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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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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추가된 위생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위생용품의 성분,... 2018-05-25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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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표... 2018-05-25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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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일반직 공무원의 자연감소(퇴직) 및 직렬별 직급 조정 등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2018-05-24 ~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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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2018-05-24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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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 비핵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주요 정보기기 보호를 위한 방사성 및 전도성 방호기준과 측정방법을 신설하고, 소형 장비보호시설... 2018-05-25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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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 2018-05-25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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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2018-05-24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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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2018-05-24 ~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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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18년 6월 고객서비스 피드백 고객서비스 피드백은 누구나, 언제든, 쉽게 고객만족도와 함께 불만족, 개선 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매월 특허행정에 반영하... 2018-06-01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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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 ㅇ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 2018-05-24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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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을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충청북도인정도서심의회 규칙을 상위법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에 근거... 2018-05-23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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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2018-05-23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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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2018-05-23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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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1. 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2․별표 3의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2018-05-24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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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05-21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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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아동수당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청소년복지 지원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내... 2018-05-21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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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망 사고 및 폭발 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고... 2018-05-21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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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불법 주ㆍ정차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면제 의견진술시 면제 처리에 대한 사항을 지침에서 규칙으로 상향하여 공정성과 투명... 2018-05-18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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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주ㆍ정차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 2018-05-18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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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 2017. 12. 2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 2018-05-18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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