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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
교육공무직 채용 공고 생략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020-01-29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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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일부개정안...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020-01-29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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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020-01-29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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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020-01-29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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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년 소요정원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01-29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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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급여기준 신설 1품목
2020-01-28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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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가. `20년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제주 전기차 충...
2020-01-28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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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
2019년 3월 정부가 발표한 “복제(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복제(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기준요건...
2020-01-28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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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1. 개정이유
가. 창안대회를 개최하여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나. 제안심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
2020-01-23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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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
1. 개정사유
❍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
2020-01-23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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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가...
1. 제정사유
인천광역시의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의 판로확...
2020-01-23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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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학교폭력대...
2020-01-23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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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
농산물검사관·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
2020-01-23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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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
2020-01-23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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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2020년 개최예정인 2개 국제행사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국제행사로 추가하고, 수익금 집행 등이 효...
2020-01-23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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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에 대한 의견 ...
혁신시제품 지정 관리 기준 안 제정
조달청이 상용화전 혁신시제품의 혁신성, 기술성 등릉 평가하여 선정하면, 수요기관 예...
2020-01-23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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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공청회
전력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2020-01-23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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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그 휴업ㆍ폐업ㆍ재개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
2020-01-22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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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직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2020-01-22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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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
2020년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서식개선 ...
2020-01-21 ~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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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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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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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