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민불편 개선 사례

  • HOME>
  • 고객센터>
  • 국민불편 개선 사례
게시판 상세

지원공상군경 확인용 신분증 발급 개선

2017-11-22 15:55:37

조회 501

기관명 국가보훈처

□ 민원 사례

  ○ 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신분증이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확인원을 통해 보훈 대상여부를 입증하고 있음

  ○ 평소 보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A4 용지 크기의 지원대상확인원을 항상 지참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신분증 형태가 아니어서 보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경우도 있음

  ○ 따라서 지원공상군경도 국가유공자증과 마찬가지로 지원공상군경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조치사항 (소관기관: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2017. 8. 23. 지원공상군경 신분증 발급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2,859명의 지원공상군경에게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작․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