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따뜻한 햇살과 바람 속에 꽃들과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봄이 왔음을 실감하면서 전교조에 의해 유린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학교현장이 오길 소망해 봅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되는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부장관님께서 교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권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상호 존중하고 그것을 배우는 교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아쉬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권은 비단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선생님들은 교장 및 교감을 상대로 ‘갑질신고’를 하여 고초를 겪는 일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은 관리자가 일선에서 보호하고 교장 및 교감은 교육감께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시스템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일명 좌파교육감체제에서는 ‘갑질신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한 갑질신고가 야기되고 있고 이를 통해 ‘마녀사냥식’ , ‘인민재판식’ 조사와 징계가 남발되어 갑질이라는 만능올가미에 열성적으로 책무를 수행하는 학교관리자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 학교현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무룡고는 1999년 개교 이래 전교조선생님들이 학교문화 및 풍토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학교장께서는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불과 8개월 앞둔 시점(2023. 6. 20.)에서 본인에 대한 갑질신고 및 건강상의 사유로 사직하실 정도로 특히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이 훼손당하고 갑질신고 등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룡고는 제가 교감으로 2021. 9. 1.자로 부임하여 근무해보니 1999년 개교 이래 학교관리자의 관리권에 대한 부정, 적당주의, 지시거부, 협박성 언행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는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당하는 것이 일상화된 교육현장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교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지극히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권보장과 안전한 환경의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학교현장은 학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업권이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홀함이 심해지기 시작하였고, 교육의 논리보다 진영의 논리가 팽배해지고 무사안일주의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 존재의 이유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교에서 간간히 발생하는 정치편향교육은 무룡고에서 지난 2023년뿐만 아니라 2014년을 전후해서도 발생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격동의 현대사에서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적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격하면서 특정 정당과 특정종교를 폄훼하고 공격함에 반해 교묘히 윤석열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며 사회주의를 미화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우리학생들의 정치적·종교적 의식형성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균형이 잡히고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통해 교육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만약 일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 조속히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좌파교육감체제인 울산교육청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학생의 수업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이 기본을 지켜야 교육이 바로 섭니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려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존중되고,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보장받아야 하며, 학습권과 교육권을 조화롭게 보살피는 관리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거부하고 교육감이 이를 용인 또는 조장하는 교육현장이 되는 것은 정말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필연적인데 책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약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의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전교조 교사가 갑인지? 관리자가 갑인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아동학대’, ‘갑질신고’로 인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든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은 좌파교육감 체제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교장 및 교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편가르기를 통해 관리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관리권이 부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갑질이라는 철퇴를 맞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의 관리권과 학교운영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갑질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공익제보자라는 단어는 그 제보의 진위와 무고여부를 가리지 않고 만능방패가 되고 갑질신고는 만능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교육감체제에서 파괴되는 관리자의 교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서 좌파교육감체제에서 무너지고 황폐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24. 4. 11.(목)   웅촌중학교 교감 서재우 올림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에 대한 국민 의식 및 관심도가 일시적으로 증대되었으나,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방역수칙 생활화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코로나19, 메르스, 에볼라 등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가능성 항시 상존 -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방역체계가 완화됨에 따라 감염병 환자 증가 추세 2.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내 평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필요성 제기되었으며,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감염병 정보에 대한 연령, 대상별 개인방역수칙 등 예방 정보 제공 - 보건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 협력 강화 이에, 충청북도는 24년 부터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추진기관 : 충청북도, 시·군, 충북감염병관리지원단 ❍ 사업내용 :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실내환기 등 생활방역 실천 인식 개선 - 지역주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찾아가는 방역수칙 교육 실시 - 뷰박스ATP 체험*, 감염병 바로알기 퀴즈 등 체험교육 실시 - 지역행사와 연계한 생활방역 실천 캠페인 실시 등 홍보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식품 사막 지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행복 장터 확대 붙임참고  

- 구름베개(cloud cushion, air pocket) 비치 1. 위생적이며 부드럽고 안전한 쉼처 이용자 제공 2. 개인쉼터, 가족쉼터, 독서, 휴식장소의 기능수행 3. 커피 등 음료 섭취 및 일광즐김터 제공 4. 공공장소, 놀이터, 관광지, 산림욕장 등 설치 5. 공공시설로서의 안전, 위생적 이용 권고 - 아파트, 상가 등 공동주택 굳이 직사각형 구조가 더 경제적이고 선호도가 높을까? 1. 공동주택은 직사각형, 획일성? 2. 도시특성 및 테마에 따른 주택구조... 3. 가. 도서, 독서, 학교, 학원 등이 밀집된 경우       1) 책모양 관련 신개축, 재건축       2) 주택후반부 훈민정음 해례본 벽화     나. 도자기, 도예문화가 활성화 된 경우       1) 청백자형 공공구조 활성화       2) 주택후반부 상감 등 도예기법 응용     다. 꽹과리, 북, 징,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각종 악기를 본딴 공연장, 운동장, 놀이터 등 4. 기존의 아파트보다 경쟁력이 있을까? 5. 개성있는 전원도시, 기존도시 재건축 시 응용 - 배달전문업체의 탄생 1. 단일품목 1개라도 배달 가능 2. 중량대비, 품목대비, 거리대비 요금청구 3. 구매가격보다 배달비용이 클수도 있슴. (ex. 가. 구매가격 1개 품목 1000원, 중량 거리 기본 - 배달비용 - 기본 2000원 나. 구매업체 3개소 구매품목 4개 10000원 - 중량 거리 기본 - 배달비용 - 기본 2000x3ea 6000원 4. 야간, 심야 이용 - 편의점, 야간백화점 등 5. 디지털 구매 및 배송예약 병행 6. 상품은 필요하고 배송수단이 없는 경우 7. 도서, 농어촌, 산지촌도 물류시스템이 발전하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남원시의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4년 상반기 남원시 시정발전 제안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4년 상반기 남원시 시정발전 제안 공모  ❍ 기      간 : 2024. 4. 11.(목) ~ 4. 30.(화) 18:00까지  ❍ 응모자격 : 국민(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포함), 남원시 소속 공무원(기간제, 공무직 포함)  ❍ 공모과제 : 남원시 관광활성화 방안     ※ 응모는 1인 최대 2건, 공무원은 공무원 과제로만 제안접수 가능  ❍ 시 상 금  :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2. 참여방법  ❍ 온라인(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우편, 방문) 제출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상반기 남원시 시정  발전 제안 공모」  > 제안서 첨부 파일 첨부    - 이메일 신청 : 국민신문고 제안담당자(kresn1564@korea.kr) 로 제안서 첨부    - 우편 및 방문접수 :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2층 기획실 제안담당자 3. 문의처 : 남원시청 기획실 (063-620-6228)

매월 이달의 정부생각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당첨선물로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음료 교환권을 주는것을 바꿨으면 합니다. 1. 국내 기업의 커피음료 상품 교환권  2. 지역 농산물 교환권  (예를 들어 문경의 오미자즙, 사과쥬스나 고창의 복분자즙 등) 3. 농협몰 또는 우체국몰 상품권 - 코로나19로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의 상품이나 지역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가는, 37세 직장인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및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도 해당되지 않는(만19~만34세 이하) 구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대해 알아 볼 때도 제약이 많고 뭔가 쉽게 진행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인해 큰 돈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지수도 높은 편이구요. 현재, HUG 주택 보증 보험에 지급 수수료를 내고 보험을 들어도 이사 때 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찾을 때 까지 불안함 마음을 가지고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아 월세, 전세,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이 있다는 것에서 착안해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는,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의 이동 : 세입자 >> 집주인 이렇게 진행되어, 깡통 전세일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 먹기 쉽다는 점. 그렇다면 세입자는 당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지금의 (월세 및 전세) 보증금 이동을 약간 변형코자 합니다. (이전) 세입자 >> 집주인 (제안하는 이동방법) 세입자 > 1금융 은행권 > 집주인 (그렇지만, 보증금계좌에서 숫자만 확인 가능하다는점. 집주인은 계좌에서 세입자의 돈을 찾을 수 없다는점.) 쉽게 설명하자면, 퇴직연금 제도의 변형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계좌로만 회사와 직원간의 은행이 돈의 이동을 컨트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하는 것 입니다. 혹시라도, 전월세를 계약하고 집주인이 사기칠려고 하면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보증금만을 위한 계좌에서의 자금이동을 은행이 컨트롤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계좌는 세입자가 퇴거시 집주인과 계약이 종료됨을 은행에 알려, 은행에서 세입자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돈을 ,퇴직연금에서 회사 부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입자의 돈을 잠시 맡고 있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돈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돈을 꼭 사용 해야 한다면, 은행에 다른 형식의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은 건딜수 없음.)>> 보증금을 위한 계좌임.(세입자에게 돌아갈 돈임) 기대효과 전,월세의 보증금 또한 보증금 계좌로만 세입자(직원)와 집주인(회사) 사이에 은행이 보증금을 컨트롤 한다면, 세입자 측에서는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융권에 돈을 보관하는 셈이므로, 나중에 퇴거시에 은행에서 바로 돌려 받는 점. 집주인의 경제적 문제와 나의 보증금은 아무런 연관 없이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 ( 마음의 평안) 깡통전세라는 이상한 사회악 문제를 해결 할 뿐더러, 그 누구의 눈에서 피눈물 흘릴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 은행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경우 큰 돈이므로, 그 돈에서 일어나는 이자 소득은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점으로 해서 집주인에게도 손해의 부분은 없게 끔 만들고 싶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손 볼 것이 많아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살을 붙여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의 돈은 똑같이 누군가의 은행 대출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