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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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필수] 2022년 울주군 혁신 우수사례 20건 중 3건을 선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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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을 작성한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66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글 링크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공공시설에 깔린 위험한. 불법인. '방염 천장재'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의 관심, 목소리에 힘을 주신 덕에 뉴스 보도 2건과 학교 천장재 구매처인 '나라장터'에 유의 사항 안내문이 올라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셨습니다.     *저의 제보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나라장터에 올라온 안내문과 뉴스 보도 2건입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링크로 이동됩니다. 목소리를 내자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계속 더 크게 소리쳐 화재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어 사람들이, 제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소리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언론보도와 나라장터 공지 후 저는 계속 조사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 23년 공공시설, 국가기관,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 공사 건수는 2,897건, 여기서 방염 천장재가 납품된 건수는 1,378건, 또 이 중에서 학교 납품은 514건 납품되었더군요.     2,897건 중 514건의 방염 천장재가 아이들이 있는 교육시설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현황 최근 5년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수 2020 463곳 2021 399곳 2022 546곳 2023 514곳 2024 203곳 (2월까지 기준) 줄어들지 않는 방염 천장재 납품 수가 보이십니까? 시설개선사업? 학교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중요한걸 두고 무슨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 특수 교실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니까요. 자세히 모르는 학부모님들. 아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학교에 수영장, 모듈화 교실? 더 시급한 게 방염 천장재입니다. 화재 나면 왜 사망하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스흡입으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알까요? 전부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자재구매 담당자분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둬도 "몰랐다" 하면서 그냥 기존 방염 천장재 넣어버리고, 죄책감은 안 드십니까?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천안초등학교 화재 사건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이틀 전만 해도 통영에 제석초등학교에서 또 방염 천장재와 알루미늄 천장재로 화재 번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화재 뉴스가 나올때마다 우리 딸아이 학교일까 봐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무슨 잘못 있나요. 부모님들 가슴 찢어집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학교에 불이 난다면 화재 속에 있던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아이들이 겪을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화재가 일어날때마다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지만 관계자,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두기만 하고 화재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시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공공시설 이용자분들! 저희도 그냥 이대로 무지하게 방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주변에 알리고 살핍시다! 1. 교육시설 필수 법령   [건축법] 제52조에는 명백히 공공시설, 교육시설에 불연 천장재 쓰라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학교 같은 공공기관들은 한국산업표준이라고 불리는 ‘KS인증’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KS인증이란 국가에서 정해둔 표준 규격에 맞춘 두께나 소재로 인증된 자재입니다.   애초에 이런 법령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위험하니까‘입니다. 하지만 정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학교, 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방염 천장재 등록이 가능한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말 많이 나오죠. 최근까지 제석초뿐만 아니라 서천 시장화재, 인천 호텔 주차타워화재 다들 보셨습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공간 위에 위치한 천장에 옮겨붙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천장에 ’불연‘, ’KS인증‘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거고요. 2. 살인건축자재=방염 천장재 불연 천장재, 방염 천장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염‘ 천장재는 화재에 강한 천장재가 전혀 아닙니다.   불에 안 타고 버틸 수 있는 등급은 난연 등급이라고 해서 [불연> 준불연> 난연]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염? 저 등급에 끼지도 못합니다. 방염은 불에 잘 타는 소재가 위험하니까 겉에 간단히 약품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불나면 그냥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불에 버틸 수 있는 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천장재, 방염 천장재... 그냥 파는 겁니다. 업체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고르기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 자재를 업체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편하게 납품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3. 꼭 읽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정해진 기본 정도는 지키자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자분들, 건축법으로 불연 천장재 사용을 정해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몇 퍼센트의 학교가 법을 지켰을까요? 전국의 10% 이상은 지켜졌을까요?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바꾸려고 노력 좀 합시다.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면 강제로 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불연 천장재가 중요하고 방염 천장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을 위해 관련법도 강화하시고요. 강압적으로 하든 벌금을 쎄게 때리든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담당자들에게 인지 시켜주는 것까지가 고위직 관리자들이 해주실 일이라 봅니다!   시설 구매 담당자분들, 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사용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공공시설 이용하는... 솔직히 저희 전부! 학교에 납품되는 천장재는 ’벽천장용흡음재‘라고 해서 천장판 뒤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하나로 합쳐진 천장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납품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는 흡음재 대부분을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방염 소재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진짜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물려주지 말고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학교,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에서 조사한 방염 천장재 사용한 학교명 리스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없는지, 우리 동네 학교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글 올리고 끝이 아니라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다 민원제기 넣고 고발하고, 쉬는 날이든 주말이든 직접 아이들하고 찾으러 다닐 겁니다.   *주변 학교, 공공시설에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있으시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내 가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36명 참여
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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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체육관) 사용을 정책적으로 활성화 추진 요망

저는 60대 후반 접어들고 있어 혈압, 당뇨 등으로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나는 대로 거주지 주변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서 은퇴 후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아 몇년 전부터 주변 학교체육관 이용하는 배드민턴동호회 가입하여 운동을 하곤 했는데 코로나19로 학교시설이 문을 닫아 쉬었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학교 시설도 다시 개방되고 있으나 아직도 다수 학교는 학교시설을 금,은 보물처럼 모셔 놓고 주변 거주민의 이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무시하는 일방적 학교행정이요, 무책임 관리자 집단입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만 늘어나는 시대에 노인병으로 건강보험재정은 동나고 있음에도 우리주변에 산재해 있는 학교시설이라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각 학교 체육관 건축비용에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국민세금 또는 주변 입주민의 학교분담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해 놓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이용을 막고 제한하는 학교당국의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저가 거주하는 서울 3개구 체육관(강당) 개방현황(자료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   강남구(공립 초중고) : 42개 학교중 4개 학교(9.5%)     서초구(공립 초중고):  44개 학교중 3개 학교(6.8%)   송파구(공립 초중고):  74개 학교중 25개 학교(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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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운산치유의숲 홍보 방안

산림청에서는 자연의 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연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국립대운산치유의숲은 산림복지 민간분야 발전과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범사업' 운영 중이며, 청량한 계곡과 굴참나무와 편백나무가 어우러진 숲길에서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운산치유의숲 주요 사업현황  - 일반인 이용객(개인·단체)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 요일제 및 상시형 프로그램, 자율체험형 프로그램  - 숲체험교육사업 취약계층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 민간기업, 의료·보건 유관기관(치매·금연·환경성 질환 등), 정부기관(통일부, 법무부 등) 협력사업 참여  - 지역 연계 경제 활성화 및 주민 협업 사업  - 민간산림복지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및 협력사업 ○ 산림치유 프로그램  - 숲the林(숲드림) : 일반성인 대상 / 심신안정, 건강증진, 스트레스 완화  - 물the林(물드림) : 일반성인 대상 / 휴식, 명상  - 해the林(해드림) : 가족 대상 / 가족과 화합, 소통과 관계향상  - 힘the林(힘드림) : 일반성인 대상 / 신체활력, 건간증진  - 곁the林(곁드림) : 노인, 장애인 대상 / 인지능력 및 신체기능 향상  - 꿈the林(꿈드림) : 유아 대상 / 오감 생태체험을 통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 산림치유 인지도를 높이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사진첩, 영상 등 산림치유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지역축제 및 협약기관 문화행사 연계한 산림치유 체험 홍보부스 운영, 언론사 치유의 숲 프로그램 방영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홍보 마케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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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배송프로젝트

민생보호및 자산형성 지원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하겠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비과세 혜택을 확대 하곘습니다.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습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만들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서비스를 한눈에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출을 보다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대출을 성실 상환할수록 금융은 더욱큰힘이됩니다 가상자산을투자할수 있도록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악직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예금을 든든하게 보호하겠습니다. 현재는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은 2001년1월이1일 이후유지 -지난 20여년간 1인당GDP2.7배 상승을 고려하여 보호한도 상향필요 주요국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보호한도 조정 필요성 지속제기 (해외사례)미국 25만불일본1천만엔 영국8.5만 파운드 등 한국금융학회 설문조사(2022년)결과, 금융소비자 중 46.0퍼센트가 1억원-2억원미만을 적정 보호한도를 선택했으며33.2퍼센트33.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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