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개요
ㅇ 토론주제 : 구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규제개혁 사례를 대상과제로 발굴
ㅇ 토론기간 : 2018. 6. 11.(월) ~ 7. 10.(화) ▷한달간
ㅇ 운영방법
- 국민신문고(정책토론) : http://www.epeople.go.kr
- 구 홈페이지(여론광장/정책토론) ⇒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연계
□ 제안내용
ㅇ 민원처리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행정절차, 구비서류
및 요구사항
ㅇ 법령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사항
ㅇ 잘못된 법령 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