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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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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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 □ 일반직 공무원 정원 조정 [현 정원내 조정] 2018-11-19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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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7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018-11-19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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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 1. 개정사유: 관련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안전과가 안전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2018-11-19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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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 ❍ 2019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배정 ❍ 2019.3.1.자 신설(이전) 학교 정원 배정 ❍ 교육행정... 2018-11-16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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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한국 경제는 반도체, IT 기기 등 혁신 기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 중이나, 혁신 ... 2018-11-16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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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일몰 정비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 2018-11-16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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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 2018-11-19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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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54호, 2018.9.4.시행)이 개정되어 관련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일부 개정... 2018-11-16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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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 근 국내외 대도시는 녹지공간확보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상도로를 지하화는 소형차 전용터널의 건설 필요성이 ... 2018-11-16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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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민건강보험법」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사업수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018-11-16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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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 예정지역 내 건축·주택 관련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 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2018-11-15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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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위험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5707호)이 개정됨에 따라... 2018-11-14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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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칙 일부개... 1. 개정이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청 대책」에 따라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해 감... 2018-11-14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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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복권기금 관리 운용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은 복권기금 재원을 지원받아 ‘재해·재난대비 긴급구호사업’을 추진(2... 2018-11-14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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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개정 고시(안... 국내산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 촉진을 통한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 상향 및 재활용 이행 ... 2018-11-13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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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용적률 완화 기준 등... 2018-11-13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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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 1. 개정(제정) 이유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예외인정 사업 목록)에 반영... 2018-11-13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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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도립예술단원 명절휴가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018-11-13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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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 표기나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에 현재 사용하지 않... 2018-11-13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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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교참여 활성... 1. 제정이유 ○ 교육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반을 조성하고, 학부모 학... 2018-11-12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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