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1일 시작되어 총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2023년 용인시 시정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경기도 용인시 님의 생각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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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시정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3 9. 18.(월) ~ 10. 13.(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통) 누구나 살고 싶은 용인시를 위한 모든 방안
   - (역동적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개선 방안 등
   - (시민중심 품격있는 문화) 예술, 관광, 축제 활성화 방안 등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탄소중립, 생태도시 조성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12월 예정)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붙임) 참고
현재 참여인원은 35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3-09-18~2023-10-1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기도>용인시
  • 그 : #용인시 #공모전 #아이디어 #혁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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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용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용인시 출산 친화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1. 공모기간 : 2024. 3. 11.(월) ~ 4. 5.(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 용인시 공무원   3. 공모주제     - (공 통)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방안     - (아동분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청년분야)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조성 방안 등     - (인식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등   4. 접수방법 : (온라인) 국민생각함, 전자우편 / (오프라인) 일반우편, 방문   5. 발표방법 :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6월 중)   6. 포상규모 : 8건, 350만원(최우수 1건, 100만원 / 우수 2건, 50만원 / 장려 5건, 30만원)   ※ 신청서식, 선정 제외대상, 부정행위 등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시스템상 중복 참여가 어려우니, 여러 제안을 신청할 경우 첨부파일 첨부 시 모든 제안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파일이 5개 이상인 경우 하나로 합쳐주시거나 이메일 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56명 참여
2024년도 강화군 정책 제안 공모전

군정 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2024년도 강화군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2024년도 강화군 정책 제안 공모전                 (부제:강화(江華)를 강화(强化)하다) ○ 공모기간 : 2024. 5. 16.(목) ~ 2024. 6. 24.(월) ○ 공모분야 - 인구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강화군 맞춤형 인구정책 - 경제 :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 복지 : 사각지대 속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 정책 - 문화/관광 : 2천만 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관광, 문화, 축제 활성화 정책 - 기타 : 생활 속 불합리하고 숨어있는 규제 개선 등 군정 발전방안 ○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강화군민 (강화군 소재 직장·학교 구성원 포함) ○ 참여방법 : 1) 인터넷 : ① 강화군 홈페이지(www.ganghwa.go.kr) ▸군민참여 > 군민제안 > 공모제안신청(강톡) ② 국민생각함 홈페이지(www.epeople.go.kr)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강화군 정책제안 공모전 > 참여하기 2)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2층 기획예산과(미래전략팀)  (※2024.6.24.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시 상 금 : 금상(1건, 100만원), 은상(1건, 50만원), 동상(1건, 30만원), 장려상(2건, 25만원), 노력상(7건, 10만원) ○ 구비서류 : 공모제안서 1부(1인 1건 제한), 첨부서류(제안내용 설명서)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 동의서 1부(자필서명) ○ 문 의 처 : 기획예산과 미래전략팀(☎032-930-3313)  

총0명 참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산정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 공제대상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6억원 상향) 기준시가 5억원은 해당 주택 취득 당시 공시가격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년도 다음해 최초 공시지가 산정 여기서 공제대상의 기준시가 5억원 (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 최초 공시지가) 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산정기준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비슷하여 같은 입지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단지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 OO역 주변 ( A,B,C 단지) 21년도 준공 B,C는 최초기준시가 5억 이상으로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적도 더 넓고 시세도 높고, 23년도 공시가도 가장 높은 A단지는 23년도 최초기준시가 적용으로 소득공제 대상임) * OO호수 주변 ( A,B,C 단지) 23년 공시지가 및 시세로도 큰 차이가 없는 같은 면적과 같은 층수의 A,B,C 중 21년 준공된 B단지만 최초공시지가가 5억이 넘어서 소득공제 대상제외 세상에 이런일이!!! 그 이유는 단지 단 하나!!! 2021년 입주세대의 경우 2022년도 최초 공시지가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기준시가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의 공시지가가 5억을 넘어 해당 공제대상에 제외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5억이 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체는 바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으로 추진 되었던 공시가격 상승률에 있습니다. 21년과 22년의 상승률이 무려 19.1%, 17.2% 입니다. 아마도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 중 22년 최초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경우 20년도 기준보다도 무려 36.3% 상승률을 모두 받아 5억 기준액을 초과한 사례인 것입니다. ㅇ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 실시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억울하게 피해본 사례에 대해 구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판단되는 21년도 입주 아파트 화성시 동탄2 C3블록 대방디엠시티 더센텀 화성시 동탄2 C-9블록 동양 파라곤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화성시 동탄2 우남퍼스트빌더테라스 화성시 동탄2 A85 공공분양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5,6차 대방노블랜드 남양주시 두산 알프하임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강동구 고덕강일 8, 14 단지 공공분양 수원시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공공분양 하남시 하남감일스윗시티 공공분양 대구시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공공분양 수원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김해시 한라비발디 센텀시티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5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1-1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3블럭 고양시 삼송자이 더 빌리지 6-4블럭 시흥시 시흥장현 B3블록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양주시 양주옥정 A12-1블럭 대방노블랜드 용인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2단지 제가 생각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취득당시 기준시가 5→6억원) 적용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취득분외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시가가 상향되었던 2021년, 2022년 주택 취득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외 적용이 필요. (*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예외 적용) 1.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 또는 최초분양가 적용 민원인 예) 최초공시지가 5.2억 (2022년) / 분양가 3.8억 2. 취득당시 기준시가 : 최초 공시지가외에 해당 년도 공시지가가 6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년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공시지가로 대상 여부 판단 3. 취득당시 기준시가 : 22년도 최초 공시지가를 무시하고 23년도를 최초 공시지가로 적용 민원인 예) 공시지가 : 2023년 공시지가 3.5억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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