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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빛공해, 잠들지 않는 도시는 건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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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완료] 2018-07-10 ~ 2018-08-31

발제자 한정아

조회712

안내문

최근들어 빛공해라는 개념이 법에도 규정될 만큼 환경문제의 하나로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에도 빛공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빛공해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토론을 통해 도심의 도로에 있는 가로등 빛공해에 대해 다뤄보았으면 한다.

발제요약

최근들어 빛공해라는 개념이 법에도 규정될 만큼 환경문제의 하나로 새롭게 대두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에도 빛공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빛공해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토론을 통해 도심의 도로에 있는 가로등 빛공해에 대해 다뤄보았으면 한다.

발제내용

지자체가 가로등을 밝고 환한 LED가로등으로 바꾼다는 소식을 들었다. 머지않아서 가로등 불빛은 밝은 흰색 불빛으로 바뀌게 된다는것이다. 낯처럼 환하게 비추는 가로등이 골목길에 있다면 그 빛은 주택가 창문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민원을 넣기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범죄율이 높은 곳에만 교체하든지, 주택가에는 전등갓을 씌워 골목길아래만비추게 한다든지 여러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택가에 밝은 가로등을 설치하는것은 더나은 삶의 질을 가져올 것인가?

토론결과

토론결과
제목 가로등 빛공해, 잠들지 않는 도시는 건강한가
결과요약 ◦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은 보행자 안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빛공해는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라 네온사인 등 상업간판이 더 큰 문제
◦ 상업간판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시설을 홍보하는 전광판의 불빛도 문제
◦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거리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빛공해라 볼수 없음
◦ 스마트 LED가로등을 도입하면 차량통행 및 보행자 이동시에만 가로등을 켜서 빛공해를 줄일 수 있음
◦ 아무리 빛공해가 있더라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는 사안
◦ 가로등의 밝기나 위치 등이 문제가 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부분 해결해 주고 있고 빛공해는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의 문제가 아니라 심야(새벽)까지 영업하는 각종 상가의 조명간판이 가장 문제
◦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가로등의 역할이 크지만 일부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도 고려해야 하고 이는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도입이 필요
정책반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지역별 밝기를 차등적용 예정

◦ 친환경 LED를 활용 범죄예방과 빛공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 추진 - 사업성과 토대로 확대 추진 고려

◦ 밝기, 에너지절약, 빛확산 등을 고려 부산시 전역 LED가로등 보급률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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