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2020.12.31.부로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정하며, 조문의 오류 정정과 기금운용관을 직제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안 제4조제3항)
나. 조문오류 정정 (안 제6조제1항)
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는 조문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 (안 제6조의2제2항,제5항)
라.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지급 규정 삭제 (안 제6조의7제3항)
마.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조항 삭제 (안 제7조제3항)
바. 기금운용관을 중소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수정(안 제7조제1항제1호)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기금의 존속기한)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 참여기간 : 2020-09-17~2020-10-08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 관련지역 : 울산광역시>남구
  • 그 : #중소기업지원 #울산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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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기관 홈페이지 연계 제안

기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컨텐츠와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정보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개인과 기관 및 중소기업에 유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유관기관과 유기적이고 협업이 필요함에도 홈페이지 및 링크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기관 홈페이지외 별도 포털에서 검색해 찾아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과 자금, 일자리 제공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창구적 역할이 기관 대표홈페이지를 경유해 넘어갈 수 있도록 링크싸이트 또는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일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1안) "홈페이지→분야별정보→민원서비스→경제서비스"내 사회적경제 배너 옆에 "김포상공회의소"배너를 넣어 해당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2안) "홈페이지→유관기관"내 "김포상공회의소"검색후 클릭한 후 해당 홈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제공과 활발한 문의, 지원을 위한 협업의 최적의 안은 1안으로 제안하오며 시스템 접근과 예산과 비용 준비에 당장 어렵다면 2안부터 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곳에 많은 것을 넣어 이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이지만 기존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계와 협업을 통한 작은 배려와 관심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역량과 발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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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나 실제 내가 필요한 때에는 금융권, 심의기관에서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되 실제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의외로 많은 바 기술사업에는 환경 및 건강 식품 등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신생기업이 6개월이 되지 않고, 특허는 있으나 마나이며, 증빙할 수 있는 제무제표(3년치)가 없어 사업의 시작과 HACCP인증, 여성기업인등 여러 규제 및 제외로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도움과 상담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결이 되지 않아 개인이 급전해 운영을 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시작부터 부딪히는 장애요소는 바로 규정된 조건(설립후 6개월이상, 제무제표(3년),기타)과 사업비 회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소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기준요건은 필요하되 사업과 비전 및 특허와 여성사업인등 다양한 비전과 향후 희망적이며 혁신적인 목표와 기업인의 의지를 별도 평가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후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별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발전 및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꿈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찾아 상담후 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의 사업가로서 더 큰 역할과 발전이 바로 개인과 국가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기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절과 거부가 아닌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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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규제 개선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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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5개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1차 지원 대상자로 소상공인 95개사를 선정하였다.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남, 전북, 강원․제주, 수도권 등 7개 권역별로 할당량(quota)을 정해 70개사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25개사는 지역 구분 없이 선발하였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33개사)이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18개사), ‘식료품 제조업(9개사)’순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사업은 1차 대상(95개사, 3월 선정)으로 봄‧ 여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2차 대상(41개사, 7월 선정)으로 가을에 광고송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총 136개사를 지원할 계획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kobaco.co.kr/smad)를 통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209개 소상공인이 신청하였다.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174개사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심사가 진행되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또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2억 2천만원이다.      지난해에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으나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 후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3.5% 성장했고, 고용자 수는 평균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방송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펼쳐 사업성과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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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 교육 의무화’ 정책 제안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청년 금융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해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청년들은 금융 사기에 노출되기 매우 쉬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흔히 금융 문맹층으로 인식되고 정보 격차가 심하다고 알려진 노년층보다도 오히려 20, 30대 청년들의 피해액이 큰 상황입니다. 이 피해는 금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심각할 시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부족한 금융지식과 금융태도, 금융행동이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며, 찾아보니 이들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교육 기준)이 없다는 점, 주최 기관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기존의 교육을 확대 및 개편하고, 의무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1사1교 금융교육’이란, 금융회사 본·지점과 인근 초·중·고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 금융회사가 결연 학교 학생들에게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저는 기존의 방안의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을 한다는 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간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현재 이 교육은 단편적, 단기적이며 의무적이지 않아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확대 및 개편하여 청년 금융 관련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방안입니다. 기존 교육의 주체는 금융회사인데, 이것을 중소기업의 금융 전문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금융 전문가인 새 직원을 채용하거나, 정부에서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교육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 금융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번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의 의무 금융교육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기준의 통일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나름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해봅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위의 방안을 고안하다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과 중소기업의 지속성, 기업과 학교의 일대일 대응이 불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실용 금융’ 혹은 ‘실용 경제’의 이름의 과목으로 의무화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금융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고등학생의 입장으로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에 실용적인 측면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항상 교육받은 내용이 실용적이고 유용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왔습니다. 또한 학생이자 청년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았을 때 관심 분야나 입시 공부를 하기에만 급급했지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 관리나 금융 설계, 금융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다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하기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어 알아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현재 고교 학점제로의 변화, ‘정보’ 과목의 추가 등의 교육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금융 과목의 신설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보 과목을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흐름과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수용하여 이것 또한 또 다른 과목으로 개설한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원활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의 두 방안을 융합한다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첫 번째 ‘1사1교 금융교육의 개선’을 적용하고, 고등학교에 금융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 초과로 다음 글에 이어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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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사업 규제 개선

❍국가의 중심인 중소기업이 긴급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1차 전제조건이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서류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을 정책 지원사업과 연계한 지출이 되어야 하나 실상 금융기관에서는 투자에 따른 안전한 조건과 채권확보가 필요한 현실에 여성기업인, 기술특허가 있어도 상담불가, 거절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외 각 지자체 조례에 “창업한 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6개월 미만의 기업”이 지원자격 조건에 제외대상으로 지급거절, 지급불가라는 법률이 없다면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기업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규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 많은 운전(시설)자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나 실제 중소기업이나 제한조건부터 검토후 거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투자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검토와 융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버팀목 꿈 응원 프로젝트 지원 자금”이 절실합니다. ❍국가라는 울타리에서 단단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좋은 양분이 바로 정책자금 지원으로 제외대상부터 검토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찾아보고 중기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협업 지원을 통해 더욱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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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이 다양하고 많으나 실제 내가 필요한 때에는 금융권, 심의기관에서는 제외대상으로 분류되 실제 좋은 아이디어와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의외로 많은 바 기술사업에는 환경 및 건강 식품 등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한 신생기업이 6개월이 되지 않고, 특허는 있으나 마나이며, 증빙할 수 있는 제무제표(3년치)가 없어 사업의 시작과 HACCP인증, 여성기업인등 여러 규제 및 제외로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도움과 상담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연결이 되지 않아 개인이 급전해 운영을 하다 포기하는 사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시작부터 부딪히는 장애요소는 바로 규정된 조건(설립후 6개월이상, 제무제표(3년),기타)과 사업비 회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제요소로 인해 포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기준요건은 필요하되 사업과 비전 및 특허와 여성사업인등 다양한 비전과 향후 희망적이며 혁신적인 목표와 기업인의 의지를 별도 평가해 재정적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후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재정지원 확대하는 프로세스를 별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 희망의 끈을 놓치않고 발전 및 확장할 수 있는 "사업 꿈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찾아 상담후 지원금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의 사업가로서 더 큰 역할과 발전이 바로 개인과 국가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기준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단절과 거부가 아닌 하나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길, 새로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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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aT에 사회적가치 아이디어를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출과 유통을 통해 미래 농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공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농수산식품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인데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더 나은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에 요즘 뜨거운 이슈인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저희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비축농산물 검사 강화, 식품기업 위생 역량 지원)   하나, 국제기구 등 대내외 단체와 연계하여 환경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Zero Hunger Day, 녹색운송)   하나, 사내외 단체와 협력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협력업체 근로 점검, 안전제안제도 운영)   하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청년-식품기업 채용매칭).   하나, 중소협력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여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중소기업 수출확대 지원, 산지-소비지 거래알선)   하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과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특색있는 로컬푸드 산업 육성, 지역기업 작업 지원)   하나,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경영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인권실태조사, 국민 소통 확대) 이렇게 노력중인 우리 기관을 응원하여 주시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이 있으면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트 클릭 및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세요^^)

총36명 참여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공모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 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과제 제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당초) 2021. 2. 16. ~ 2021. 3. 17. ― (변경) 2021. 2. 16. ~ 2021. 4. 7. 나.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공모분야 :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관련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 개선사항 ※ 복수 공모 가능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라. 접수방법 : 영주시청 기획예산실로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등                    (문의 : 054-639-6053) ※ 시에서 접수 받아 행안부에 일괄 제출 마. 발 표 일 : 2021. 8월(예정) 바. 시상계획 :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및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3명 각 30만원, 장려 16명 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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