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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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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소속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제·... 2019-05-23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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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교통(차고지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안전(산업안전보건)․환경(미세먼지)․사회복지(커뮤니티케어) 분야와 ... 2019-05-23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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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 폐지안 ...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호, 2013.4.3.) 폐지 2019-05-23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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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 2019-05-23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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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05-23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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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공사업법 개정(법률 제16206호, 2019.1.8. 공포, '19.7.9. 시행)에 따른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 2019-05-23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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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30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를 개정... 2019-05-22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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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29호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 2019-05-22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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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 기존의「향토음식 명인」과 함께 분야별「향토음식 장인」을 발굴․지정함으로써 제주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확대하려는 ... 2019-05-21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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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기존의「향토음식 명인」과 함께 분야별「향토음식 장인」을 발굴․지정함으로써 제주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확대하려는 ... 2019-05-21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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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개정 고시안... ○ 현행 1회용주사기 등 의료폐기물로서 적정 처리되는 의료기기 9종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면제 중으로, 전문가 등 검토 결과... 2019-05-22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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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1. 개정이유 새로운 광고매체 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본격적인... 2019-05-07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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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보완에 따른 행...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 보완에 따른 적합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 2019-05-21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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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되었으며, ‘환경미화원 ... 2019-05-21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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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우선심판 확대방안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대기사건 감축 및 처리기간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심판을 확대하는... 2019-05-21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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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19. 7. 1.시행)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증명 신청... 2019-05-20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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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 3. 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 2019-05-21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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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일부개정(안) 행정...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305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2019-05-20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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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 소상공인에 대한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 2019-05-20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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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419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 2019-05-23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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