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1일 시작되어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면제 추진 의견 수렴
2023. 9. 20. 현재 예천군에서는 15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되어 있으며
군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면제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대      상 :  주민등록 2종, 가족관계등록부 10종 (2023. 7월말 기준 발급비율 46%)
ㅇ 투표안건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를 면제 여부 

※ 수수료 면제 관련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투표 결과
총 참여인원 : 20 │ 실시기간 : 2023-09-21~2023-10-05(24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2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 '찬성' 17명(85%)
무인민원발급기 12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 '반대' 3명(15%)
  • 참여기간 : 2023-09-21~2023-10-05(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상북도
  • 그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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