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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민 의견조사
  • 조사기간[완료] 2015-07-22 ~ 2015-08-12
  • 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 질문문항14개문항
  • 참여인원7216

◇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청탁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고,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청탁 관행,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 처벌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 사항 :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 음식물・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에 참고하고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조사결과

1.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심각하지 않다.

    1.4% (104명)

  • 별로 심각하지 않다.

    8.5% (612명)

  • 다소 심각한 편이다.

    39.5% (2852명)

  • 매우 심각하다.

    50.6% (3648명)

100.0%(7216명)

2. 귀하께서는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하기 전에 ‘청탁금지법’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3.9% (277명)

  •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16.5% (1191명)

  • 조금 알고 있다.

    48.6% (3510명)

  • 잘 알고 있다.

    31.0% (2238명)

100.0%(7216명)

3. ‘청탁금지법’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2.4% (169명)

  • 뉴스, 기사 등 언론매체

    84.3% (5849명)

  • SNS 등 온라인 매체

    6.4% (441명)

  • 주변의 소개

    4.0% (281명)

  • 기타의견  

    2.9% (199명)

100.0%(6939명)

4.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금품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제8조제3항제2호)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비용의 1인당 허용기준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만원 이하

    27.7% (1997명)

  • 5만원 이하

    29.0% (2091명)

  • 7만원 이하

    3.0% (217명)

  • 10만원 이하

    28.9% (2087명)

  • 기타의견  

    11.4% (824명)

100.0%(7216명)

5.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제공 비용의 허용기준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만원 이하

    19.6% (1417명)

  • 5만원 이하

    26.9% (1940명)

  • 7만원 이하

    3.2% (229명)

  • 10만원 이하

    37.1% (2675명)

  • 기타의견  

    13.2% (955명)

100.0%(7216명)

6.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의 허용기준을 정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만원 이하

    37.6% (2714명)

  • 7만원 이하

    3.5% (251명)

  • 10만원 이하

    38.3% (2765명)

  • 20만원 이하

    13.4% (967명)

  • 기타의견  

    7.2% (519명)

100.0%(7216명)

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운영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3% (308명)

  •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8% (781명)

  •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48.7% (3516명)

  •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36.2% (2611명)

100.0%(7216명)

9. 귀하의 성별은?

  • 남성

    77.3% (5581명)

  • 여성

    22.7% (1635명)

100.0%(7216명)

10. 귀하의 연령대는?

  • 20대 미만

    0.4% (33명)

  • 20대

    5.9% (426명)

  • 30대

    14.8% (1069명)

  • 40대

    26.1% (1882명)

  • 50대

    32.4% (2336명)

  • 60대 이상

    20.4% (1470명)

100.0%(7216명)

11. 귀하의 거주 지역은?

  • 서울

    22.3% (1607명)

  • 경기

    22.0% (1584명)

  • 부산

    6.2% (449명)

  • 인천

    4.7% (338명)

  • 광주

    3.9% (282명)

  • 대구

    4.4% (320명)

  • 대전

    4.1% (299명)

  • 울산

    2.1% (155명)

  • 세종

    0.7% (48명)

  • 강원

    4.6% (334명)

  • 경남

    5.2% (373명)

  • 경북

    5.0% (363명)

  • 전남

    2.7% (192명)

  • 전북

    3.8% (271명)

  • 충남

    3.7% (265명)

  • 충북

    2.7% (198명)

  • 제주

    1.5% (106명)

  • 해외

    0.4% (32명)

100.0%(7216명)

12. 귀하의 직업은?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종사자

    4.9% (352명)

  • 자영업

    24.3% (1757명)

  • 판매/서비스직

    7.2% (515명)

  • 생산/기술직

    5.5% (394명)

  • 단순노무직

    2.1% (154명)

  • 일반사무직

    22.3% (1612명)

  • 전문직

    16.3% (1173명)

  • 학생

    3.1% (224명)

  • 기타의견  

    14.3% (1035명)

100.0%(72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