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 수정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해봐야할 때가 아닌지...
우선 길게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제목처럼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수정자본주의에 대해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고, 결혼 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자살률 또한 세계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인 나라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꼴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물론 유교문화권이라는 특수성도 있다고 봅니다. 허례허식, 비교문화, 체면문화 등등
이제는 국가적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저출산은 결국 출산지원책으로만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데 출산지원금만 준다고해서 출산률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300조 이상을 쏟아부은 결과가 결국 합계출산율 0.6명대입니다.
이에 자본주의의 최대 문제점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해야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모델은 스웨덴 모델이면 좋겠으나, 한국형 수정자본주의를 새롭게 재정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정자본주의(修正資本主義, modified capitalism)는 대공황으로 인해 기존의 고전적인 자본주의는 더 이상 세이의 법칙과 같은 공급위주의 경제에 대한 확신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 이 결과 케인즈 경제학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경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기존의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구별하여 수정자본주의라 한다.
수정자본주의는 일정정도의 계획 경제를 자본주의에 도입하여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의 유지와 불경기 국면에서의 시장 회복력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수정자본주의는 복지 정책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도모하여 복지국가를 이상적인 국가 형태로 보았다.' - 위키백과 -
양극화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호,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자살률 1위, 그 중에서도 20~30대 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이 심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사회안전망이 후진국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안전망을 갖춰줄 때라고 봅니다.
새도 둥지를 먼저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그 둥지가 바로 사회안전망입니다.
대통령 이하 정치인, 정부 모두 자살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당신들이야말로 어찌보면 국민들의 자살을 막을 수도 있고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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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동발제자 하고 싶어요. 하게해주세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