대효과

이와 같이 해양경찰청과 관련 국민들이 보다 제대로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게 개선이 된다면, 해양경찰청에 대해 정보를 얻고자하는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제대로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 때문에 발생한 각종 불편과 불만을 대폭 경감하고,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각종 민원의 여지를 줄일 수 있고, 해양 안전 및 해양 경찰 관련해 중요 민원을 제출해야 하는 국민들의 편익도 증진하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관부서들을 제대로 안내함으로서,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대민서비스 향상은 물론, 재차 독립된 해양경찰청의 위상을 높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http://www.happylife.go.kr)으로서 제안하는 것으로서,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차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 실적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은 예시와 같이 제안추진 및 실현 후 제안실현 등으로 처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와 아포스티유 발급간 모순된 점 해결 필요
심사결과 채택 통지일 2018-02-07 16:31:04
실시예정 시기 ~ 2018년 12월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5종 발급.. 행정안전부 18-01-07 제안추진 0 완료
심사결과 채택 통지일 2018-01-11 10:45:39
실시예정 시기 ~ 2021년 01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발급하는 하트세.. 충청남도 15-09-13 제안실현 0 완료
실시
실시예정 시기 ~ 2015년 09월
주요추진상황
2015-09-17 [공고]
실시결과 실시 통지일 2015-09-18 11:20:14
실시내용 0.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하트세이버 인증서 효력인정 공고가 2015. 9. 18.(금) 충청남도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2015-966호로 등록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해양경찰청이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해양경찰청 관련 안내 웹페이지 개선 제안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완전실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는 해양경찰청 관련 내용 수정이 2018. 05. 08.(화)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 통지일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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