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5월 27일 시작되어 총 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제구)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기준 주민의견 수렴
연제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역 일자리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일자리 사업화 모델로 발전·확산시키고자 일자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중입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실시가능성, 지역적합성, 계속성"이며
"
이런 내용이 심사기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주민의견은 심사기준 가점부여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기존 심사기준
연제구 일자리정책 공모전 심사기준
완료된 설문
현재 참여인원은 10명 입니다. 결과보기
  • 1[필수] (연제구)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시 추가하고 싶은 심사기준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기존 심사기준: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실시가능성, 지역적합성,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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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춘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및 가명정보 활용으로 데이터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천만 관광시대 춘천에 걸맞는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4년 춘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춘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2. 사업내용   ❍ 공모주제: "누구나 살기 좋은 미래형 복합도시, 춘천" (자유주제)                      - 천만 관광시대 춘천에 걸맞는 신규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춘천시 지역 현안 문제(교통, 쓰레기, 도로 등) 해결 방안 발굴   ❍ 공모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결합   ❍ 접수기간: 4.26.(금) ~ 5.17.(금)   ❍ 참여대상: 춘천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대표자 포함 3인 이내)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   ❍ 시상규모: 총상금 220만원    - 공공데이터 활용: 3명 110만원(최우수1 50, 우수2 각 30)    - 가명정보 결합: 3명 110만원(최우수1 50, 우수2 각 30)    ※ 최우수상 수상자는 행안부 주최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 진출권 부여   ❍ 참여방법: 기획서 네이버 폼 제출(https://naver.me/xc9DCs8l)    ※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사)강원ICT기업협의회 사무국(포스터 참조)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참가신청서 및 기획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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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 1억을 한번에 지급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생엄마입니다. 1억을 한번에 지급을 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억을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되는경우, 그돈이 정말 아이를 키우며 육아목적으로 돈이 쓰여진건지?  알수도 없고, 투기목적, 범죄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청년들이 애기를 하지 않는이유는 1.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키우는건 상상 할 수가 없습니다. 2. 요즘 맞벌이 안하는 부부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애기는 키웠는데, 제대로 돌볼시간도 없어서 학원 뱅뱅이 돌리기 바쁩니다. 3. 외벌이고 살아가기 힘들기때문에 다들 맞벌이를 하는데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아기들은 행복할까요? 4. 부모들도 사람인지라 애기들이 너무 이쁘지만서도 삶이 윤택했으면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합니다. 육아를 같이 해줄사람이 없다면, 몸이 아플때 병원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5. 요즘 LH거지, 빌라거지, 반지하거지, 휴거지? 등등 주거 관련해서도 아이들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노키즈존? 요즘 아파트가 아닌곳은 아기들이 축구공 차기도 힘든곳이 많다는 뉴스기사를 접한적이 있습니다. 7. 육아돌봄자, 산후도우미,어린이집교사 아기폭행에 관한 처벌강화 및 재취업불가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육아기 단축근로 일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이건 휴직을 해서라기보다는 현재 회사들이 경영이 많이 힘듭니다. 회사가 크고 좋은회사였지만 경영이 힘듬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받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회사들을 문을 닫고 해외로 회사들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겨져있는 청년들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불안한 고용속에서 살고 있고, 고로 내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애기를 낳는게 당연 힘들겠지요.. ㅇ양육수당 10만원에서 상승 필요 (월100만원시 지급시 만18세까지 2억이 넘음/ 월50만원씩 지급시 만18세 1억정도 ) ㅇ주거용관련하여 지원필요(신생아특례의경우에도 대출을 저리로 가능하지만, 이자 지원기간 5년기간의 정해져있습니다 애기 5년만 키웁니까?) ㅇ육아 체험학습, 문화센터지원비용 등등 아기를 키우며 체험을 많이 할수 있는 장소나 비용 ㅇ육아도우미, 산후도우미,유치원교사 등등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폭행을 이뤄지지 않도록 정책이 필요합니다. ㅇ요즘 나라에서 지원금이 생긴다고하니 교복값이나 산후조리원비용이 상승되고있다고합니다. 국민카드사용을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라고 고령쪽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전망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대로 산부인과나 소아과, 어린이집들은 수요자가 없기때문에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방면의 정책들이 아이들 키울수 있도록 나라가 움직여서 몇몇없는 젊은사람들이 애기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여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가 있어서 아직 버틸만 합니다. 내년이 되면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하는데요 너무 어린 우리아기를 어린이집 방치해두는것 같고, 아플때 제가 연차를 써서 애기 옆에 계속 있어줄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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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치솟는 물가, 1억씩 지급하면 물가는 또 오르겠네요.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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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님 귀하

저는 7년전에 전남의대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교수였다가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시장께서 이번에 매스컴에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 말씀하셨고, 의사협회 임회장과 설왕설래하고 계시다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오래 전 의약분업으로 시끄러웠을 때 제가 대학에서 흡연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자주 문제가 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담배 피우는 사람 중 15%에서만 발생하고 절대 다수인 85%에서는 안 생기며, 더 나아가서 폐암은 더 적은 수에서만 발생합니다. 그러니 담배가 COPD나 폐암의 원인이라 할 수 없고 개인적 문제라고 치부할까요? 과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집단과 피우지 않는 집단을 오랜 세월 관찰했을 때 피우는 집단에서 피우지 않는 집단에 비해 무려 25배나 더 많이 폐암이 발생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증명되어서 담배가 원인이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외한인 많은 사람이 어떻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주장은 이성적 판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 ---“라는 말씀도 부적절합니다. 정부에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바꿀 수 없다, 찔끔 줄여 줄 수 있다 하면서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 문외한들이 몽땅 앉아서 소수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회의했다는 요식행위만 하고자 합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회의의 구성원 20명 중 14명이 의사라고 하는데요? 벌써 오랜 세월 의사협회 등에서 국민 앞에 서서 수 없이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은 다 어디 가고 말 같지 않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국민 앞에 서지 않는다 하시는군요. 제가 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앞으로 다음과 같이 국민의 귀에 쏙 들어가도록 하자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권고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는 것이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어쨌든 제가 국민 앞에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으니 홍시장께서도 문외한이 아닌 전문가의 얘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코로나 대유행 때 70만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망자를 낸 영국 등 OECD 많은 나라들 의료 체제로 2만명 수준의 우수한 한국 체제를 바꾸고 싶은가? 영국 등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의사들 교육, 의료시설, 장비, 인력 모두 국가에서 책임져서 의사가 공무원이니 의사들 수를 늘리면 의사들은 부담이 줄어들어 좋아하지만 나라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은 아무것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의사가 다 책임지니 많을수록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가? 정부에서 다 통제하는 공산주의적 시스템은 지극히 비효율적이어서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는가! 둘째, 오래 전 의약분업 사태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보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임을 실토하고 단계적으로 올려주겠다 했고, 지금은 60%대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는데 현재의 의보수가를 공개하라! 환자를 볼수록 손해보는 정책이면 국민들은 싸니까 환영이고 정치가는 표를 얻으니 좋지만 의사들은 어디 땅을 파서 돈을 구해 메꾼다는 것인가! 산 사람 환자한테서 보는 적자를 부대시설 영안실의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돈으로 메꾸고, 비급여 항목 수입으로 메꾸도록 해주어 놓고, 비급여 진료가 양심불량 불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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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춘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및 가명정보 활용으로 데이터 활용 문화를 조성하고, 천만 관광시대 춘천에 걸맞는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4년 춘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춘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2. 사업내용   ❍ 공모주제: "누구나 살기 좋은 미래형 복합도시, 춘천" (자유주제)                      - 천만 관광시대 춘천에 걸맞는 신규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춘천시 지역 현안 문제(교통, 쓰레기, 도로 등) 해결 방안 발굴   ❍ 공모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가명정보 결합   ❍ 접수기간: 4.26.(금) ~ 5.17.(금)   ❍ 참여대상: 춘천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대표자 포함 3인 이내)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   ❍ 시상규모: 총상금 220만원    - 공공데이터 활용: 3명 110만원(최우수1 50, 우수2 각 30)    - 가명정보 결합: 3명 110만원(최우수1 50, 우수2 각 30)    ※ 최우수상 수상자는 행안부 주최 제12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 진출권 부여   ❍ 참여방법: 기획서 네이버 폼 제출(https://naver.me/xc9DCs8l)    ※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사)강원ICT기업협의회 사무국(포스터 참조)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참가신청서 및 기획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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