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
<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선호도 투표>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우수 아이디어 19건에 대하여 국민생각함 선호도
투표를 실시합니다.
○ (투표대상) 사전심사 및 1차 내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19건(첨부파일 참조)
○ (투표방법) 후보작 19건에 대하여 투표자별 각 3건 선택
☞ 전문가 심사 시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순위 확정
○ (선물증정)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 우수 아이디어 후보작 요약본(19건)
연번
아이디어 요약(팀명)
1
ㅇ 학급 임원 평가 제도 개선(미래의 선생님들)
- (배경) 대학 입시 도움이 되고자 학급 임원에 선출된 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 발생
- (방안) 생활기록부에 학급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급 학생들 의 평가 결과도 반영 기재 등
2
ㅇ (리셀-재판매) 모두가 행복하게 예매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홀릭스몬베베피어나)
- (배경) 암표 및 매크로를 이용한 예매 등 부정판매 문제
- (방안) 국가차원에서 입장권의 2차 판매경로(앱 사용) 제공, 2차 판매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세금부과, 비정상적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규제 등(법 개정 필요)
3
ㅇ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안전 시스템(사계절)
- (배경)자동차 우회전시 또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 교통 사고 빈번
- (방안) 횡단보도에서 센서와 서보모터*를 이용한 고무 차단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 보장
* 주어진 제어신호를 조작력으로 바꾸는 전동기나 유압모터
4
ㅇ 과학인재 양성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건의(블루힐루시안)
- (배경) 과학고의 의약학 계약 진학 문제, 과학고 명칭 사용의 혼동 등
- (방안) 현행 과학고를 기존 특목고가 아닌 별도 학교로 분리하여 과학인재 양성 증진, 의약학이
아닌 순수 응용 과학, 공학 인재 양성으로 과학고 운영
5
ㅇ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한 진로확장프로그램(심포지엄)
- (배경) 학생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현행 진로수업, 학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일회성 수업,
학점 받기 유리한 과목으로 몰리는 현행 고교학점제 등
- (방안)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분야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로교육수업으로
개발하고 직접 운영하여 대학교의 교육범주를 초중고교로 확장
6
ㅇ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지원 목적 강화(세학자)
- (배경)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교육과 대학입시 관련 부분 미흡
- (방안)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료 지원, 응시 기준 완화
7
ㅇ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 방안(아청이공즈)
- (배경) 최근 발표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 보완 필요
- (방안) 국가건강검진에 정신질환 진단을 포함하고 진단 주기 단축, 담당 상담사 관리 및 지원,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등
8
ㅇ 강남역 환승센터 조성을 통한 버스 대중교통 정책 혁신 제안(Eco Environment)
- (배경)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초과 등 기능상실, 회차방식 획일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정책 등이 강남대로 혼잡 야기
- (방안)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기하구조 개선, 회차경로 개선, 환승편의 제고
9
ㅇ 차등 교통요금 제도를 활용한 노인 교통혜택 개편 정책(초코하림 맛있지히)
- (배경) 지속적 적자, 역차별·과잉복지
- (방안) 연령상한(65세→70세), 시간대별 차등 교통요금할인제 적용 등
10
ㅇ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블루레몬)
- (배경) 노인 무임승차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지하철 혼잡도 상승 등
- (방안) 기준상향(65세→70세), 혼잡시간 적용배제, 자산에 따라 차등부과
11
ㅇ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월간현장학습일 제안(노카인)
- (배경) 청소년 마약 및 유해약물 사용 증가
- (방안) 기존 인터넷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마약류·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느낄수 있도록 현장체험 도입
12
ㅇ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정보 제공 플랫폼(하주)
- (배경) 임산부 통합지원 서비스상 언어 지원 한계,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정보 접근 어려움
- (방안) 다문화가정 임산부를 위한 정책/서비스 사이트 마련, 다양한 언어 지원, 현 임산부의
상태를 고려하는 선택지 발굴 등
13
ㅇ 저출산 감소를 위한 난임 부부 지원정책(싹쓰리조)
- (배경)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난임 환자수 증가
- (방안) 난임 여성 대상 교육사업 도입, 임신·출산 모바일 앱 ‘아이마중’에 난임 여성을 위한
항목 추가
14
ㅇ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 (배경) 이혼가정의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만을 강요할 뿐 이행환경 조성 부재
- (방안) 가정법원 합의내용을 토대로 양육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
15
ㅇ 임산부 주차료 감면(면제) 홍보방법 개선방안(경북 구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 (배경) 임산부 대부분이 공영주차료 50%감면 사실 부지
- (방안) 주차료를 감면하는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산부인과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은 산모수첩
발행 시 해당 내용을 기재
16
ㅇ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사업(하회탈)
- (배경) 치매 등으로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 대상 금전적 범죄 증가
- (방안) 정부가 관리하는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 시행
17
ㅇ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 지원정책(개인)
- (배경) 퇴직 이후 경제적 문제, 고립된 삶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정책 필요
- (방안) 맞춤형 복지서비스,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적 노인 캐어서비스 등
18
ㅇ 서울대, 방통대 근로장학생으로 만학도(노인) 채용 필요(개인)
- (배경) 각 대학이 근로장학생 만학도(노인) 선발 기피
- (방안) 최소 국립대학교라도 만학도에 대한 근로장학생 선발 필요
19
ㅇ 세대공감 우대정책(개인)
- (배경)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가치 상실
- (방안) 3세대(조부모-부모-자녀) 가족에 대한 정부차원의 우대정책, 자녀돌봄문화 우대정책,
통합시스템 구축 등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