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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제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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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정부업무(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생활불편·안전 개선, 기타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의 개선 등)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미합니다.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관한
제안만을 심사합니다.

제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원 이관, 제안 외 내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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