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50년,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육아 및 출산친화 정책 이용률의 공공기관 평가반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보육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등은 사회적인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니만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육아친화적인 정책이 많아 사기업보다 육아 여건이 낫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2022년 기준 남성총인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5% 미만이었습니다.  개선방안: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평가 및 사내 부서평가에서 정책 도입현황과 이용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급의 어려움, 타부서로 발령 등 사내정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한 이유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급과 공공기관장의 연임과 직결되는만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안산시는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3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저출산 시대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관련 정책들을 적극 개선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안산, 아동친화도시로 거듭난 안산시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해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란? UN이 채택한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는 도시로, 이를 통해 안산시 어린이들은 의료 및 교육 서비스 보장은 물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며, 아동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전 접수 결과 - 총 126건 접수 - 4. 8. ~ 4. 19. 1차 심사(실무부서) - 4~5월 검증 및 2차 심사(제안심사위원회) - 6월 중 상장 및 상금 수여

제안배경: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50년,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육아 및 출산친화 정책 이용률의 공공기관 평가반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보육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등은 사회적인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니만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육아친화적인 정책이 많아 사기업보다 육아 여건이 낫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2022년 기준 남성총인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5% 미만이었습니다.  개선방안: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평가 및 사내 부서평가에서 정책 도입현황과 이용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급의 어려움, 타부서로 발령 등 사내정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한 이유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급과 공공기관장의 연임과 직결되는만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시에서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사람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시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6.(금) ~ 5. 10.(금) 2. 접수기간 : 2024. 5. 1.(수) ~ 5. 10.(금) 3. 응모자격 : 공주시 인구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4. 공모주제 : 공주형 인구증가 발굴 아이디어              [정주인구 증가 또는 생활인구 확대 목적의 지역여건 맞춤형 생활서비스 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선사업] 5. 공모분야 : 저출산, 고령화, 주거, 경제, 교통, 문화, 의료. 관광, 교육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배경: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2050년, 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그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육아 및 출산친화 정책 이용률의 공공기관 평가반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보육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젠더갈등 등은 사회적인 타협과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니만큼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육아친화적인 정책이 많아 사기업보다 육아 여건이 낫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지만 2022년 기준 남성총인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5% 미만이었습니다.  개선방안: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기관 평가 및 사내 부서평가에서 정책 도입현황과 이용률을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평가도 있지만 진급의 어려움, 타부서로 발령 등 사내정책으로 충분히 극복할 만한 이유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급과 공공기관장의 연임과 직결되는만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식당을하고있는 3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다른 직장인분들도있고 애기계획이없는 40~50대분들도 계시고 여러의견들 다들 많으시겠지만 저는 자영업자이다보니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있는 저출산정책들 보면 전부 자영업자는 제외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등등 전부 직장인들에게만 적용되는것이죠 자영업자는 출산을해도 큰 별다른 지원이없습니다 항상 저출산 저출산 하지만 한국에 5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있죠 지원금이 1억이나 나온다면 아이를 낳을수있겠죠 1억즉시 제공하는게 아니고 1년에 2천만원씩 5년 지원해줘도 좋습니다 받는지원금으로 일한다고 애기못보는동안 돌보미를 고용할수도있고적어도 그 외에 아이를 낳으면서 생기는 자금적인 수많은 리스크들이 상쇄될수있으니까요 매년 매달마다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는데 이대로는 정말 대한민국은 답이없습니다 지금 50~60대분들은 반대를 많이 하실수있을것같아요 근데 20~30대분들 우리가 나중에 나이들고 연금을 받고 할나이가되면 우리세대를 부양해 줄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으로 이민갈건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살아야죠 안그런가요? 만약안된다면 1억이아니더라도 출산지원정책에서 격리되어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 현재 출산시 직장인들만 받을수있는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가아닌 전국민이 출산시 받을수있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직사회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50%에 이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변화로 가정 친화적인 육아휴직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양육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평정, 성과평가,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사례 ▪주요 불이익 사례 -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 시 일부 기간만 인정 - 근평 종전 평가점수의 미연계 - 상사들의 부정적 시각으로 업무 복귀에 어려움 발생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 우대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세요.   설문 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께는 위원장 포상 추진도 검토 중에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12. ~ 2024. 3. 31. 기간 동안 경기도에 접수된 제안(불채택, 비제안)  중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하신 아이디어(득표 상위 4개 내외)는 실현가능성 있는 제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자와 실무부서, 경기도 제안 재검토단이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꼭 실현되기를 원하는 아이디어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해 주신 분 중 30분을 추첨하여 각 5천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해 드립니다.  붙임 :  재검토 대상 제안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