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6월 20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부산 연제구) 민선8기 구정구호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민선8기 구정구호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 실시

* 인수위원회 제안 구정구호(안)
1안) 아름다운 도시, 꿈이 있는 연제
2안) 변화와 혁신으로 꿈을 이루는 연제


* 조사기간: 2022. 6. 22.(수)까지

* 민선8기 구정구호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8 │ 실시기간 : 2022-06-20~2022-06-22
아름다운 도시, 꿈이 있는 연제 21명(75%)
변화와 혁신으로 꿈을 이루는 연제 7명(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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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육의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방법 등 대체육 관련 법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의 교양 과목 ‘세계와 시민’을 수강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러브어스’조라고 합니다.   저희는 해당 교양 과목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대체육 소비’라는 주제로 GCP(Global Citizen Project)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 저희는 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국내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는 1,564명으로 작년보다 약 13.7%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개최되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의 폭을 섭씨 1.5°C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1.5°C 상한선은 2030년 경 돌파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세기말까지 지구의 온도는 3~5도까지 상승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UN 산하기구인 ‘기후변화에 따른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식품 생산 활동’은 온실가스 배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중 육류제품 생산이 온실가스 배출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육류제품의 생산과 소비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대체육 소비를 촉구하고자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육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기존 육류제품 대비 대기오염이 90%, 물 소비량의 88%가 감소합니다. 다른 친환경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도,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달러 대비 식물성 대체육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친환경 시멘트의 3배, 친환경 건물의 7배, 전기자동차의 11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대체육을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체육 시장 규모는 연평균 9.5%씩 성장하며 2025년에는 20조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에 비해 작습니다. 2020년 국가별 대체육 시장 규모를 살펴보았을 때, 미국은 10억 달러, 영국은 6.1억 달러이고, 한국과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2.8억 달러, 2.2억 달러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0.2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조는 그 이유로 대체육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제도가 미비한 것에 주목합니다.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대체육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대체육 안전관리 감독기관을 지정하고, 대체육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육 분야의 등장으로 인하여 예견되는 육류 분야와의 충돌을 대비하여 라벨링 방법과 관리 기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체육 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체육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체육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안전관리방법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체육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하기에 대체육 업체들은 대체육 제품을 ‘미트’, ‘베지’ 등 고기를 우회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대체육을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하다 보니 제품 생산에 있어 복잡성이 생기며,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이로 인해 대체육의 법적 정의에 대한 대체육 산업과 축산업계와의 논쟁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육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태라, 소모적인 논쟁만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이 정해져야 대체육 생산에서의 복잡성과 소비자의 혼란성, 그리고 관련 업계 간의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 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체육과 관련하여 정해져야 할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대체육의 정의, 명칭, 제조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4월,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이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 제품 품질 및 안전성 시험 결과’에 따르면, 시험대상이었던 대체육 제품의 식품 유형은 두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기타가공품으로 각기 달랐습니다. 이에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 복잡성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대체육의 정의와 식품 유형을 명확히 정립하여 대체육 시장의 발전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2021년 식품 라벨링 핸드북을 발행하여 육류 및 생선의 식물성 대체식품의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만 육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식물성 슈니첼’, ‘식물성 버거’, ‘식물성 훈제소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6월 실시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물성 고기, 콩고기, 식물성 대체육’의 용어를 들었을 때, 해당 제품에 동물성 원료가 전혀 들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84%, 해당 용어의 식품을 소고기, 돼지고기가 오인혼동한 적 없다는 경우가 78%였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와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대체육을 표기함에 있어 ‘식물성’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대체육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전적 규제 차원에서 대체육 식품 유형 기준을 ‘육류 또는 어류의 함량이 0%’라고 표시하는 방법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체육의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식약처가 2024년까지 대체육에 대한 건전성과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2024년까지 평가 기반이 아닌 명확한 평가 체계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식품 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식품이력추적제도’와 ‘식품안전관리(HACCP) 제도’를 대체육 제품에 있어 의무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대체육의 명칭 사용과 표시기준을 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체육’의 명칭을 둘러싸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생산 업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통 업체들이 모인 축산업계는 식물성 대체 식품에 ‘고기’ 또는 ‘육(肉)’자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체육 업계는 이미 시장에서 판매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경우엔 관련 무형자산이 모두 소멸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체육의 명칭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비용도 두 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육은 식품 유형이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인데, 정작 마트에 납품할 때는 고기로 취급해 '육가공제조업'에 필요한 대장균 검사까지 하는 등 그 생산 과정에 있어 혼란성과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체육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배양육 및 그 제품에 대해 적용할 라벨링 규정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유럽연합도 소비자의 오인과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육 표시규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동향과 함께 대체육 시장의 성장 추세를 따라, 대체육의 명확한 명칭과 표시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혼란과 지연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대체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일본은 2020년 7월 ‘경제재정관리 및 개혁 2020 기본정책과 성장전략실행계획’을 통해 대체육 관련기술을 포함한 식품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농업농촌정책기본계획(2020~2024)’에도 식품 분야 신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분야로 식물성 대체식품을 선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통해 대체육 산업 발전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한국도 대체육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입의존율이 높은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를 국내 원료로 대체하는 것에 있어, 국가식량계획의 콩, 밀 자급률 제고정책을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식물성 대체식품 원재료 개발과 생산공정기술 개발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대체육 산업 성장에 있어선 위와 같은 4가지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혼란과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축산업계와 대체육 산업 간의 법적 근거 없는 소모적인 논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육의 모호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 역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체육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육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 기준과 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러브어스’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체육에 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식품 유형 기준, 안전관리제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불러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저희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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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기회의 경기 제안공모 2022」 본선진출 제안 선호도 조사

안녕하세요. 경기도청입니다. 경기도는 전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2회 기회의 경기 제안공모 202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모전은 경기도정 전반에 관한 자유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총 358건의 제안 중 실무심사를 통해 최종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채택 제안 3건은 12월 15일(목) 본선심사(공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본 투표 결과는 본선 점수에 5% 반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2.12.1.(목) ~ 12.6.(화) [6일간] ○ 참여방법 : 3건의 제안 중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1건에 투표 및 의견 작성(첨부파일의 제안 상세내용 필독) ※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1만원)을 발송해드립니다.    투표 참여 후 '이벤트 참여'를 클릭하여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야 응모가 완료됩니다. <개인정보수집 이용수집 안내> - 수집이용목적: 경품 발송 - 수집·이용항목: 휴대전화번호 - 수집이용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름 - 수집이용관련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 거부 가능 - 수집이용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여도 투표참여에 제한은 없으나, 투표참여에 따른 경품 발송 대상에서 제외

총844명 참여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다시 한 번 많은 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는 "탄생"의 단계에서 연령대별 소비 증가 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고 그 결과, 수산물 소비가 적은 청년층에 대한 소비 증가 방안과 수산물을 선호하지만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맞춰 고령층을 위한 소비증가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의 단계에서 청년층을 위한 다양하고 저렴한 수산물 요리법, 제품개발과 홍보, 그리고 고령층을위한 영양보충과 소화가 우수한 요리법, 제품개발 및 홍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 중 60%는 청년층을 위한 증가방안에, 40%는 고령층을 위한 소비 증가방안에 투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젊은층에 대해서는 Well-Being 붐에 맞춘 저칼로리, 고단백질 식단으로 홍보하자는 내용과, 쉽고 거부감이 없는 제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젊은층을 대상으로하는 제품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젊은층의 수산물에 대한 기호도는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수산물을 선호하는 고령층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영양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영양우수식품으로 홍보하자는 내용이 있었으며,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를 보면 고령층이 될 인구가 젊은층의 인구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고려하여 고령층에 대한 제품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다양한 소비 증가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진작 방안의 방향과 한계점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 의견 또는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댓글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수산물 소비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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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온라인 평생학습 영상 콘텐츠 공모전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다양한 연제구 소식과 학습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연제On,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접수기간: 2022. 10. 21.(금) ~ 2022. 11. 30.(수) ▷ 40일간 * 응모자격: 부산시민 누구나(개인), 1인 1개 지원 가능  ※ 연제구민 가점부여 * 응모주제   - 인문, 교양, 취미, 예술 등 온라인 강의에 적합한 학습 콘텐츠   - 연제구 관내 지역,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소개 영상 콘텐츠 * 작품규격: 3~15분 이내 동영상파일(해상도 1280*720 이상, 용량 1.5GB 이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붙임2) 1부와 동영상 작품파일 1개   - 신청서 서식은 평생학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 가능 * 제출방법   - 신청서: 국민생각함, 이메일(limhyejin@korea.kr), 배산평생학습관(배산북로 8, 2층) 방문   - 동영상 파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시상내역: 총 6개 콘텐츠 선정, 선정작품 1개당 상장 및 상금 30만원 지급 * 결과발표: 2022. 12월 예정 ▷ 수상자 개별 통지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 활용방법: 평생학습 홈페이지 내 콘텐츠 등록, 손안에학교 사업 시 청강 필수 항목 삽입 등 * 문  의 처: 연제구청 평생교육과(☏051-665-4507) ★ 그 외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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