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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치소 접견인 확인 방식 변경 요청

제안평점

평점 (1.0)

현황 및 문제점

구치소 접견 예약후 구치소 현장에서 접견 요청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에는 실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접견인이 실물 본인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록 접견인 본인이 예약하고 있다 하더라도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멀리서 오신 친족 분들이 실물 본인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면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개선방안

1. 본인 확인 방안
현재 : 실물 본인 신분증
개선방안 : 구치소에서 온라인상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1. 본인신분증 팩스 전송,
2. 휴대폰에 저장된 본인 신분증,
3. 신분증 복사본 등도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2. 안내문자
현재 : 접견 예약 전에 접견인과 수용자, 그리고 접견시간을 안내합니다.
개선방안 : 본인신분증 필참 등 함께 안내 바랍니다.

기대효과

비록 수용자와 수용자의 친족의 접견은 기본권리입니다.

현재 구치소에서 정하고 본인확인요건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연세드신 분들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일

    2017-12-18

  • 처리기관

    법무부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일부실시] 현재 안내문자를 통해 신분증 소지 필수 내용 안내중이며

민원인은 이를 통해 신분중 소지를 인지할수 있음.

  • 처리기관

    법무부

  • 통지일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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