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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우수제안 상세
제목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시 기존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부여방안 도출

제안평점

평점 (1.0)

현황 및 문제점

2018.6.28 개정되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기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인 나무병원의 필수 자격증이었던 수목보호기술사,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으론 더이상 나무병원개업이 불가하고 신규 자격증인 나무의사 자격증을 득하여야만하는 문제점에 따라 기존 자격증 소유자의 자격증 활용 방안의 축소 문제 발생

개선방안

또한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고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나무의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것으로 5년간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자격증 소지자 중 나무병원 근무자에 한한 혜택으로 기존 자격증 소지자에게 일정 혜택 부여가 반드시 필요함
* 예 : 교육시간 축소

기대효과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허탈감을 줄이고 과거 자격증 획득을 위하여 투자한 시간 등을 인정하여 교육시간이 축소됨으로 교육 이수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신청일

    2017-12-26

  • 처리기관

    산림청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일부실시] 산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18년 1월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등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세부내용을 정비하고 있으며,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현재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처리기관

    산림청

  • 통지일

    2017-12-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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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수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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