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본문바로가기

정책참여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과정에서 국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장입니다

목록 전체보기

최신순잔여일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주요개정내용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치료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요양급... 2018-08-17 ~ 2018-09-06
참여하기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 2. 주요내용 가. 청렴의무 조항 신설(안 제3조) 나. 근무상황 신청사유 미기재 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재량... 2018-08-17 ~ 2018-09-06
참여하기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로봇산업 육성정책의 조정․심의 기능 강화, 로봇윤리자문... 2018-08-17 ~ 2018-09-21
참여하기
<경상북도교육청>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앞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2018-08-20 ~ 2018-09-19
참여하기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최초 도입된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근거 마련과 나. 착한가격업... 2018-08-17 ~ 2018-09-05
참여하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 28개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 2018-08-17 ~ 2018-09-03
참여하기
<환경부>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고시 가축질병의 긴급한 진단, 방역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경우 유전자원법에 따른 접근 신고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 - 다만,... 2018-08-17 ~ 2018-09-06
참여하기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4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018-08-16 ~ 2018-08-22
참여하기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8-17 ~ 2018-08-20
참여하기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1. 주요개정내용 가. 보훈감면대상자의 예비급여 및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일부 항목 설명 ... 2018-08-16 ~ 2018-08-22
참여하기
<조달청> ‘18년도 개인용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운영개선에...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조달청에서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있는 개인용컴퓨터(데스크톱‧일체형 컴퓨터)의 서비스... 2018-08-16 ~ 2018-08-23
참여하기
<문화체육관광부> 한민족(재외동포, 북한민 등) 생활문화 관련 대국...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민족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이를 전시·보고서·강연회 등 여러 형태로 공개하... 2018-08-20 ~ 2018-09-15
참여하기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수검자에 대한 서류보완의 제출 방법...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검사에서 일부 수검자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질병 상태 확인 및 사회생활 적응력 파악 등을 위해 불... 2018-08-31 ~ 2018-09-15
참여하기
<조달청> "클라우드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정안...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체결 후 각 수요기관에 공급중인 '클라우드서비스' 상품에 대해 계약의 원활한 이... 2018-08-14 ~ 2018-08-20
참여하기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2018-08-14 ~ 2018-08-27
참여하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 1. 제정이유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 2018-08-14 ~ 2018-08-31
참여하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1. 개정이유 충청남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15023호,... 2018-08-14 ~ 2018-08-21
참여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ㅇ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중 전문분야 기준 완화 (안 제9조) 2018-08-14 ~ 2018-08-24
참여하기
<보건복지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2018-08-16 ~ 2018-08-20
참여하기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 개편에 따른 일부 서식의 내용 변경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 2018-08-14 ~ 2018-09-03
참여하기

예정정책토론

지난 결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