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정책영향평가 내 청소년 특화지표 및 당사자 참여 절차 도입
... 권리와 복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만 1 ... 검토하도록 하는 장치는 부족하다.3. 제안 내용기존 청소년기본법을 보완하여 청소년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가2)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등 취약 청소년을 배제하지 ...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