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파주시 업무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 접수제안중 불채택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해 좋은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청사 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1회용품인 종이컵이 매일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고 있음 ○ 청사 방문객이 많은 부서에서는 사용한 컵을 현실적으로 매일 세척하여 사용하기 어려움 ○ 컵을 위생적으로 세척 할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닦고 있는 실정이며, 비위생적인 세척 환경과 불편함 때문에 일회용 종이컵을 많이 사용하게 됨   □ 개선방안 ○ 다회용컵을 일괄 배부한 후 청사 내 세척기를 설치하여, 사용한 컵은 세척을 돌리고, 비치된 여분의 컵 또는 이미 세척된 컵을 가져오는 시스템으로 세척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 ○ 동일한 컵 사용으로 부서마다 컵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 관리가 용이하며, 세척기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 ○ 1개 청사 시범사업 후 알맞은 세척기 용량 및 컵을 선정하여 확대 추진 ※ 시범사업 예산: 세척기 1,000,000원 × 1대, 다회용 컵 3,000원 × 300개 □ 기대효과 ○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위생적이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통해 종이컵 사용 감소와 자원 재활용 모범사례로 타 기관 및 민간업체에 파급효과      

나라의 혼란은 정책에 있다 체제의 문제는 서양식 국가주의 체제에 있지 자본주의가 맞다 사회주의가 맞다에 있지 않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서양식 국가주의다 우리 조상의 국가주의는 서양과 전혀 질이 다르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어 국가가 존재하는 주의다 광화문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다 세종의 통치철학은 생생지락이다 백성이 생업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세종의 국가경영방식이다 왕의 행복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행복이 왕의 역할이었다 이 나라 국가정책은 왜 세종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법에 있는가 아니면 몰라서 생긴 무지에 있는가 지금 이 나라는 내전이다 나라를 혼란하게 하는 실체를 바로 잡으려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기 전에 법치가 바로 서야 한다 법치의 실체는 경제가 아니라 민생이다 민생이 없는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나라가 혼란한 근본원인은 민생을 방치하고 살아왔기에 생긴 쌓이고 쌓여 곪아 터진 일이다 모든 공무가 민생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정작 민생은 각자도생하며 산다 민생은 자유로 포장한 방종이 아니며 다름을 무시하는 평등도 아니다 민생은 민주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며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다 민생은 개인의 신념이나 생각이 아니다 민생은 공존이다 너와 나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환경이다 이 나라의 문제는 자본논리에 있다 자본은 경제가 아니라 민생이다 민생이 경제다 민생이 시장이며 민생이 기업이다 경제와 시장과 기업이 민생이 아니다 언제까지 경제가 민생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한 기업이며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나라의 법치를 흔들고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무리들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진정 어리석은 무리는 국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의 무지에 있다 국민을 앞세워 나라를 지 멋대로 한 무리들을 국민이 분별하지 못한다 착각하면 안된다 문제를 풀려면 내년 선거에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을까 그저 씩씩된다고 국민이 표를 찍어줄까 판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데 판만 읽을 줄 안다 전쟁은 전투가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어지럽게 했는가 사회현상에 편승하여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무리만 보지 말고 왜 공존하는 사회가 되지 못하고 생존사회로 살아가는 지 근본원인을 생각해야 된다 모든 사회적 현상과 사회적 사건의 실체는 기업이 잘되어야 먹고 산다는 경제정책이 민생정책이라며 국민을 세뇌시키며 살아온 세월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민생은 쉽다 민생은 고객만족이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만족시키는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말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이 없어 생긴 고통이다 민생은 돈이 아니라 길이다 길은 묻는 것이다 말하게 하는 멍석이다 세종의 치적은 훈민정음과 토지개혁이었다 백성을 위한 소통과 환경이다 우리의 문제가 소통과 먹고 사는 환경이 아닌가 왜 국가는 국민의 민생을 방치하는가 묻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정책이 민생이라는 그 민생은 정작 국민이 원하는 민생인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사람과 돈 둘을 모두 만족시켜야 이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없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없습니다 돈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만 있죠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을 위한,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을 모집합니다.  우리 시는 한 장의 제안서로 혁신을 가속화할 명쾌한 공모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3. 09. 25.(월) ~ 10. 10.(화) 2. 공모대상 : 창원시정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3. 공모주제 :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을 견인할 5개 목표(5Goals) 정책 제안 4. 제출서류 및 방법 : 공모전 참여신청서 및 제안서   - (온라인) 시 홈페이지 → 창원시민e랑 → 제안 → 공모전 → 창원5G 정책 제안 공모전(바로가기 클릭!)  - (우   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정책기획관실  - (팩   스) 055-225-4702 5. 문 의 처 : 창원시청 정책기획관 기획2팀(☎055-225-2625) 붙임   1. 공모전 공고문 1부.          2. 공모전 참여신청서 및 제안서 1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 2023년 문화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 ｣ 을 개최합니다 .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공고문(붙임파일 포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 문의하기 :  https://open.kakao.com/o/gOXWvSGf  

※2023 파주시 업무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접수 제안중 불채택제안 고도화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복무관리, 급여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수요조사, 호봉승급 통보, 복지포인트 배정 업무 등은 별도로 공문 시행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 -개별 건들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복잡하여 업무 효율이 낮음 ○ 개선방안  - “차세대 인사랑”을 개선 및 시스템 통합 운영 구축을 통해 후생복지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무원 개인정보 강화 ⇒ 차세대 인사랑에서 후생복지 탭 신규생성 ① 건강검진 건강검진 교육후생팀 담당자 → 개 인 → 교육후생팀 담당자 건강검진 대상기관 시스템에 등록 건강검진 대상기관 및 날짜 신청 일괄 취합 및 검진기관에 통보 ② 복지포인트 -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인사정보와 연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 기초자료 사용 근속년수, 가족사항(자녀, 배우자, 부양가족 수 등) ③ 호봉승급 통보 - 차세대 인사랑 달력을 이용하여 호봉승급일 공지   ○ 개선방안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관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관리자 업무 부담 완화 -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극대화 -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산 사용을 절감하고 전국 지자체에 확대 사용 가능    

2022년 레인보우 아카데미는 비대면(온라인)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차 특강을 운영합니다.   <제4회 레인보우 아카데미>   김승주 교수 "암호화폐와 NFT가 바꿀 인터넷의 미래"  ※ 게시기간 : 6. 27.(월) 10:00 ~ 7. 1.(금) 5일간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  https://youtube.com/channel/UCG6XAf8HmrconJsgE71a9oA     유튜브 '용인시 평생학습관'에 강의 시작일 10시부터 5일간 게시하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 의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평생교육과 031-324-8863 - 향후 강의 일정 -   (7월 11일 ~ 7월 15일)  김누리 "교육대전환 -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혁명"   (7월 25일 ~ 7월 29일)  명욱 "트렌드로 이어지는 주류 인문학의 세계"   (8월 8일 ~ 8월 12일)  심용환 "통합과 화합의 역사"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과 몇년전에 대한민국은  LH 사태 대토 투기로 몸살을 앓았고 정부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용인도 예외가 아닌게 그당시에 GH와 용인시가 공동개발하는 경기 용인 플랫폼씨티도 용인시가 만든 지역민 소통단들이 주측이되서 용인 플랫폼씨티 안에서 벌어진 쪼개기 투기 기사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경기 용인 플랬폼씨티와 SK 하이닉스 부지에서 벌어진 쪼개기 투기에 대해서 "셀프 전수조사"를 하였고 총 72 건에 대해서 적발 후, 이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경찰 고발을 하겠다. 용인 시장이 언론에 발표를 하였으나 그후 어떤 처리가 됬는지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을 살펴보면, GH와 용인시가 공동 추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신도시 개발에서 위에서 거론된 용인시가 만든 지역 소통단의 (용인시가 세무조사 고발 조취 하겠다고한)쪼개기 투기가 진화 하여서 지역민과 투기꾼들이 연합하여 주상복합 대토 부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 입주권을 취득하고자, 지역민의 토지를 매매. 증여 쪼개기 하여서 플랫폼씨티 주상복합 대토를 신청하였고 토지 쪼개기 대토를 GH 당연한듯 받아주고 있습니다. 소견상 결국은 용인시가 만든 지역 소통단은 용인시와 GH의 방관 내지 결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쪼개기 투기가 진화를 하고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상복합대토를 위한 토지 쪼개기 투기에서 권리금을 약 5억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대토를 위한 필지 쪼개기를 하고 권리금을 붙여서 매매하고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세금을 신고 했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LH 사태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웠다면 용인시가 쪼개기 투기를 단속하면서 더 적극적 태도로 행정을 펼치고 용인시가 만든 지역 소통단을  "해체" 했다면 용인시나 GH와 소통하는 소통단이란 이름으로 이런 쪼개기 투기나 대토권이 주상복합 내지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지역 밴드에 홍보하면서 공공연하게 투기를 하면서 일명 물딱지 거래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공공개발의 목적중 하나는 서민들의 주거 공급에 있는데 이런 투기가 판을 치는데 용인시와 GH가 이에 합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기 용인 플랫폼씨티는 결국 투기꾼들이 판치게 될 거라 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경기 용인 플랫폼씨티에 주거를 받고자 "청약"을 들고 정상적으로 기회를 바라 보는데 이런 쪼개기 투기가 판치고 이들이 득세 한다면 공공개발에 취지에 부합한지 정부나 경기도 용인시가 마땅히 고민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세워야 하는게 맞다가 소견인데 민원을 올려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여전히 나몰라 하면 이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지 정부가 진행하는 공공개발의 취지가 서민 주거 공급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쪼개기 투기로 대토를 받고 주거를 받게 길을 열어두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청약 통장을 가입하겠는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제안(1AG-2309-0000780/2AG-2309-0000252)에 대한 보완, 숙성을 위해 실시부서 담당자로서의 생각을 써봅니다. 국민생각함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의 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기존 제안 내용   ○ 배경: 실시부서의 제안 불채택 등으로 인한 제안의 채택률, 실시율이 낮아 제안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 취지: 이그노벨상을 모티브로 하여, 채택이 어렵더라도 재미있고 독창적인 제안들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제안 참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좋은 제안들을 발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이그노벨상: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년 엉뚱하고 쓸모없어보이는 연구를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   ○ 기대효과: 제안 신청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제안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제안 참여에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를 마련 □ 담당자 의견   1. 당초 창안등급, 노력제안, 참여제안과는 별도로 인기제안상(가칭) 부문을 추가하여 재치있고, 흥미와 독창성이 있는 제안에 대하여 시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2. 재치있고, 흥미와 독창성이 있는 제안만을 공모하는 방법보다는 당초 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 인기상과 유사한 개념의 인기제안상(가칭)을 추가로 시상하는 방안을 고려함 ★ 국민생각함을 통해 많은 분들의 해당 제안에 대한 보완, 숙성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개정이유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의 최적화를 통해 군납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안) 마련   2. 주요내용   1) 업무 최적화   ○ 무기류 중심의 업무 절차를 상용물자 품질관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범위 조정 및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군납업체 부담 완화   2) 품질관리 강화   ○ 이화학시험의 신뢰도 향상 위헤 전문기관검사 이용을 우선으로 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해 계약이행에 중대한 문제(중요 계약조건 위반 및 반복적 품질결함 등) 발생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용어 및 규정 명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현행화 및 기타 조문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20 조달품질원 - 전자우편 : yikim@korea.kr 또는 jsbaik@korea.kr - 팩스 : 0505-489-24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전화 054-716-8126 또는 054-716-8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파주시 업무개선 아이디어 경진대회 접수 제안중 불채택제안 고도화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 개인의 복무관리, 급여정보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건강검진 수요조사, 호봉승급 통보, 복지포인트 배정 업무 등은 별도로 공문 시행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 -개별 건들에 대한 확인 절차 등이 복잡하여 업무 효율이 낮음 ○ 개선방안  - “차세대 인사랑”을 개선 및 시스템 통합 운영 구축을 통해 후생복지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공무원 개인정보 강화 ⇒ 차세대 인사랑에서 후생복지 탭 신규생성 ① 건강검진 건강검진 교육후생팀 담당자 → 개 인 → 교육후생팀 담당자 건강검진 대상기관 시스템에 등록 건강검진 대상기관 및 날짜 신청 일괄 취합 및 검진기관에 통보 ② 복지포인트 - 차세대 인사랑 시스템 인사정보와 연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 기초자료 사용 근속년수, 가족사항(자녀, 배우자, 부양가족 수 등) ③ 호봉승급 통보 - 차세대 인사랑 달력을 이용하여 호봉승급일 공지   ○ 개선방안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관리 자율성 강화를 통한 관리자 업무 부담 완화 - 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극대화 -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산 사용을 절감하고 전국 지자체에 확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