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 ‧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수당수령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 분기 말 다음달 25일까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을 ‘매월’
지급하도록 변경(안 제11조)
나. 위원회 위원 연임 조항 및 수당·여비 지급 조항 삭제(안 제6조의2)
– 위원회 위원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 을 두지 않으며,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음
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내 문구 정비
 

울산광역시 남구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
다.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안 제7조)
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안 제8조~제14조)
 
 

1.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 제17754호, 2020.12.22.)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2조제1항)
- 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 자격요건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하며, ‘시민단체’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다.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조례안 제3조)
- (기존)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변경)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조례안 제2조의2)
-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4조)
- 위원회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추가
- 자문 및 의견제시 심의ㆍ의결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3. 근거법규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 제10조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확대하며,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조례안 제3조)
- (기존)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변경)울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위원회
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조례안 제2조의2)
-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다.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조례안 제4조)
- 위원회의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추가
- 자문 및 의견제시 심의ㆍ의결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 그 외  구체적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1. 개정이유
2020.12.31.부로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정하며, 조문의 오류 정정과 기금운용관을 직제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4조제3항)
나. 조문오류 정정 (안 제6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조문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 (안 제6조의2제2항,제5항)
라.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지급 규정 삭제 (안 제6조의7제3항)
마.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7조제3항)
바. 기금운용관을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안 제7조제1항제1호)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기금의 존속기한)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남구 및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근로문화 조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지침서 작성 및 배포(안 제6조)
마.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교육,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조치, 건전한 근로문화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사업 경비 지원 (안 제11조)
바.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 (안 제11조)
 

1. 개정이유
❍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따른 정비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의 지원 및 비치 (안 제14조 신설)
나. 기존 조례 확인ㆍ재기재 조항 삭제 (제 9조, 제13조 삭제)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악취대책위원회 구성, 역할,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제9조까지)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평화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안 제4조)
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역사회협력망 구축 및 지원 (안 제5조 ~ 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