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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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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eFINE) 이용 불편사항 개선 요청

2018-01-12 14:43:21

조회 116

기관명 경찰청

□ 민원 사례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무인단속시스템으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면 법령에 따라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파인*에서도 의견진술 또는 이의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이파인에는 증빙(제출)자료를 첨부하는 기능이 없어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야 함

* 이파인(www.efine.go.kr):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 인터넷 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하고도 자료 제출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수밖에 없다면 인터넷 시스템의 이용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이파인에서도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 바람

 

□ 조치사항 (소관기관: 경찰청)

○ 교통법규 위반단속시 이의신청 절차(방법)를 안내하도록 교통단속처리지침을 개정함(17.4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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