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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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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 지역별 지원한도액 조정

2018-01-03 16:10:18

조회 327

기관명 국토교통부

□ 민원 사례

○ A는 ’11년도부터 청년 전세임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11년도(7,500만원)와 ’16년도(8,000만원)의 지원한도액이 별 차이가 없으므로 재계약을 할 때 마다 주거수준이 낮아지고 있음. ’11년도에 7천만원으로도 깨끗한 원룸을 구할 수 있었으나, 세 번째 재계약을 할 때는 전셋값 상승으로 반지하를 겨우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음

○ 서울 대학가 주변 전셋집 시세는 8천만원을 상회하므로 학교에서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전셋집를 구해야 하지만, 경기도 소재 대학가 주변 시세는 서울과 달리 현재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음. 그럼에도 서울과 경기도 외곽 등이 모두 지원한도액의 지역별 구분 상 수도권으로 함께 정해져 있음

○ 따라서 현재 지원한도액의 지역별 구분을 좀더 세분화하여 증액 또는 감액함으로써 지역과 관계없이 청년 전세임대제도의 혜택을 유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조치사항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 ’18년부터 2~3인 공동거주시 수도권 1.5~2억원, 광역시 1.2~1.5억원, 기타지역 1~1.2억원으로 청년전세임대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가능 하도록 지원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