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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청기 급여정책의 효율적 개선방안

제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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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황 : 2015년 11월 정부가 보청기지원금을 개인당 34만원에서 131만원까지 증액하여 연간 600억원이 넘는 국민세금(보장구 지원금 중 60%정도에 해당)을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율 1위 품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비윤리적인 보청기업소와 이비인후과병의원의 결탁으로 부정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 놓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문제의 핵심원인(보청기급여업소의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미비)을 직시하지 못하고, 청각장애인 단체와 보청기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비인후과 측의 의견만을 받아들여서 청각장애인 분들과 해당 장애인 가족 분들께 불필요한 검사비용추가와 병의원의 추가방문 및 국민건강보험부담의 가중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을 예고고시(11월7일 종료)하였습니다.
보청기지원금이 131만원으로 오르기 전에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보청기에 거의 관심도 없었고 보청기관련 교육도 거의 받지 않았으며, 최근에도 일부 의사들만이 세미나와 워크숍정도의 교육을 받고 보청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적합관리 서비스는 국제기준과 이번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KS I 0562)에서도 보청기적합관리는 “보청기전문가”가 수행합니다. 보청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시간은 국제기준에서는 2250시간 이상, 국가표준에서는 1500 시간 이상의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실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보청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본연의 업무인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집중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개정안은 보청기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비인후과의사가 보청기를 처방하고 검수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보청기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각장애인과 보청기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또 다시 졸속행정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1. 불필요한 보청기 처방전 신설 : 이비인후과병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엄격한 절차(3회의 기도 골도 검사 및 1회의 뇌파검사)에 따라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당연히 보청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비인후과병의원을 방문하여 보청기필요성에 대한 처방을 받게 한다는 것은 청각장애판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 돈과 시간 낭비의 이중 고통을 주고 국민세금에서 추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 2. 보청기 검수확인 절차의 부당성 : 현 개정안은 보청기 검수확인에 대한 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이 전무하며, 검수확인 방법도 국제기준과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보청기업소 개설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누구든지 쉽게 보청기업소를 개설하여 급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청기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이비인후과의사가 표준화되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검수확인을 시행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에게 불필요한 방문과 추가 검사비용을 강제하며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문제점 1 개선방안 : 현 개정안에서 보청기 처방전 신설을 폐지하고 복지카드로 대체해야 합니다. 복지카드(청각장애)소지자는 이미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처방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 처방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등록일이 1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도 이비인후과병의원 방문을 강제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청각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청력변화가 있을 경우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병의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보청기급여정책 관련해서 이비인후과 의사는 기본적으로 난청의 진단 및 의료적인 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청각장애”를 진단함으로써 의사 본연의 임무를 마치고, 청각장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인증한 보청기업소를 방문하여 보청기전문가의 상담, 선택, 조율 등을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점 2 개선방안 : 현 개정안의 보장구 검수확인서중 보청기 부분을 삭제하고, 급여신청 보청기업소의 기준을 먼저 확립한 다음 보청기 검수확인서(붙임1)를 신설하면 현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신청 보청기업소의 기준은 최근(2018년 9월) 제정 고시된 “국가표준 KS I 0562 (음향-보청기적합관리)(붙임 1)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 청능재활)(붙임 2)” 에서 제시하는 교육 요건을 갖춘 보청기전문가 또는 청능재활전문가가 1인 이상 근무하고, 동 국가표준에서 제시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춘 보청기전문업소 또는 이비인후과 병의원으로 제한하고, 2-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수장소는 보청기착용 1개월 후 청각장애인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도록 하고 검수비용은 무료로 하며 국가표준에서 제시하는 보청기 검수확인서(붙임 3)를 사용하도록 하면,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함부로 판매하지 못할 것이며 무분별한 보청기업소의 개설과 부정수급도 줄어들어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다른 개선방안 : 현재 예고고시된 개정안에서 보청기 관련 신설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다른 보장구 부분만 개정하여 통과시키고, 보청기 부분(급여신청업소 제한, 보청기 검수확인서 신설 등)은 상기의 관점에서 소비자(청각장애인) 단체 및 보청기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민건강보건법의 개정보다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추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붙임1. 보청기 검수확인서 (예시: 국가표준 KS I 0562 - 보청기적합관리 근거)

붙임2. 국가표준 KS I ISO 0562 (음향 - 보청기적합관리)

붙임3.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 청능재활)

기대효과

(1) 청각장애인의 권리 존중(선택권, 편리함), 검사 비용 및 시간 절약

(2) 일부 비윤리적 병의원과 보청기업소 사이의 부정수급 문제 감소

(3) “보청기전문가” 라는 좋은 일자리 창출
- 인구 10,000 명당 1명 필요 예상하며, 동남아 지역 진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북한에서도 2,000 여명 필요 예상

(4) 보청기 처방전 생략으로 건보공단의 업무감소

(5) 불필요한 처방전과 검수확인 비용에 대한 국민세금 낭비 감소
- 청각장애인 약 30만명 추산; 년간 약 10 만명 처방 및 검수확인 비용
1) 본인부담금 = 1만원 x 2회(처방 및 검수) x 10만명 = 20 억원
2) 국민세금 = 3만원 x 2회(처방 및 검수) x 10만명 = 60 억원

(6)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국민세금 감소분(약 60억)만으로도 보청기적합관리(급여신청, 1개월 후 검수확인 등)의 업무를 건보공단에서 직접 효율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보청기전문가) 100명 이상 채용 가능 (일자리 창출)

결과

추진상황

답변완료

검토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보청기 급여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15.11월) 이후 불필요한 비용과 부당수급 증가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보청기 급여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청기 급여 절차 및 급여 관리 방안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대한 방안으로 '19.1월부터 청력검사에 근거한 보청기 처방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판매자의 유인·알선으로 인한 저가 보청기 구매·사후서비스 불만 등 청각 장애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전문의 검수가 필요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4. 보청기는 고액의 급여 비용이 지급되는 보장구로서, 처방·검수과정의 정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고, 착용 후 적합 과정이 제대로 되어 실제 청력이나 의사 소통의 호전이 있는지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환자의 의견과 여러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기기이므로 전문의 처방 및 검수가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보청기 처방시, 처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청력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검사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다만,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검수와는 별개로 향후 청각장애인들의 보청기 전문가를 통한 보청기 구입이 확대되어 양질의 보청기 구입 및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업소의 인력·시설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7.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보험급여과(044-202-2731, 273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3430~343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통지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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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수 : 93 건

제안 평점 : 평점 평점 평점 평점  ( 4.89 )

  • 신문고 miccchong (2019-04-04 17:04:38)

    안녕하세요. 대학원에서 청각학을 공부하고 있고 보청기 업계에 종사 중인 국민입니다.

    먼저 댓글로 개인적인 의견을 달기 전에 제안 신청일이 2018년 10월 30일인데 답변은 2019년 4월 2일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내용이 뭔가 새롭거나 타당하진 않아 제안하신 분과 다른 사람이 읽기에 충분히 합당한 답변이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기간이 길었던 만큼 더 합리적인 근거와 답변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고 보기에는 지정되어 있는 문구가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만 생각됩니다.

    답변의 내용에 다시 덧하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개선된 검수확인 절차가 과연 답변 2에 부합한 것인지부터 되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수급을 통하여 잘못된 이득을 얻고 있는 일부 업자들을 막고 난청인을 위해 제대로된 보청기 급여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절차의 개선은 필요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개선된 절차가 과연 난청인을 위한 절차였는지 원초적인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 사용 계층 중에 많은 인구가 이미 나이가 많은 고령인구입니다. 때에 따라 혼자서 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노인이 이미 장애등록 과정을 통하여 청각장애인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구처방전과 검수확인서의 확인은 너무나 많은 불편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난청인을 이용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보청기 급여 지원금을 취하는 업자들의 잘못을 붙잡는다는 명목으로 기존에도 불편했던 제도를 한달을 기다려가며 검수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 불편함을 만든 개선안은 과연 이것이 난청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었을까 돌아봐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답변4에 대한 내용도 좋습니다. 고액의 비용이 지급되는 보장구로 당연히 그 적합 과정이 제대로 되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만 보청기를 통해 제대로 의사 소통이 호전되었는지를 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제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기까지 많은 학문적 연구와 수련이 필요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이비인후과 전문의 과정에서 보청기 전문가 과정 혹은 청각학이라는 학문적 과정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혹은 전문의가 된 후에 이과질환적인 처치 외에 순수 청각학, 보청기에 관한 진료를 직접 행할 수 있는 국내여건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순수하게 보청기 적합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병원 내의 audiologist의 업무를 통해 확인하는 현 시스템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잠깐 봄으로써 이 사람의 의사소통 능력에 보청기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전문의의 고유 권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장애진단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록을 받은 난청인에게 더 불편함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선의 취지 자체의 목적이 등록된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 지원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취하는 일부 업자들을 막기 위해였다면 지금의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음을 간곡히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제안된 내용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답변으로 일삼고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 한다면 이것은 정말 난청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 특별 계층을 위한 보청기 판매 유리함을 강조시킨 개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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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고 비회원 (2019-04-04 15:06:4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 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검수확인의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부정 급여 지출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위의 답변에 보면 보청기는 고액의 급여 비용이 지급되는 보장구로서 처방.검수과정의 정확성이 받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보청기 착용효과의 근거를 제시하시고 정확한 효과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지를 해야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보청기를 착용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의 기준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수확인을 해주게 되있는데 이게 무슨 정확성을 담보한 제도 입니까? 병원에서 보청기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보청기 판매에 대한 권한만 강화 하는 제도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제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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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고 비회원 (2019-04-04 14:34:23)

    국민신문고의 실망스러운 답변 아주 잘 보았습니다. 글이 올라온건 작년 10월인데 거의 반년이 된 지금에서야 답변을 달아주시고 내용 또한 앵무새와 다름이 없네요. 적절치 못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으로 직결됩니다. 빠른시일 내 개선 방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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