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마치 의사들이 이번 의료 재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조의 홍보물을 방송하고 있다. 이번 의료 재앙은 정부가 전적 책임이 있다. 즉시 폭정과 학정을 중지하고 원점상태에서 발전방안을 숙의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비열한 학정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건의하고 안들으면 즉각 탄핵 소추하라. 소추 이유는 국민 중 의료의 비정상 상황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함에도 정부는 애초의 증원 방침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고수하고 있다. 이 점에 불법이 있다. 행정도 적법절차와 정당성을 갖추어야 적법한 것이다. 이번 의대 증원 수효인 2000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고  즉흥적인 제시이며 따라서 위법행정이다. 그간에 어떠한 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증원을 정하고 막무가네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 사견은 아마도 의대보내려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사례는 사법고시 폐지와 로스쿨이다. 이것도 판사나 검사에 대한 응시 자격을 과잉으로 제한하여 위헌인데 이 경우는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니 바로 현상 유지로 돌아 섰다. 아마도 공무원 자녀들이 법조계로 가는데 편리하니 그런가 추정된다. 이 나라의 정책은 사실 동네 꼬마들의 구슬치기 놀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정부의 정책에 근거가 무엇인지, 즉 의사를 증원하려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 문제는 일거에 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극렬반대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숙의해야 한다. 적어도 국민이 생명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정부는 극각적인 원점 검토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실 용적 차원에서도 타당한데, 지금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이 아니라도 정원 증원은 가능하다. 또한 정부에서 문제를 촉발시킨 것인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상황이며 이를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항상그렇지만 공무원 중에서 대한사람이 아닌 왜인들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혹이 든다. 정책같지도 않은 주장을 정책이라면서 권력으로 무마하려는 행동은 독재라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 즉시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의료정상화를 해야 한다. 내 후년 정원부터 늘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윤정권에서는 정치나 권력을 정말 구슬치기 놀이처럼 제 멋대로 하는데 이런 정권은 경상도 정권의 특징이긴 하지만 국민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 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안 하면 장관 탄핵 소추를 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점을 상기하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무슨 천사인양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자신은 과연 국민의 봉사자인가 아니면 천사인가. 의사도 하나의 직업이다.  법조인에 대한 진입은 로스쿨로 막으면서, 의사에 대한 진입은 더 넓히려고 하는데 공무원 자녀들 의대 보내기위한 사전 포석인가.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논의하여 점진적인 증원 및 의료 선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양육을 위한 국가 재정의 투입은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격차가 큰 자유주의 대한민국은 더 그렇다 헌데 아기 출산을 돈과 동일시하는 대출이나 1억원 지급은 사람을 돈으로 치부하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서울 공화국의 사전적 의미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서울은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 등의 인프라 차이에 따른 생활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꾸준히 이어져 와 현재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51%에 달하며 이에 더불어 출산율 감소까지 가속화 되며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지역들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방소멸이란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도시에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어떠할까? 특정 지역의 소멸 실태를 파악할 때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한다. 소멸위험지수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이다. 이 지수가 1.5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인 경우 소멸위험보통지역 0.5~1.0인 경우 소멸위험주의지역 0.2~0.5는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소멸 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한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지역은 122곳으로 전체의 55.3%에 달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소멸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지방소멸은 지역 경제와 산업을 위축시킨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위축되면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위축으로도 이어진다. 둘째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면 직장과 교통,교육,문화,의료등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며 이는 지방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 지방소멸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서울 빼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방소멸을 해결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이를 막으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 지방을 비교하여 지방에서 ‘사는 것이 살만하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만하다는건 어떤 의미일까?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 이 2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 더 잘 갖춰진 곳으로 가고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에 노동인구를 유지 시킬까? 첫째로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기업 90%이상을 비수도권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 한다. 둘째로 대기업들의 본사를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보내기 위해 규제 완화나 세금 감면 혜택을 지급한다. 만약 대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이에 따라 움직이는 인구는 공기업 이전보다 훨신 더 큰 규모일 것이다. 셋째 지방 전통의 산업을 청년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을 할때 지방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 예산을 늘려야한다. 인프라는 지방 어느곳이라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적정수준으로는 유지해야한다. 세금이 많이 들겠지만 하지 않아서 지방이 소멸되어 생기는 손실보다 세금이 많이 들더라도 이 세금이 지방에서의 인구를 유출 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이는 이익이 크기에 국가는 이에 투자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심하다. 이것은 결국 지역소멸문제까지도 이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역간 편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문제해결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유산상속제도 문제점 유산상속제도로 인하여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한다. 또한 가난하면 결혼이 힘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더 힘들게 살게되고 태어난 자식들은  가난을 대물림 하고 고통받으며 살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된다. 대습상속제도는 아들이 일찍 죽으면 며느리에게  대습상속을 해줘야 하는데 안해주기 위해 신랑을 잡아먹는 악녀라고  몰아 붙이거나 외도를 감시하고  재혼을 부추기고 집에서 내쫒는 경우도 있다. 사위는 처가집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부인에게 잘해주거나 괴롭히고,폭행하고,협박하며 어르고 달래며 처가집 재산을 가져오라고  강압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은 이혼등 딸자식의 인생을 걱정하여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다. 목사는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를 팔아먹고 신도를 세뇌시켜 심리지배하고 갈취,착취,이용하는 사기꾼이다. 목사는  양심을 팔아먹는 위선자이고  가식적이고 자기합리화를 한다. 재산과 돈 앞에서는 부모나 형제도 자식도  하나님,부처님,예수도 목사도,정치인도,전문가도, 판사도,검사도,교사도,공무원도, 경찰도,소방도 모두 무너진다. 돈과 재산이  하나님이고 부처고 신이다. 유산상속 제도를 모두 없애고 태어나면 모두가 똑같이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모든 토지와 주택, 기업은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 국가는 돈을 벌면 국민들에게 다시 재분배하거나 재투자를 하지만 민간이나 개인은  돈을 벌면  자기치부만 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되고 빈부격차만 계속 확대된다. 장애인,약자,노인,소년소녀등 가난,빈곤,질병,실업자등을 개인이나 민간에 기부나 선심에 기대하는 것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기독교등 종교단체도  기업이고 이익단체다 이들을 믿고 내맞기면 안된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적분야인 의료,교육,금융,주택,도로,철도,통신, 상하수도,항만,항공,전기,가스등 민영화 하면 절대로 안되고 공적분야로 해야 한다. 공적분야는 개인의 소유와 이익을 금지하고 모든 의사 교사등 사회기본인력은 공무원화 하여 독점적으로 특혜 받는  고소득 직업을 없애고 모든 필수 임금 근로자는 직종과 직업에 상관없이 최대 1.5배가 넘지 못하도록 하여 소득의 격차와 치별을 없애야 한다. 모든 생산시설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 막대한 이익으로 전국민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생필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힌 자유민주주의이고 저출산과 자살을 해결할수 있다. 기득권과 부자들이 자기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야 한다. 스스로 못하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국에 미래가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쟁등 큰 임펙트 없이는 실현 불가능할 수 도 있다. 결국 외부의 충격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수도 있다. 대선,총선,지자체장, 각종 의원등 민주주의 선거를 아무리 치러도 어자피 기득권과 부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당선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고 바뀌는 것도 없다. 정치인들은 자유,민주,인권,공정,평화,법치등 립서비스로 국민을 속이고 실제 행동은 정 반대로 한다. 표심잡기위해 인기팔이, 쇼팔이, 종교 귀신팔이, 개팔이 하며 사기치고 성심성 정책과 돈을 마구풀어 주택등 물기폭등시켜 서민과 근로자들  빚쟁이 거지만들고 경제학살 시키는 사악한 놈들이다. 법과 제도는 기득권과 부자들 편이고 서민과 근로자는  언제나 손해보고 빼앗기고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자본주의 서민착취 주거착취,노동착취,세금착취,금융착취, 물가착취,법률착취,교육착취,의료착취,  연금착취, 보험착취,기독교착취, 범죄착취, 성착취,도박산업착취,중독산업착취등 한국은 착취공화국 지옥이다.  

안녕하세요! "2024년 여성가족부 공공데이터 융·복합 아이디어 및 분석·활용 공모전" 안내드립니다. <일정안내> - 접수 기간 : 3월 18일(월) ~ 5월 20일(월) 18:00 - 심사 기간 : 5월 21일(화) ~ 6월 14일(금) - 결과 발표 : 6월 21일(금) 이후 * 공모전 접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 제출하신 참가자분들은 내용 보완하여 재제출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공모주제는 여성·가족 및 청소년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제공 가능한 ① 창업 및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 여성·가족 및 청소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② 데이터 직접분석 및 우수활용사례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각 부문당 하나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모전 포스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모전 신청은 접수페이지(https://mogefdatacontest.co.kr/)에서 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상반기 안성시 시정발전 제안 공모전 신청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공모 관련 상세내용은 게시글 내 포함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제구에서는「연제 웹툰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리 구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3. 9. 1. ~ 9. 17.(연장) □ 응모자격: 연제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온천천 세병교~이섭교~연산동고분군~배산성지~톳고개로~거울바위공원 코스와 관련된 이야기 또는 설화 등 □ 시상내역: 우수작 21건 선정 및 시상품 수여 □ 응모방법: 웹하드,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작품, 공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문의사항: 연제구 문화체육과(051-665-560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연제구 홈페이지(www.yeonje.go.kr) 내 알림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제구에서는「연제 웹툰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리 구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수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3. 9. 1. ~ 9. 17.(연장) □ 응모자격: 연제 역사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공모주제: 온천천 세병교~이섭교~연산동고분군~배산성지~톳고개로~거울바위공원 코스와 관련된 이야기 또는 설화 등 □ 시상내역: 우수작 21건 선정 및 시상품 수여 □ 응모방법: 웹하드,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작품, 공모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 문의사항: 연제구 문화체육과(051-665-560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연제구 홈페이지(www.yeonje.go.kr) 내 알림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제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설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제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