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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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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 2020년 3월 1일자 달서구 대곡동에 개교하는 대구한실초등학교 추가 ○2020년3월1일자달서구대곡동에개원하는대구한실... 2019-09-20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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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학생해양수련원 개원, 학교신설, 국가정책수요, 지역현안수요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을 위해 정원 조례에... 2019-09-20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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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학생해양수련원 개원에 따른 조직 편제를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019-09-20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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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급여기준 변경 : 총 10항목(변경 10항목) 2019-09-19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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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 2019-09-19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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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24조의2 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 ... 2019-09-19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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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울산... 2019-09-18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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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수렴함 2019-09-18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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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 「한-영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19.8.2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영국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019-09-18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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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2020학년도 학교 신설(유치원 2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및 이전(중학교 1교)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 2019-09-18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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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 2019-09-18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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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2019-09-1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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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정 입법... 1. 제정 이유 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 2019-09-16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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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보공개 고객수요분석 설문조사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 2019-09-17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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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법률 제16319호, 2019.4.16. 공포, 2019.10.17. 시행)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중, 2019.10.17. 시... 2019-09-19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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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보공개 고객수요분석 설문조사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 2019-09-16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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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1. 제안이유 가.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인「지방자... 2019-09-16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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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제․개정 대상 공종에 대한... 2019-09-16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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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미상수원보호구역과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지정된 ... 2019-09-16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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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가. 담배제품 판매 촉진 행위 금지(안 제9조의6 신설, 안 제34조) 나. 보건교육사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12조의2) 다. 담보... 2019-09-11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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