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고,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청탁 관행,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 사항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음식물･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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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에 참고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