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 4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님의 의견정리2020.05.16
이달(5월)의 '한줄 제안'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줄 제안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귀어귀촌 전입자들에게 1대1 맞춤 행정 서비스 제공, 다른지역과 차별화 된 서천군만의 특색있는 정책 마련, 응급차 주행 시 녹색등 시행,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 꾸러미 판매, SNS 포토존, 핫스팟, 맛집 지도 제작·배포, 타 시·군 우수사례를 종합해 서천군 실정에 맞게 적용 시행, 주민들이 서천군의 장점을 홍보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공용주차장 확대, 정책이나 제안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홍보,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리더기 대여 및 설치, 아이스택 재활용 장소 마련,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차단봉 설치, 불법 소각시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안전신문고 앱 보강, 정책이나 행정제도 등 분야별로 역할 정립를 통해 지속적 운영, 학교 급식꾸러미를 재학생 가정 및 결식 아동과 독거 노인가정에 배달, 멸종위기종 보존 사업, 동네고양이 친화사업(고양이 화장실, 급식실, 중성화 사업 등), 서천군의 상징 마크로 국립생태원 홍보, 청년단체와 전문가 등이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 서천군 인구늘리기를 위해 육아, 교육, 주거, 의료 부분에 대한 정책 마련과 홍보,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 홍보물 제작·배포, 코로나 지역 자가격리자들에게 소상공인들이 만든 음식 공급, 나만의 코로나 극복 꿀팁 공유, 농작물 해충 전문 연구 시설 설립, 친환경 살충제 개발, 저렴한 가격의 농·수산물 꾸러미 자매결연도시 연계 판매, 전통시장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농가 돕기 일일장터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천군에서는 제안제도 활성화 및 제안 참여율 제고를 위해 매월 「한줄 제안」을 운영합니다. 제안해주신 분 중 상위 10%를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 2만원을 지급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 참여방법은 하단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 참여기간 : 2020-05-01~2020-05-1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충청남도>서천군
  • 그 : #한줄 #제안 #서천군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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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현금 지급 반대 및 대책 제안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급 대상이 신혼부부 또는 몇 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불평등하며 지원된 현금이 출생과 육아에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책으로는, 1) 현금이 아닌 Point가 적립된 체크카드(또는 육아 화폐)를 지급하여 출생, 산후조리, 신생아 진료, 육아용품 구입 및 유아원과 유치원 비용으로만 결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Point 적립 규모는 출산 전 단계, 출산 후 단계, 1부터 7세까지 연령대 단계별로 차등 적립 지급). 2) 자녀가 있는 가정도 추가 출산 시 같은 혜택 부여. 3) 10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4) 10세 미만 자녀 입양 가구에도 상기 지급 point의 일정 부분을 할인한 혜택 부여. 5) 상기 Point는 각 가구 또는 대상자의 수입 규모별로 차등 지급(Ex : 연소득 1억 이상 미지급, 8천~1억은 20%, 8천~6천은 40%, 6천 이하는 100% 지급). 6) 손자의 교육비(유치원, 학원) 및 병원비를 조부모가 지원 시 증여세 면제 제도 도입. 7) 40세 미만의 혼인신고 가구에는 혼인 축하 Point 지급(연 수입 6천만원 미만 가구, 예식장 비용 등으로 2천만 Point 지급). 8) 신혼가구에게 서민공동주택 입주 기회 확대(배정 비율 확대) 및 10년 뒤 더 넓은 서민공동주택 입주기회 추가 부여. 9) 이중 국적자의 다른나라 국적 포기 시 및 해외 거주 한국인 2세 영구 귀국 시 별도의 정착 지원금 지급(인당 5천만원). 10)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손자에게 조부모의 유동자산 증여 시 면세 제도 도입(Ex. 1인당 2억원까지는 면세, 그 이상은 현 증여세의 50% 감면). 11) 2명 이상의 손자가 있는 가구에게는 조부모의 거주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50% 감면제 도입.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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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치솟는 물가, 1억씩 지급하면 물가는 또 오르겠네요.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와 처해진 상황을 들여다 봐주십시오. 가시적인 정책은 답이 아닙니다. 하나(출산율 숫자)만 보고 여러 상황(이미 하나 또는 둘이라도 낳아 기르고 있는 가정의 현실, 국고 문제, 그 정책으로 앞으로 일어날 부정적결과 등)을 놓치지 말아 주세요. 주변에서 아이 낳고 기르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는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 낳은 가정도 현실적인 문제 개선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둘째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이낳아 키우고 있는 집의 양육 환경을 봐주세요. 1. 요즘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부모님의 도움이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나이드신 부모님께 의지해서는 안 되며 또 도움받지 못 하는 집들이 대부분이며 그렇다고 도우미 분들을 모시기엔 적게버는 한쪽부모와 도우미 비용간에 차액이 적으면 방안이 되지 못 합니다.  아이를 원했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회사에서 낳고, 복직은 했지만 맞이한 현실은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어찌저찌 일도 다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잘 보육해 주시지만 어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11시간(어른 출퇴근 2시간, 근무 및 점심시간 9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먹고 옷 갈아입고 등원하고 하원하면 저녁먹고 씻고 자야합니다. 유치원은 꿈도 못 꿉니다. 출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또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가 생겼을 때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동료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할까요????? > 부부가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한 명은 등원 담당, 한 명은 하원 담당해서 분담이 가능해요. > 주 며칠이라도 재택근무하면..상대적으로 체력적 여유가 생겨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와 부모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직장과 집이 멀어 이용이 어렵기도 함..) 2. 부모로서 희생, 그렇죠. 낳았으니까 책임 다해야죠. 압니다만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소중하죠. 취미, 여행, 외형적 모습, 혼자만의 시간, 사회생활 등 수십년 전 훨씬 힘든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부모님들처럼 악착같이 벌어 각박하게 아이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키워드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학교, 직업을 위한 비교경쟁하는 우리 사회.... 만해도 벅찬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 지급은 오히려 출산용품 또는 명품 등 물가만 올리고 더 살기 각박해 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죠) 한 사기업이 1억원 복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정책으로 1억 얘기를 꺼내는 지금 이같은 글도 우려됩니다. 출산 가정마다 지급할 수 있나요? 당장 할 돈이 있다해도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요? 앞으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줘야할텐데요. 그리고 1억보다 적은 돈을 지급한다거나 다른 방향의 지원을 하게되면 기대했던 사람들의 (어이없지만 솔직히) 허탈함은요? 그리고 이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지원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출산바우처, 축하금, 각종 수당액 향상 등으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때마다 먼저 태어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워하고 형평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부터 만0세 수당 인상함. 21년에 태어나 22년 1월에 만0세인 집은 해당되지 않음. 으잉.) 만약 국고에 돈이 많아 수십만원에서 갑자기 수백만원 지원금이 시행되어도 1.에서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환경이 개선 안 되어 있으면.. 음 돈도 생겼겠다 육아 집중을 위해 일을 쉬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그럼.. 그 1억을 받은 만큼의 연봉 기간이 지나면요? 4년으로 간주해도 겨우 다섯살이네요. 곧 학교도 가야하는데요. 잘 버티던 워킹맘들에게 큰 고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즈음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즈음 나를 돌아보게 되면 참 초라하다네요. 전업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 일하려하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적이고.. 미혼일 때보다 현저히 부족한 조건일테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제안하고 싶지만 쉽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나마 나온 정책 중 반응이 있었던 건 출산 가정에 낮은 이자율 상품 출시였습니다. 이 소식에 둘째에 대한 계획을 시작한 집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대상 조건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테지만 이자율 1프로대라면서 1.9는 거의 없고 2프로가 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솔직히 요즘 세계 금리보면 대출 2프로만해도 아주 파격적이고 실감나는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더 해주면 좋겠지만 지원금액도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쓰다보니 넋두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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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 격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사회문화' 라는 교과 시간에 우리 주변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저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올해 교육부에서 제시한 2023 다문화 교육지원 계획서를 살펴보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맞춤형 학습에 더욱 초점을 맞춘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면 더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69 <--- 이 기사는 민간기업인 아이스크림 에듀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충남 서천군에 스마트 러닝 학습기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올해 3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 사업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더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는 등의 기회를 늘리면 학습 격차 및 소외라는 한계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수는 매 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교육이 청소년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립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 입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더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이자 인력으로서 함께 동등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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