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안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9일 시작되어 총 1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 연제구)교통안전 포스터 및 체험수기 공모전
연제구에서는 「2022년 교통안전 포스터 및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2년 교통안전 포스터 및 체험수기 공모전(연장)

접수기간: 2022. 6. 17.(금) 09:00 ∼ 9. 2.(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공모주제

- 어린이가 바라는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 실천방안 등

❍ 응모자격: 연제구민, 관내 소재 재학생(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 개인, 가족 또는 팀/ 작품 수는 제한 없음(단, 중복수상 불가)

 

2. 제출서류 ※연제구 홈페이지(http://www.yeonje.go.kr) 고시/공고에서도 내려받기 가능

공모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각 1부(붙임2 양식 참조)

❍ 작품 ※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등 모든 권한은 연제구 귀속

- 포스터: 4절, 8절지 손그림

- 체험수기: A4용지 1~2매 내외


❍ 제출방법: 공고문(붙임1) 참조

- 방문 및 우편접수: 연제구청 교통행정과(부산 연제구 연제로 2)

- 담당자 메일(체험수기에 한함): ddmiji@korea.kr

※ E-mail 접수 시 구비서류의 서명란은 스캔하여 제출하되, 수상자에 한해 향후 원본 제출



3. 수상작 선정

❍ 결과발표: 2022. 10. 4. ~ 10. 7.(구청 홈페이지(알림마당), 개별 통보)

❍ 시상내역: 16작품(포스터 및 체험수기 분야별 각 최우수1, 우수3, 장려4)

부상내용(문화상품권): 최우수 30만원상당, 우수 20만원상당, 장려 10만원상당

※ 수상작 선정범위는 접수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변경 시 구청 홈페이지에 게제



4. 수상작 활용: 수상작 및 우수작품 전시(연제구청, 2022. 10월중)

5. 문 의: 연제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051-665-4554)

 

현재 참여인원은 0명 입니다.
  • 참여기간 : 2022-07-29~2022-09-02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
  • 그 : #공모전 #교통안전 #연제구 #체험수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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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검증)연제구, 교통안전 포스터 및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 후보작

2022년 교통안전 포스터 및 체험수기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종 선정된 수상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붙임1) 작성하시어 국민생각함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별도 회신없이 자체 조사에만 활용될 예정임 ※ 부여된 번호는 순위와 관계없음 * 공개검증대상 : 후보작 16점 (포스터 8, 수기 8) ▷ 붙임2(포스터), 붙임3(수기) 참고 * 공개검증기간 : 2022.10.1.(토)~2022.10.10.(월) *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붙임1) 작성 후 전자우편(dnjstnd2@korea.kr) 또는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신청  - 의견 개진 시 허위 의견서 제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제구 교통행정과(☎051-665-45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가능시간: 09:00~18:00, 전화로 문의한 내용은 공식의견 접수로 미인정 * 부정행위 유형 1)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활용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3) 변조: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 조작, 변형, 삭제하여 응모내용 또는 결과 왜곡 4) 부당한 중복응모: 다른 공모전 등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응모작을 출처표시 없이 제출하는 행위  

총0명 참여
(공개검증)연제구 필수,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포스터 및 웹툰 공모전 수상 후보작

연제구 필수․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포스터 및 웹툰 공모전 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종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국민생각함 신청 및 담당자 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 후 문제가 없을 시 최종 선정 ※ 제출된 의견은 별도 회신없이 자체 조사에만 활용될 예정임 ※ 부여된 순위는 무작위 번호로 순위와 관계없음   * 공개검증대상 : 연제구 필수․감정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포스터 및 웹툰 공모전 수상 후보작(15점) ▷ 붙임1 참고 * 공개검증기간 : 2022.9.16.(금)~2022.9.25.(일) * 의견제출방법 : 1) 검증양식(붙임2) 작성 후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신청                       2) 검증양식(붙임2) 작성 후 전자우편(fsmwhite@korea.kr)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연제구 일자리경제과(☎051-665-45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 유형 1)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활용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3) 변조: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 조작, 변형, 삭제하여 응모내용 또는 결과 왜곡 4) 부당한 중복응모: 다른 공모전 등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응모작을 출처표시 없이 제출하는 행위  

총5명 참여
(공개검증)연제구, 교통안전 포스터 및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 후보작

2022년 교통안전 포스터 및 체험수기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종 선정된 수상 후보작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붙임1) 작성하시어 국민생각함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별도 회신없이 자체 조사에만 활용될 예정임 ※ 부여된 번호는 순위와 관계없음 * 공개검증대상 : 후보작 16점 (포스터 8, 수기 8) ▷ 붙임2(포스터), 붙임3(수기) 참고 * 공개검증기간 : 2022.10.1.(토)~2022.10.10.(월) * 의견제출방법 : 의견서(붙임1) 작성 후 전자우편(dnjstnd2@korea.kr) 또는 '국민생각함 참여하기' 신청  - 의견 개진 시 허위 의견서 제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제구 교통행정과(☎051-665-45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가능시간: 09:00~18:00, 전화로 문의한 내용은 공식의견 접수로 미인정 * 부정행위 유형 1)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활용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근거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어서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행위 3) 변조: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 조작, 변형, 삭제하여 응모내용 또는 결과 왜곡 4) 부당한 중복응모: 다른 공모전 등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응모작을 출처표시 없이 제출하는 행위  

총0명 참여
도로 위 25km/h 이상 주행하는 불법 전동킥보드 스쿠터류 적극 규제에 관해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기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 30KG 미만, 속도 매시 25km/h 미만을 PM이라 칭합니다. 그 이상 30KG이상 무게의 제품군은 스쿠터로 출시하게 되는데 이 또한 안장을 부착하고 속도제한 25km/h를 걸고 제품이 출시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대다수의 전동류 사용자들은 25km/h의 속도를 해제하는데에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살펴보면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는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 따라서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삼륜차 포함)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이고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면 모두 사용신고 대상이며 사용신고 없이 번호판 미부착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18호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용신고 대상인데요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할 경우 이륜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30조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제작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제작증이 발급되며, 제작증이 발급되어야 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할려면 제작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 제작증이 발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도로 매시 25킬로미터 이상 운행하다 단속이나 신고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고발생시 무보험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 초과 시의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은 바  불법개조는 도로교통법 관련 단속 근거 법령이 없으므로 경찰의 단속이 아니라 각 지자체 구청 등 기관이 단속을 맡는데 사실상 불법임에도 쉬쉬하고 이런 관계법령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판결에서는 25km/h 속도와 관련없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전동킥보드의 제품규격설명서 첨부) 및 수사보고(제품 규격과 인자 등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리튬-이온전지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는 스트레이트 모터에 의하여 구동되어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8조의7는 최고속도 매시 25km 이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이 최고속도 매시 25km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매시 25km 미만인지 여부는 앞서 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 즉 리미트 해제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의식이나 공무원들마저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사실이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선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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