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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우수제안 상세
제목 학교 규정 제정/개정 변화

제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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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학생회는 학생들이 뽑은 대표 위원이며, 따라서 학교를 작은 나라로 가정한다면 학생은 국민이고 학생회 임원단은 국회위원이고 학생회는 국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는 규정의
제정 혹은 개정이 교장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단지 임원단은 건의 기관일 뿐이다.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개선방안

1. 교장은 절대적인 규정 제정/개정 승인 권한이 없다.
2. 대신, 학생회에서 안건을 내어 그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표를 통계를 낸다.
3. 교사들도 학생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통계를 낸다. (교장, 교감의 의견도 포함된다.)
4. 두 집단의 인원의 비율을 1:1로 맞추어 찬성 반대 통계를 합산한 뒤 규정을 개정/제정한다.

기대효과

학생들의 규정에 대한 반발이 줄어들며,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 신청일

    2017-09-12

  • 처리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완전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 관련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학생회 규정 및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등은 각급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통지일

    2017-09-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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