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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정보 일부 개선 방안 제안

제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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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저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입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서, 국민이 어려움을 불공정하게 느끼는 부분이나 겪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제안하고자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은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던 중 오류를 발견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license.jsp 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운전면허증 교환이 되는 국가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일견 맞는 부분이나 사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저기에 나와있는 정보만 믿고 가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특히 저는 귀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운전면허 직접 관리권이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에 계속 교환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교환을 담당하는 주정부에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교환 발급 개선 방안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오스트레일리아 교통 당국에는 태즈메이니아주옴부즈만 및 교통부 명의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교환의 경우 사고 위험 등을 감안하여 그때까지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제 제도 개선 제안을 받아들여 만25세 이상 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제도를 신설해 만25세 이상인 자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특칙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웹페이지에 나와있는 2017.6 기준 이전 한참 전에 결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해당 관련 근거 자료의 경우 본 제안에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도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5 에서 제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선방안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license.jsp 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대해 오스트리아에 대한 정보와 같이

오스트레일리아(호주)는 만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가 인정된다는 내용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개선합니다.

홈페이지만 개선하면 되므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기대효과

이를 통해 해외 운전면허 교환 제도에 대해 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들이 외교부 관련 정보에 있어 더욱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잘못 알려진 부분을 믿고 외국에 나간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유학생 등 젊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외교부에 관련 민원을 제출할 확률이 줄어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http://www.happylife.go.kr)으로서 제안하는 것으로서,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차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론이 나오면 생활공감 국민행복 모니터단 실적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은 예시와 같이 제안추진으로 처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시: 무인민원발급기 가족관계증명서 5종 발급.. 행정안전부 18-01-07 제안추진 0 완료
심사결과 채택 통지일 2018-01-11 10:45:39
실시예정 시기 ~ 2021년 01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발급하는 하트세.. 충청남도 15-09-13 제안실현 0 완료
실시
실시예정 시기 ~ 2015년 09월
주요추진상황
2015-09-17 [공고]
실시결과 실시 통지일 2015-09-18 11:20:14
실시내용 0.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하트세이버 인증서 효력인정 공고가 2015. 9. 18.(금) 충청남도홍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2015-966호로 등록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늘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정보 일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완전실시] 귀하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상 해외에서의 우리운전면허 인정(교환) 관련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기관

    외교부

  • 통지일

    2018-02-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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