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반대 및 대책 제안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급 대상이 신혼부부 또는 몇 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불평등하며
지원된 현금이 출생과 육아에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는,
1) 현금이 아닌 Point가 적립된 체크카드(또는 육아 화폐)를 지급하여 출생, 산후조리, 신생아 진료,
육아용품 구입 및 유아원과 유치원 비용으로만 결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Point 적립 규모는 출산 전 단계, 출산 후 단계, 1부터 7세까지 연령대 단계별로 차등 적립 지급).
2) 자녀가 있는 가정도 추가 출산 시 같은 혜택 부여.
3) 10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4) 10세 미만 자녀 입양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5) 상기 Point는 각 가구 또는 대상자의 수입 규모별로 차등 지급(Ex : 연소득 1억 이상 미지급, 8천~1억은 20%,
8천~6천은 40%, 6천 이하는 100% 지급).
6) 손자의 교육비(유치원, 학원) 및 병원비를 조부모가 지원 시 증여세 면제 제도 도입.
7) 40세 미만의 혼인신고 가구에는 혼인 축하 Point 지급(연 수입 6천만원 미만 가구, 예식장 비용 등으로 2천만 Point 지급).
8) 신혼가구에게 서민공동주택 입주 기회 확대(배정 비율 확대) 및 10년 뒤 더 넓은 서민공동주택 입주기회 추가 부여.
9) 이중 국적자의 다른나라 국적 포기 시 및 해외 거주 한국인 2세 영구 귀국 시 별도의 정착 지원금 지급(인당 5천만원).
10)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손자에게 조부모의 유동자산 증여 시 면세 제도 도입(Ex. 1인당 2억원까지는 면세, 그 이상은 현 증여세의 50% 감면).
11)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조부모의 거주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50% 감면제 도입.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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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