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금융 교육 의무화’ 정책 제안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청년 금융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피해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생활비, 월세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청년들은 금융 사기에 노출되기 매우 쉬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흔히 금융 문맹층으로 인식되고 정보 격차가 심하다고 알려진 노년층보다도 오히려 20, 30대 청년들의 피해액이 큰 상황입니다. 이 피해는 금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심각할 시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부족한 금융지식과 금융태도, 금융행동이 이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며, 찾아보니 이들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교육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교육 기준)이 없다는 점, 주최 기관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에 기존의 교육을 확대 및 개편하고, 의무화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1사1교 금융교육’이란, 금융회사 본·지점과 인근 초·중·고교가 자매결연을 맺고, 결연 금융회사가 결연 학교 학생들에게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저는 기존의 방안의 학생들에게 금융 교육을 한다는 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간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현재 이 교육은 단편적, 단기적이며 의무적이지 않아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을 확대 및 개편하여 청년 금융 관련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방안입니다. 기존 교육의 주체는 금융회사인데, 이것을 중소기업의 금융 전문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금융 전문가인 새 직원을 채용하거나, 정부에서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교육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 금융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번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청년의 의무 금융교육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문제점이었던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기준의 통일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나름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해봅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위의 방안을 고안하다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과 중소기업의 지속성, 기업과 학교의 일대일 대응이 불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라리 ‘실용 금융’ 혹은 ‘실용 경제’의 이름의 과목으로 의무화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금융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고등학생의 입장으로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에 실용적인 측면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항상 교육받은 내용이 실용적이고 유용했으면 좋겠다고 느껴왔습니다. 또한 학생이자 청년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았을 때 관심 분야나 입시 공부를 하기에만 급급했지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 관리나 금융 설계, 금융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다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하기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관심이 있어 알아본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식이 매우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현재 고교 학점제로의 변화, ‘정보’ 과목의 추가 등의 교육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하면 금융 과목의 신설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보 과목을 신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흐름과 금융 교육의 중요성을 수용하여 이것 또한 또 다른 과목으로 개설한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원활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의 두 방안을 융합한다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첫 번째 ‘1사1교 금융교육의 개선’을 적용하고, 고등학교에 금융 관련 과목을 신설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량 초과로 다음 글에 이어쓰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