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3월 08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4년 시민과 용인특례시가 함께 만드는 협치참여단 모집 알림
용인특례시에서는 시민이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요구하여 정책 결정에 참여할 협치참여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4. 2. 19.(월) ~ 3. 18.(월) 18:00
 ○ 모집대상 : 용인시민 누구나
 ○ 모집인원 : 50명 내외
 ○ 참여기간 : 2024. 3. ~ 8.
 ○ 참여분야 
    ① (문화/관광) ‘다시 찾고 싶은 용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②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을 위한 정책(작은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③ (시정홍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접수방법
    ① 이메일 접수 (주소 : chyang2398@korea.kr)   ※ 신청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② 네이버폼 접수 (주소 : https://naver.me/FoHDMnXb)
 ○ 유의사항 : 사전설명회, 민관숙의토론회, 간담회 운영 시 참석 필수
 ○ 문     의 : 시민소통관 시민협치팀(☎031-32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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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료사태 해결을 위하여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의료사태를 보며 의견을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에 발표하고 제시한 의대생 2천명 늘리는것을 바탕으로 의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나라를 시끌벅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치밀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병원, 관련기관과 소통하며 이런 주대한 정책을 정했는지요... 정부 당사자들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는데 아무리 여러 정황들을 봐도 갑작스레 졸속으로 급조한 정책인것 같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기본 취지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국민 의료헤택을 누리게 하자는 건데 결국은 조용히 묵묵히 열심히 자기자리에서 일하던 8천명의 젊은 전공의들을 대형병원에서 이탈하게 만들었고 회복시킬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정부는 연일 기본과 원칙,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다며 전공의들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할일 입니까 이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정부안이 맞고 최선이고 따르라고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맞으면 갑자기 서로 약속이라도 하듯이 8천명의 젊은 의사가 왜 병원을 떠납니까 윤대통량은 본인이 의료계 전문가인양 연일 2천명 증원이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의료계와의 소통조차 벽을 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흑백논리로 총선을 앞두고 의사 증원이라는 선전으로 국민의 눈을 흐리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도 깔린것 같습니다 결국 현 사태의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대형병원의 50%의사가 자리를 떠난 이 상황에서 현정부의 책임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실건지.... 법과 원칙 내세워 의료계와 아무런 대화와 소통도 없이 이대로 가자는 겁니까? 이게 정부가 할일인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 반성하고 마음으로 젊은 의사들을 어떤식으로던 달래어 최대한 빨리 대부분이 병원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뒤에 원점에서 다시 의사숫자문제와 여러 의료 현안들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의과대학이 어디 동네 유치원도 아니고 신입생이 3천명 정도인데 1년후에 2천명씩 더 모집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2~3년내로 의대교수를 천명을 늘린다느니.... 어디 얘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대통령님,보건복지부,행안부,교육부 장차관님들과 관계 실무 고위 공무원님들 정신 독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아닙니다 설령 2천명 증원이 맞다 하더라고 당장 병원을 떠난 훈련된 8천명의 의사를 제자리로 돌리는게 국민과 구가를 위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이상황 걱정됩니다 모든 자존심과 다 내려놓고 일단 2천명 철회하고 전공의들 병원으로 복귀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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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개인 2건 이상 제안 참여 시 메일(kmk84119@korea.kr)로 [붙임2]제안서 서식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32명 참여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일반인)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개인 2건 이상 제안 참여 시 메일(kmk84119@korea.kr)로 [붙임2]제안서 서식 제출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총32명 참여
출산지원금 1억에 대하여 (반대)

요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것저것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유부터 생각을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2년차인 30대 초반으로 서울 10평 남짓의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저녀계획을 고민하는 이유 1. 집이 너무 좁고 비싸다   - 현재 집은 좁아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10에 8명의 어른들은 단칸방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요즘은 가전 가구들의 사이즈도 커져 좁기도하고   내 집이 아닌 빌려쓰는 집에서도 월에 나가는 전세이자가 100만원을 웃돌기도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언제 돈 모아서 큰집으로 이사를 할지 저로서는 계산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현재 집에서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미쳤습니다. 서울은 청약 분양가 또한 10억이 기본으로 되어버렸는데 청년을 위한다거나 신혼부부를 위한 집들이라고 나온 것들은 10평 남짓으로 여전히 작다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분양가 10억이 당연해지고 청약 당첨되려면 소득은 적어야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는데 신기하게 청약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청약 당첨자들은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소득이 적어 한도도 높게 나올 수 없을테고 결국 부모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지요. 2. 지방으로 이사?   - 돈이 없을수록 지방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있어서 함부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돈이 없을수록 일을 쉴 수 없고 직장이 많은 지역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소멸되기 시작하는 지역은 지방입니다.   우리 아이를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지방에서 키운다는 것은 당장에 주거비용은 줄일 수 있다한들 언젠간 다시 마주해야하는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이사하려는 지방에 일자리가 넉넉하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경기도 안좋은데 그 직장이 평생간다는 보장도 못하는 마당에 함부로 지방으로 이동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3. 영끌대출해서 집 구하기   - 1번의 이유인 집이 좁다는 이유로 영끌대출로 오래된 집을 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출산을 계획하긴 멀어보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몇 번씩 이사하면서 집을 키우고 자산을 불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은 현재까지 기성세대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확신하고 대출로 집사서 점점 큰 집으로 이동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앞으로도 맞을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되어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하고   이사도 비용이라 웬만하면 이사를 적게 다니고 지역도 한군데로 고정해서 살고싶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집을 구하려해도 빌라는 모두 수익성을 위해서 작게 만들어뒀고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하늘로 치솟고 있으니   한달 몇백만원씩의 원리금을 감당하면서 아이까지 낳을 생각을 해보니 숨이 막힙니다.   심지어 아이가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부부는 어쩔수없이 외벌이가 됩니다.   평생 대출만 갚다보면 환갑이 될텐데 그런 인생이 정말 재미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오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집값과 가장 연관있다는 생각입니다. 동물들도 번식을 함에 있어서 보금자리의 사이즈에 맞춰서 개체수를 늘리는건 유명한 현상입니다. 제발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눌러주거나 지방에도 다양한 회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지방에 회사들을 지원하는 것을 명목으로 가족밀어주기나 각종 비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정부는 계속 지원금으로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데 그 지원금이 오르는 만큼 다른 물가들도 다 같이 오릅니다. 그 사례중 하나로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사업(https://www.seoulmomcare.com/notice/pcGuide.do) 발표하자마자 산후조리원은 100만원씩 요금을 올렸습니다. 이게 정말 건강한 지원인가 우려됩니다. 심지어 산후조리원은 한국에서 특화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흘러들어가다보니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논의중인 출산시 1억원 지원 정책이 어떤형태로든 지원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세금이 시장으로 나가면 그만큼 물가는 오를테고 출산의 가장 큰 허들인 주거비용은 또다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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