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4월 07일 시작되어 총 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군정 주요정책 형성과정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리적 정책 발굴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책공감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행사개요
 ○ 일    시 : 4. 13.(목) 19:30
 ○ 장    소 : 경북여성가족플라자(호명면 도청대로 53) 1층 다목적홀 
 ○ 참석인원 : 100명 내외(통합 및 신도시 발전에 관심있는 주민)
 ○ 주요내용 
   - 식전공연 : 오폐라 성악 (테너 원동현, 소프라노 소은경)
   - 정책발표 : 신도시 활성화 사업 및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
   - 정책토크 :  정책설명 및 군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 참여기간 : 2023-04-07~2023-04-1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경상북도>예천군
  • 그 : #콘서트 #예천군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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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전주기상지청 국민체감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정리> ○ 전주기상지청의 관리과제명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 수행(기상청 책무)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52.6%가 호우특보 선행시간의 국민 체감 목표로 130분 이상이 적합하다 응답함 ○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의 국민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강화해야할 항목으로는 ②기술지원(48%), ③활용실적(32.9%),    ①협력실적(14%),  ④대외홍보(5.2%)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대부분(92.5%)은 전주기상지청에서 운영 중인 성과지표(①호우특보 선행시간, ②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활용도)가     ‘24년 주요업무를 점검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함 ○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보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 특화서비스 제공 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로는 폭염(48.2%), 보건(42.7%), 해양(8.8%) 순으로 나타남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검토하여  전북도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1. 양*식 9949 2. 임*진 5944 3. 김*진 1086 4. 박*영 8586 5. 박*훈 8757 6. 안*혁 3983 7. 이*병 0075 8. 황*성 7702 9. 이*준 9006 10. 전*남2694 11. 정*아 9744 12. 이*석 0163 13. 조*진 0773 14. 이*희 8524 15. 최*미 4124 16. 백*헌 1227 17. 손*희 5049 18. 김*남 7475 19. 박*영 0007 20. 이*환 9984 모바일상품권은 3.28.(목) 오전 10시 발송 예정입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목록은 2개월 후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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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근절에 대한 생각

암표의 폐해가 너무 심합니다. 예전에는 일부 어른들이 미리 표를 사서 경기장이나 행사장, 기차역에서 팔았는데 요즘은 티케팅이 온란인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더욱 더 극성입니다.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만의 일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선점한 후에 비싼값으로 되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있으나마나 하고 아이들은 불법인지 경각심도 없이 돈벌이에 나섭니다. 작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때 온가족이 핸드폰과 PC에 들러붙어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있기있는 스포츠경기, 콘서트 티켓 구하기는 일반적인 인간의 손놀림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티켓을 사고파는 앱이나 사이트에는 티케팅이 끝나자마자 암표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뭔짓인지... 얼마 전 TV 예능에서 영국의 프로축구 티켓 구매가 추첨방식인 것을 봤습니다. 매우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빈 송년/신년음악회 티켓도 추첨방식이더군요. 제도와 관련 법만 살짝 다듬으면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모든 티켓은 추첨방식으로 한다. 2. 티켓 추첨/결제 시 실명제로 하고, 일정시간 전까지는 양수/양도 금지 => 티켓 구매를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티켓 구매 시기를 좀 더 길게 주면 됩니다.  현재 1주일 전에 구매할 수 있다면 2주 이상으로 길게 하면 됩니다. 4. 티켓의 양수/양도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적발시 관련 사이트 징계 및 아이디 강제삭제 등의 법적 절차를 만들면 바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발 저도 합법적으로 한국시리즈 직관할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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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국가인 러시아와 모든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군사적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면서 야만국가임을 노골화 했다 또한 선거에서도 미개 국가임을 드러냈고 우리국가에 대하여도  힘을 과시하면서 굴복하라는 취지의 외교정책을 보이고 있다 과거 식민지 경쟁을 벌이던 정복 시대를 떠올리게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자행하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으며 러시아 국민들에게서도 반성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러시아의 태도는 오로지 군사력이나 핵무기를 이용한 협박과 침략만을 그들의 외교 노선으로 채택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이런 야만적 국가와 우리나라는 대사급의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리를 위한 외교이나 더이상 이런 야만국가와의 정상적 외교는불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레드라인이니 하면서 협박성 외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북의 무기를 건네받아 전쟁에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 무기와 기술이 북으로 전달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 우리의 최대 위협인 북한을 지원하고 그들의 군사적 강화를 지원하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이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경제는 패닉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승리하면 약탈을 할 것이다. 이는 과거 야만적 국제상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유럽국가들도 러시아의 군사력에 겁을 먹었는지 러시아의 목표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눈치이다. 그야말로 군사력에 겁먹는 국제 사회가 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야만적 국제 사회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이런 것을 막자고 국제연합을 만들었지만 지금 국제연합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 악의 축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 러시아야 말로 악의 축이며 악의 화신이다. 이런 국가와 외교를 유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약하니 러시아에 굴복하여야 하는가 왜와의 외교에서는 언제나 굴종적 외교를 하였고 미국과의 관계도 대동소이하다 이는 노예사관으로 세뇌된 정치인들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과 대통령이 그러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가라는 것은 바른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고 또한 이를 지키려는 결단을 해야 마땅하다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가는 무의미하다. 러시아라는 무법집단은 국가가 아니다. 단지 범죄집단에 불과하다. 독일의 나치가 범죄집단으로 지금까지 단죄되는 것을 보면 명백하다.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외교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이런 범죄 집단을 국가로 인정할 필요도 없고 외교를 유지할 필요도 없다. 정확히는 외교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러시아는 외교를 할 의향이 없다. 러시아는 말을 안 들으면 침략하면 그만인데 왜 외교라는 힘든 수단을 사용하겠는가. 러시아 국민들도 야만적인 상황에 있고 그들의 국가가 저지르는 범죄에 전혀 대항하고 있지 않다. 주 러시아 대사관을 철수하고 주 한 러시아 대사관의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러시아라는 나라와 대사급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악행에 동참하는 범죄이고 공범이다. 아울러 핵무기 개발을 위한 국제조약 탈퇴 및 개발 조직과 관리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왜냐면 힘이 없는 국가는 우크라이나처럼 유린당하고 약탈될 뿐이다. 핵무기 보유나 개발의 명분은 현재 충분하다. 더구나 우리는 중국의 호전성이나 왜의 전쟁 수행력 거기에 북한의 높은 전쟁 위험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혹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를 능가하는 무기를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우리는 약 천 번 정도의 침략을 당했다고 한다. 대체로 잘 막아냈지만 더러 나라를 잃기도 했다. 물론 완전히 잃은 것은 한번이지만 속국으로 지낸 시절도 많다. 그 이유는 힘 즉 국방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정치부패나 식민노예사관과 같은 정신전력의 문제도 없지는 않았다. 각설하면 우리에겐 더이상 주춤거릴 시간이 없다. 미국도 이젠 자국 이익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서 더이상 미국을 기댈 여건도 안된다. 군사동맹도 필요하지만 동맹이 가능하려면 자국에 힘이 있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러시아가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은 사실 어폐가 있고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와의 전쟁이며 러시아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만일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지체없이 러시아 주요 도시를 핵무기로 반격하여  러시아를 지도상에서 의미없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러시아는 최소한의 이성도 없는 집단인데 유럽은 그렇다고 핵무기를 쓰면 모두 죽는 것이므로 안된다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점을 이용하여 침략을 야금야금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면 핵무기로 위협하면 소위 강대국은 발은 떼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처럼 협박하는 집단은 국가도 외교 상대도 아니다. 광활한 국토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배가 터지도록 처먹으려 하는 러시아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소련이 멸망하였듯 러시아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논결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모든 외교와 교류를 종료해야 한다. 러시아가 아니라도 세계에는 얼마든지 교류를 할 국가가 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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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청렴도 1위 국가인 싱가포르처럼 한국도 주요 공무원의 보수 또는 수당을 확실히 올려주고, 그만큼 반부패 실천도 철저히 하도록 의무 부과

<현황 및 문제점> 민간영역에서 저출산 등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아무리 시도해도,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 신분제 국가에서부터 형성되었던 관료 의식이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맹목적으로 수직적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미풍양식으로 되어버렸고, 그런 문화에 편승해 직장 내 부패친화적 연고 온정주의가 만연해지다보니 지금은 이런 공무원 조직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할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공공 기관장들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런 부패친화적인 조직문화도 잘 답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습니다. 또 조직 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도 이런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이어서 잘 답습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조가 끝없이 반복되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발생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이 20년간 300조 가까이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은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온 세계가 국가소멸을 걱정해주는 한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보여주기에 집착해서 정책을 만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개인적인 친분, 체면, 위신 등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정치인들과 서로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부패한 상황에 얽혀있거나 그 과정에서 약점이 잡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하위 구성원들도 대부분 이미 권위적이고 부패 친화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문화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냥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것을 무릅쓸 정도로 용기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문화에 계속 부패친화적인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을 받게 되면 공무원들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실무자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공직사회를 불신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기관장 또는 결재권자들과 사적인 친분을 통해 손쉽게 민원 처리를 시도하는 것이 낫다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고, 의사, 법조인, 금융인 등 대표적인 엘리트 집단들도 한치의 꺼리낌없이 일상적으로 대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이런 카르텔 집단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이고, 현재 한국은 국가가 소멸될까봐 온 세계가 걱정해주는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불신이 가득찬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공직사회의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에 있으며, 또 그런 부패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부패친화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1) 한국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의 봉급을 바로 아래 직급자보다 2배 정도 확실하게 올려주고, 대신 그동안 얽혀있는 주변의 정치인, 지역 유지들과 유착고리는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함.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신상 공개는 기본으로 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가혹할 정도로 형사처벌함. 과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전쟁에 패하고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오자, 지휘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자의 인연을 끊고 가족에서 제외시켰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부패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도록 함.   2) 과거 5년간 명절기간 전후로 공직사회 기관장, 부서장들의 집주소로 배달된 택배 내역을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조회함. 3) 공직사회의 인사업무담당자 및 결재권자들에게 인사업무수당을 대폭 신설해서 지급하고, 근무성적 평정 기간 지난 후 근무성적 평정 기간 전후의 전화통화 내역을 경찰청에 제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함.   4) 공직자 포상 시 공적 내용은 당연히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이므로 수상자 이름과 공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관리자로 승진 및 주요 보직으로의 전보 시에도 그 근거를 공개함. 5)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연수대상자 이름과 선정이유를 공개하고, 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도 공개함 (* 공직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연수결과 보고서도  적당히 내옹을 복사해서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치인들도 예산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실시하게  되면,  관광하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게 됩니다) <기대효과> 고위 공직자들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연 시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그동안 친분이 있는 결재권자, 인사업무관계자들에게 청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부패불감증 공직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때까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과 관행을 무감각하게 답습해왔던 공공기관의 기관장, 부서장들은 한국 공무원 조직 문화가 변화하려는 데에 불안함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인력 운영에도 숨통이 트여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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